○전문위원 신병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2월 2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됨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덕이 부족한 제가 별 다른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청우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75년도에 어린 나이에 이웃 형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공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름은, 제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보니까 어느 덧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평소에 저는 약동섭천이라는 겨울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을 하고 신중히 처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 시절이 그립고 또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과 고마움을 늘 가슴에 담아가지고 있겠습니다.

비록 저는 사회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지만 사회에서도 창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장이나 타 부서 재직 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면서 철이 들려는지 뒤를 돌아보니 부족한 점, 아쉬운 점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 그러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가면 우리 만난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입니다.

과장인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 39년간, 76년도에 구 마산시에서 공무원 해 가지고 한 번도 다른 도시를 안 떠났습니다. 붙박이장이 아니고 붙박이 공무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곳에 있었는지 이 지역을 사랑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춘을 공직에는 바쳤습니다.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또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퇴임에 앞서서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요 근래에 생각한 게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같이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또 우리 동료 가족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 잘하고 제가 퇴임하고 나서도 우스갯소리로 다른 도시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떠나고 마산에 계속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천만원 감액된 609억 2천만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천만원 감액된 5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보수 등 집행 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천만원 감액된 60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 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집행 잔액 1억 4천만원은 시 사회복지과에 반납하여 12월분은 시에서 통합 재배정 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8억 5,820만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8% 감액된 2조 176억 9,1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0% 증액된 7,357억 2,79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5,820만 6천원인 0.1%가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23.73%입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6,523만원인 3.76%가 증액된 5,236억 6,797만원, 지방교부세는 32억 1천만원인 1.03% 증액된 3,119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은 67억 400만원인 3.91% 감액된 1,649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는 31억 959만 8천원인 0.8%에 해당되는 감액된 3,547억 6,538만원으로 1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59억 4,994만원의 1.10%인 100억 6,022만원이 감액된 9,058억 8,971만원으로 일반회계 8,810억 9,504만원, 특별회계 4건에 247억 9,467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국은 마산 자유무역지역 2차 확대사업 부담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1,773만원, 일반 전시회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억 2,351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2억 3,898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1,056억 6,172만원의 0.23%에 해당하는 2억 3,819만원이 감액된 1,054억 2,3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은 시설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21억 5,442만원, 창원문화원 지역냉난방 설비공사 소송 배상금 1억 1,260만원, 장애인 7,857만원, 영유아 보육료 6,734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111만원, 노인일자리 시장 진입형 인센티브 지원 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 연금 46억 7,481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4억 5,850만원, 아동급식 지원료 12억 1,714만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 2억 8,579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578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4,647억 65만원의 2.02%인 93억 9,768만원이 감액된 4,553억 2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8,441만원, 인건비 6,713만원, 노인 의치 보철비 5,77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509억 2,640만원의 0.39%인 2억 84만원이 감액된 507억 2,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인건비 4,247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75억 2,570만원의 0.2%가 감액된 174억 8,3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창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은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1천만원과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4,139만원이 증액되었고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1억 3,684만원, 생계급여 1억 4천만원, 세무과 인건비 3,312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764억 4,721만원의 0.13%인 3억 8,249만원이 감액된 2,762억 6,6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32억 3,692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31억 7,736만원의 23.81%가 감액된 100억 4,0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1억 7,232만원과 인건비 56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79억 2,964만의 2.24%인 1억 7,801만원이 증액된 81억 7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국의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1건, 복지문화여성국의 마산회원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등 7건, 창원보건소 수돗물 불소 조정기 수리비 1건 등 모두 9건, 14억 768만원을 이월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 규모는 1,166억원입니다.

수입은 당초 450억 8,100만원에서 453억 5,900만원으로 지출은 당초 318억 2,800만원에서 227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어 당초보다 90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투자유치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48억 2,6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당초 7,8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한 1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부분은 당초 69억 1,300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58억원이 줄어들고 예치금 58억 4,300원이 증가한 69억 5,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209억 8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209억 900만원, 이자수입은 2억 4,200만원이 줄어든 1억 7,300만원으로 수입은 210억 8,2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부분은 당초 211억 1천만원에서 예치금 3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200만원과 기타 지출 32억 8,500만원이 줄어든 69억 3,900만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제고를 위해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 변경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예.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이거는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지금 11월 현재 지금 저희들이 7,298명입니다. 인구가 준 것은 아니고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 구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11월부터 12월분까지는 본청 예산 재배정을 해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지금 한 5.3% 됩니다.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예.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저희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은 시청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니, 이 기초연금은 그렇고 생계 급여도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좀 모자랄 거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놓아 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전에도 좀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결산 추경 끝나고 나서 없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예측이 좀 불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일단 시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가니까요.

못 쓰는 돈은 아니고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니요, 시청 재배정 예산 쪽으로 그 돈이, 과목이 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구청 5군데로 배정을 합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과목은 똑같습니다. 불용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도,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페이지 세입예산안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조 7,5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증액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89억 6,500만원 증액된 5,23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2억원이 증액된 3,119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7억원 감액된 1,649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95억 300만원 감액된 6,90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53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3.8%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5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2,600만원이 증액된 31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전통시장 마케팅 보전사업비 미집행액 2천만원과 중소기업청 기금 소진으로 인해서 미교부된 소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 2,300만원과 에너지 관리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설비 및 솔라타워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반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3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70억원의 사업비 확보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1,700만원 증액된 5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업체의 보조금 포기와 투자계획 대비 투자금액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사후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액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417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육성 분야의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지원 집행잔액 2,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6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마이스산업육성 분야의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비는 기정액보다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060만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금 3천만원과 유공 공무원 시상품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본 예산액보다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14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차별 지원비율 사업양이 감소된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사업비와 사회적 개발지원 사업비 2억 7,400만원과 2015년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비 미집행액 8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출 작업에 대한 상환액 증가로 시의 이자부담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경영자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이 8억 9,800만원과 시설자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 22억 3,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1억 4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 드린 2015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1억 3,027만원, 보전수입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48억 2,653만원으로 총 69억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 지급 융자금 지급수수료 2,700만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69억 2,980만원 등 69억 5,6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감소와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라서 전체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21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 내역은 기금 특별회계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세입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21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지정받는 절차가 일단 모집을 공고하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창원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심의를 거치고 다음에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창원시가 15년 3월 달에 4개 사업이 신청해서 저희 시에서 합포구에 있는 부림 창작공예촌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행자부 심의에서 부림 창작공예촌은 사업의 구체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해서 탈락이 되었고 또 재지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정된 게 꽃향기한잔이라고 동읍에 있습니다. 강윤옥 씨라고.

그분을 재지정 했으나 경남도에서 재지정이 탈락되었고 그러고 난 뒤 저희들이 창원시가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모집을 좀 해 달라 해서 추가로 하였습니다. 한 것이 저희 스트릿푸드협동조합이라고 우리 창원시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렸으나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해서 경남도에서 탈락이 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공고해서 7개 업체를 우리 창원시 심사위원회에, 이 위원회에도 심사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엄정한 심사를 해서 최고 좋은 거를 올렸는데 나름대로 좀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 두 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진해구 풍호동 곰배협동조합하고 양촌 부녀회를 해놓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정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예비를 추가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개 업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이게 우리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근로자들이 학원에 외국어 교육을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한도액은 80,000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아마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지원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좀 적어 가지고 2014년도에는 6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편성을 당초에 전체 9천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 2014년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서 남은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거의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6,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2,500만원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내년도에는 7,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금년에는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낮춰 가지고 7,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근로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산업단지공단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꽃향기한잔 협동조합이라고 마을기업이 신규로 지정받는 게 있고 2차 년도에 재지정 받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차 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재지정 때는 3천만원을 받는데 강윤옥씨 경우는 2014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재지정에 탈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남도 심의에서 사업의 구체성하고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지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한 번 더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재지정 건에 대해서는.

○경제국장 송성재 산업의료 대학은 설립인가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의사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6년도부터 2,038명이라고 하는 의사의 정원을 계속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과잉 의사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추진을 해 오다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 또 대한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정원을 못 늘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국장 송성재 예.

○경제국장 송성재 정부정책은 앞전에 순천의 이정연 국회의원께서 보건의료대학 그 부분을 법률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원이 보건의료대학 신설이 만일에 되면 우리 창원 산업의료대학도 같이 정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아직은

○경제국장 송성재 바뀌었다고 보면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정연 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의료협회라든지 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지금 안하고 있는,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입장하고 담당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확대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경제국장 송성재 예.

○경제국장 송성재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억 9,800만원이 감액된 4,553억 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05억 4,800만원, 특별회계 14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400만원이 감액된 522억 5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300만원이 감액된 254억 7,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6억 4,100만원, 해산장제 급여 9,100만원, 차상위 계층 및 생활보장수급자 월동연료비 지원 사업에 7억 2,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사업 및 자활장려금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3억 2천만원이 감액된 89억 9,300만원으로써 보훈시책 보훈가족 위문사업의 집행잔액 3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관리 및 보건사업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89억 6천만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8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사업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요금을 절약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감액된 369억 4,6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문화정책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억 3,600만원으로써 기타문화 기반시설 관리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문화부흥 사업은 1천만원 감액된 9억 1,400만원으로써 창원 세계아동문학 축전 사업의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예술진흥 사업은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100만원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에 2,20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에 1억원,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에 6,600만원, 시립무용단 정기공연에 5천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음악회 등 축제 지원에 1,100만원, 명무전 1,400만원, 마산 국제 연극제에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된 92억 7,800만원으로써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620억 6,6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66억 1,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96억 1,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은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16억 5,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 양육수당에 21억 5,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7억 1,9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등 1억 3,700만원, 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4,1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4억 6,500만원이 감액된 1,893억 3천만원입니다.

229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8억 9,800만원이 감액된 864억 3,4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46억 7,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 2,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은 23억 2,300만원이 감액된 682억 5,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4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은 12억 7,800만원이 감액된 202억 500만원으로써 도비 변경에 따라 아동급식지원에 12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2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81억 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에 1억 7,2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7건, 12억 7,6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비 부족,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소송 진행사항을 보면 1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고, 저희들이 2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2심까지 가서 최종판결을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에 상고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항소까지 가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부분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공사 추가대금 들어간 거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품 설계 변경을 하면서 당초보다 싼 부품으로써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삭감하고 주겠다, 당초보다 싼 가격에 배급된 그 금액의 차이를 삭감하고 주겠다, 여기에서 업체 측에서는 당초 설계된 금액대로 하고 또 자기가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간 금액 다를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는 금액이 적어진 그 부품 대금의 삭감 액을 제외하고 주겠다 여기서도 좀 일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역시 1심 판결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통 소를 제기를 했을 때 2심까지 가서 보고, 보통 항고까지는 바뀌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2심까지는 거의 각종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1심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수긍을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2심까지 가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소송비용은 전체 한 66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고, 다른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우리 고문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적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1심 판결 그것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보통 2심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회사 측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다시 2심까지 가보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2심까지 간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런 2심까지 정도의 판결을 받아야 또 나름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좀 더 위에 2심에서도 한 번 더 판결을 받아보자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소송비용이라든지 이거는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거는 위원님,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나중에 소송 서류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담당자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하여튼 나중에 소송서류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위원님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사실상 제가 공무원이지만 우리 주철우 위원님처럼 이런 법 관계는 아직까지 저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과 한번 보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주위원님, 그거 내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든 하게 되면 1심에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아, 이거는 승산이 있겠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업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판단을 했고 또 고문변호사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가 패소로 나왔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 항소를 하는 거지 승산이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전문 변호사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시립예술단 올해 11월 달에 교향악단 지휘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합창단과 무용단, 지휘자와 안무자가 다 선임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전에 여기 예산 일부 집행을 다 못한 내용은 물론 지휘자나 안무자가 공석인 관계도 있었고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연기가 되고 못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일부 삭감하게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올해 하반기 교향악단부터 다 하고 나서는 지금 각종 공연이라든지 수시공연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앞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지휘자와 안무자의 공석도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 정상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했던 것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 활성화 시키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공백 기간도 많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6월 달에 이렇게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암초를 만나 가지고 이런 공연을 많이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된 대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제 마산국제연극제를 주관하는 곳에서 앞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미비라든지, 서류 미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 집행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 우리 시비는 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사업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음에 재개 여부는 다시 추후에 협의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으로써는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여부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지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42개소인데 지금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집행액은 한 19억 1,600만원 정도인데 각 시군에서, 도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 소요액을 파악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국도비 이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전년도 집행액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억에서 19억으로 그렇게 한 1억 정도.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 정부 성과진단결과 우수 사업단으로 평가를 받은 4개 수행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상 사업비 성격으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4개가 1등급은 창원 시니어클럽에서 받았고 여기에 2,100만 원정도, 2등급을 성산건강노인복지관이 각각 1,300만원씩 그 다음에 3등급을 진해 시니어클럽에서 여기에 1천만원, 상 사업 성격으로 평가결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등급은 창원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은 지금 시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년 당초 예산도 그런 현상입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보가 다 못 되다보니까 부족분은 지급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비는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기존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3천만원 편성되었다가 전액 우리가 삭감 처리했고 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서비스 거기는 이용자가 감소해 가지고 당초에는 18명을 계획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이용은 5명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은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3천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은 사업내용이 같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비가 다른 과목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3억 2,469만원이 지원되는 다른 사업에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이거는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을 경남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당초 편성할 때는 18명 정도 하면 예년 수준에 맞춰서 맞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홍보나 이런 게 다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이용을 할 때 이용자가 아마 18명에 이르지 않고 5명이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하지만 그 시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꼭 서비스의 질이 안 좋아서 라기 보다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부 어제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왔는데 위원장님들께서 다른 데 나가시고 이래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당초에 물론 추가 공사비와 그리고 우리가 부품 교체에 대한 차액을 감해서 주겠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다 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게 자기들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기 전에 시공을 해버린 이런 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그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공검사를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준공검사가 나야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준공검사가 들어왔을 때 설계가 임의로 변경됐고 설계를 우리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준 시공들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창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에서 민사소송으로 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결론은 공사를 다 했으니까 설계의 변경 승인 그걸 떠나 가지고 돈은 주라 이런 형태가 된 게 이번 전체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거는 이왕 자기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공사 한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명무전은 우리 마산 창동 출신인 김해랑 선생님에 대한 춤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양자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김해랑 기념사업회하고 그 다음에 유족 측에서 하고 있는 김해랑 춤 보존회 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지금 정양자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춤이 김해랑 선생님의 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 유족과 정양자 선생님과의 다툼이 좀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정양자 선생님께서 그러면 안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내년도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내년도 예산은 일단 김해랑 춤 공연해 가지고 주관 주체하는 것은 명시하지 않고, 올해 2015년 예산은 정양자 선생님이 하는 이것에 주겠다고 명시를 했었고 내년에는 명시를 하지 않고 김해랑 춤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지금 1인당 500만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액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고요.

비수급자 생계비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한 1,900만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거 말씀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거는 우리 총 소요액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서 시약대나 생활보조비를 혼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다 집행된 겁니다.

위에 시약대를 285만원 증액시키고 밑에 생활보조금 28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서 혼용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더 깎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사업에 어떤 사업양이나 이런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당초 여태까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게 2월분부터 내년 1월분까지 그래서 12달분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출납폐쇄기가 바꾸어지니까 내년 1월분은 내년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집행되기 때문에 한 달 분이 삭감이 되는 현상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24억 5,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거는 장애인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인데 도비 지원액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우리 시비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담하던 부분이 줄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된 예산이라는 게 예측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를 한 18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8명을 계획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나이 많으신 분 들이 많습니다. 특히 6.25 참전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당초에 14,000세대에 이렇게 했는데 한 1,230명 정도 줄은 바람에 집행을 다 못하고 6,199만 2천원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14,000세대를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1,230명.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1,2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80후반, 중반 그렇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일단은 그래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예산은 안 모자라도록 그렇게 해놔야지요. 예산이 틀려 가지고 못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지만 야무지게 추계한다고 해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지만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돌아가실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빨리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불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니까 이 돈은 올해 다른 긴급한 예산으로 쓰이게 된 거죠. 우리가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산 추경에서 불용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돈은 또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잡았던 이 예산이 불용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결산 속에 삭감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연말에 급한 예산에 쓰인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세대는 14,000세대인데 이번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10월 달에 올릴 그 상황의 세대수에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자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 늘리는 추경도 하지만 줄이는 추경도 하거든요. 모자라도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여유를 두고 해 가지고 추경에 줄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닦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산 추경에 삭감되는 돈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쓰인다니까요.

우리가 결산총액을 삭감을 안 하고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불용처리로 가버리면 그건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결산 추경에 다른 사업에 쓰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고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위원장님,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저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기에 같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2,3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 변재혁 과장입니다.

처음에는 5,820명으로 계획인원을 했는데 373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적게 주고 이래서 줄은 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니고? 373분이 줄은 부분이 2억 얼마가 된다 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삭감 안하고 다 안 쓰인 돈이 나중에 회계 검사할 때 불용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근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거는 불용액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7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267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 청원경찰 인건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창도서관 세출 예산총액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01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경찰 2명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21억 2,545만원에서 7,255만원이 감액된 220억 5,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6억 6,272만원보다 2,211만원이 감액된 96억 4,061만원입니다.

241페이지 보건정책은 290만원이 증액된 45억 1,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와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2,300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5억 4,363만원보다 5,011만원이 감액된 84억 9,352만원입니다.

243페이지 건강관리는 2,888만원이 감액된 81억 1,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으로 모자보건사업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3,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사업에는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2,034만원, 여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서 24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억 1,911만원보다 34만원이 감액된 39억 1,877만원입니다.

245페이지 건강증진은 3,090만원이 증액된 34억 6,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관리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241만원, 건강생활실천 496만원, 구강보건관리 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2,835만원, 여비 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창원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하고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올해 10월 31일자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시행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제세동기 현황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안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대체로 그렇게, 의무 설치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설치 지역을 우리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까지 대상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무 설치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것은 의무 설치 지역입니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부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확장해 가지고 접근성이 가능한 파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고 있거든요.

파출소가 24시간 인원이 항상 있고 또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지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라든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안 된 극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직 안 설치된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려고 지금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의무적인 곳에 설치했는데 의무적이면서도 아직 못 설치한 곳들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맞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진해지역에서는 1997년부터 석동 정수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5월에 투입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에는 불소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2차 추경 편성 당시에 수리 견적비가 4,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출이 되어서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있는 사업비들을 좀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여러 차례 업체를 수소문하고 그때 2차 추경할 당시에는 갑자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리업체를 대강의 어떤 그런 부분만 했기 때문에 4,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고 그 이후에 최종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1,480만원 정도만 하면 수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와중에 복지부랑 계속 통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1,480만원 보조금을 다시 받게 되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안에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추경에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석동하고 대산 정수장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저희들도 이제 불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치아에 관한 한 분명히 이득이 있는 사업임은 확실히 합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치아가 아닌 다른 인체에 대한 논란이지 저희들이 수차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검증을 한 결과 치아에 관한 한 분명 이득이 있는 것인데 2014년 12월 달에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안정성 평가연구보고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태껏 치과나 이런 데서 치과부분에서 어떤 평가는 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서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연구보고서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수불 사업이 수행된 어떤 지역의 전신 건강영향에 대한 의료이용 부분을 해본 결과 지역 간에 차이가 뚜렷하지가 않았고 저희들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히 진해지역에 30년 이상 수불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지역이 더 많은 암 발생이 있다거나 그런 조사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인체에 대한 유해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사 결과 특별히 이상이 있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여기 있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지금 이 지원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1자에 올해 첫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조제분유는 산모가 특정 질병이 있다든지 산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은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별도로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마산은 이걸 같이 해 놓은 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때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자료 제출해 드릴 때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문제점은 이제 시행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일단 신청한 사람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각 산부인과 병원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품구매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것도 국도비 지원 예산인데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내려왔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게 1년 동안에 쭉 관리하고 있던 분인데 지난 15년도 1년 동안 소급해서, 1명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지금 1명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한센병 관리는 2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21명 중에서 지금 지급 대상자가 1명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한센병으로 판단이 일단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한센간이양로주택에서 거주 하지 않은, 지금 창원은 그런 거주주택이 없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몇 명 안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감사합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아까 말한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고요. 저희들도 아까 창원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 제일 편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많이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아까 말한 C3카에도 설치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맞습니다. 저희들은 의무 설치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진해는 그렇게 많은 세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러니까 저희 진해도 올해는 아파트 입주가 상당히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올해 구청 앞에 있는 푸르지오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하고 그 외에 또 많은 다중 이용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C3카라든지 여러 군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를 설치 해가지고 여차하면 국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물색해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500세대의 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곳에도 더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의무 설치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되 우리가 접근성이 필요한 곳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기도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무 설치 지역뿐만 아니고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의무 설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은 500세대 있는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신청을 의무 설치 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에 신청을 일단 먼저 받습니다.

제세동기 설치 신청을 받는데 일부 그런 아파트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게 신청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KT하고 기업은행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접근성이 뭐 어디에 설치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누가 가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곳에 다가 자기들 기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T에도 연락을 했고 여러 군데도 연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기업광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 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리고 지금 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500세대 있는 거리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파출소에 이것을 설치하자, 파출소면 접근성이 제일 빠르고 24시간 근무하고 또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시키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파출소에다 이걸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세동기 사업은 제가 취임하면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모든 시민들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시작되었고 3년 안에 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정말 심장마비가 걸리고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손쉽게 빠르게 구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강순희입니다.

진해지역은 의무 대상 시설은 이미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단지 이제 새로 되는 아파트 푸르지오나 그런 쪽은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그쪽은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