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관광균형발전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소관에 대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남도통합 순례길 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죠?

○노판식 위원 경전폐선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노판식 위원 관리를.

○노판식 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판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부산철도관리청 영남본부가 부산에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있는데 지금 폐선된 지가 한 5, 6년 됐죠?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청에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도 영남본부에도 이의를 신청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 이야기는 자, 우리가 남도순례길 용역해서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4, 5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너무 무질서해요, 거기가.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마산역장하고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원 이렇게 그 지역의 선거구 국회의원 사무국에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연대행위를 해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첫째는 잡초가 너무 무질서하니까 인근에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고 그 다음 또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갈, 모래를 헤치고 거기다가 호박도 심고 기타 고구마 이렇게 무질서하게 심어서 사실은 그 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질서해서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또 쓰레기도 잡초가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비하기 전에 관리를 좀 하자 이 말이죠.

우리 실무자들이 계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관심을 가지고 마산역장하고 행정적인 나름대로 서로 유대를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절차,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관리를 우리시가 좀 하도록 그렇게.

○노판식 위원 이 부분을 너무 무관심하게 했는데 이번 가을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심은 사람들이 딱 철거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회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팻말도 붙이고 그렇게 합시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716페이지에 주택정책과 주거생활보장에 보면 주거급여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주거급여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법률이 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송순호 위원 그 밑에 있는 94억이 새로 편성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송순호 위원 업무이관인데 그러니까 주거급여에서 그게 사회적 보장수혜금이 80억 하고 94억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송순호 위원 같은 주거급여 아닌가요?

○송순호 위원 아니, 목이 주거급여잖아요.

○송순호 위원 차이가 나는 것도 주거급여에다가 지원자가 붙어 있는 것이고 주거급여와 주거급여지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지 아니면…….

○송순호 위원 위에 있는 주거급여는 본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던 거기에서 법이 바뀌면서 전환된 것이고 .

○송순호 위원 아래 단위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7윌 1일 이후에 편성된 것인데 그 부서에서 편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사업내용은 같은데, 그죠?

○송순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을 부기를.

○송순호 위원 재원이 다르다고 달리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송순호 위원 나중에 담당 주무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18페이지 탄소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경축경관과장님께.

지금 탄소제로하우스가 만들어 진지 얼마 됐죠?

○이해련 위원 지금 1년 지났죠?

○이해련 위원 1년 지나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관리유지비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난해 유지관리를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삭감돼도 된다 해서 지금 한 것입니까?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예산이 되도 관리유지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결론 내려서 그렇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721페이지 보면 해군 유휴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예산 지금 보면 9억 5,217만 4,000 삭감됐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잔액.

○이해련 위원 아, 유휴부지 개발부지 하고 남은 잔액이 9억 5,000이다, 그 말씀이군요?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이것이 기정액이 21억인데,

(「210」하는 위원 있음)

210억이에요? 아, 210억이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경관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손태화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업무에 연관성이라든가 이게 발령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동마산 IC KTX 옹벽에 관한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손태화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건축협회에서 자기들 시에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는 그것을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것으로는 고작 문제 있는 일부를 뜯어낸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이게 결산추경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 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어제 밤에도 제가 그쪽을 둘러봤는데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사업했다가 뜯어내 버리고 밑에만 나무 심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식생을 위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에 걸맞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전체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남아서 삭감된 건축경관과 예산만 해도 5,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5,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잘못된 내용들을 이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것 큰 문제도 없어요.

담쟁이 타고 올리도록 새끼줄하고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어서 중간, 중간에 그것만 해 주면 되는 일을 가지고 간신히 철거만 해 놓고 이것을 붙여놨다가 철거한 그 자리가 햇빛을 보기 때문에 나무에 색깔 변화도 있고 주민들이 있다가 철거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태화 위원 그렇죠.

이게 돈이 수억이나 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3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이야기하고 할 때 마다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면 몰라서 아, 그렇구나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게 그냥 일부 행정동의 어떤 구석바지가 아니고요. 창원시의 일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마산 IC의 관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3년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 예산안이 잘 하려고 하면 한 2,000~3,000만원 들고 안 그러면 조금만 모양을 내려고 해도 1,000~2,000만원 하면 되는 사업을 이게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난번에 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 하고 철거만 해 놓고 밑에 특별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담쟁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이것 전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어제 밤에 한번 일부러 이 예산 때문에 어떤 정리가 됐는지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반영을 했는지 확인 하려고 했는데 사소한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철거하는 것만 정리를 하고요.

그것 대책을 안 했다는 것에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님.

○이옥선 위원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건설교통부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이 되어서 늘어난 사업이니까 그 변화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기준이 뭔지,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거기 그 자료 우리 전 위님들한테 다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721페이지 부대협력과 소관인데 해군 유휴부지가 아까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10억이나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게 아파트가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세대수가 늘어났거든요.

500세대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이 남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원학부에 안에 보면 이순신리더십센터 하고 문화센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주관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문화센터는 그것은 어디서, 관광과에서 합니까?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박춘덕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박춘덕 위원 유휴부지 개발 10억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해군관사 건립비용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서 남은 것이 10억이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건립 당시의 계획하고 건축 후에 500세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이 남았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야 정상이거든, 세대 수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남느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서 세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관련된 내용하고 건축비용하고 든 것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것 자료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854페이지, 8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854페이지 중간에 건축경관과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만 노을길 경관 조성사업이요.

○이옥선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편입대상 토지소유주 일부 토지사용 미승락으로 사업추진 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거나 추진이 안 된다면 저는 그것 자체를 다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판단이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어떤 결단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수용이 되면 추진을 하든지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현안사업과에 지금 친환경 전원마을 기본구상 계획 있죠?

여기서 예산이 용역비에서 1억 2,000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현안사업과는 도시개발사업소.

○이해련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료요구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명시이월에서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세 개나 했던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제가 지적은 아니고요.

예산이 추경이 이게 제3회 추가경정인데 연말에 결산추경 없어요?

○손태화 위원 회계밖에 없다 아닙니까, 12월말까지.

○노창섭 위원 결산은 의미가 없지, 12월 되면 회계가 폐쇄일이 되니까.

○손태화 위원 회계폐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집행을 못 한 것들은 언제 정리하죠?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것은 명시이월.

○송순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있는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쨌든 끝나고 정리를 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결산추경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올해 사업이 어쨌든 시작은 안 했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송순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또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맞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도 연륙교 사업을 지난번에 2억을 했는데 5,000만원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가 예산에 보면 저도연륙교 사업과 관련해서 몇 억인지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이쪽 부서사업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착화 되기 전 상태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어쨌든 결산추경을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기정해 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서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859페이지 도시계획과 39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용역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는데…….

○위원장 김동수 이것 무슨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김동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위원장 김동수 발주는 했는데?

○손태화 위원 기간이 도래를 해야.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과 마찬가지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최용균 과장님 72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에 3억 1,000만원인데 거기서 2억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고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이것이 과다예산 책정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6,000만원 중에서 절감을 해서 1억 6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과다책정입니까?

○손태화 위원 할인이 1억 6,000만원 들어갈 건데 많이 써서 1억 600만원이 할인이 됐다고요?

○손태화 위원 아무도 이해가 안 가겠는데요.

다른 속 깊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많이 썼다고 아무리 그렇지만.

○손태화 위원 아픈 곳을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제대로 계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728페이지에 CCTV관제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성산구에는 5억, 마산합포구에는 1억, 회원구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8억이 지금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 이유하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관제시스템 구축이 실제로 구청별로 CCTV을 달 것이다, 이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대단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CCTV라는 시스템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 하면 방범시스템이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설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 근처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차량파손이 있어서 여기에 설치해 달라, 그래서 대부분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록화를 해서 사고가 나면 강력사건이 일어나든 도난사건이 일어나든 범죄자들이 어떤 도로망을 거쳐서 도주를 하는 도주차로에 방범CC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상당한 부분이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근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범시스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 지역에 설치됨으로서 내 지역에 촬영이 되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 이게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아,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에 방범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을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서 그 위치에 정하는 우선순위도 정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가면 전부 우리 집에 차가 긁혀서, 좀도둑이 들어서 CCTV 달아 달라 이 요구에 의해서 1,000만원짜리 화소도 낮은 카메라를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용역을 해서 정말 방범적으로 이 도로망에 어디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먼저 용역을 해서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로는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서 시비 확보를 내년도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지역에는 제가 카메라 달아달라고 해서 단 곳은 제 스스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주로 보면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하소도 낮은 1,000만원짜리 카메라를 달아 달라는데 달아서 방범 효과도 실제적으로 없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낭비 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8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제대로 된 방범시스템 구축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 질의 보충해서.

○위원장 김동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별교부세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왔지요?

○노판식 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지금 안홍준 의원님이 우리한테 홍보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오니까 우리 지역에 CCTV를 달 수 있는 공모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원칙적으로 기준하면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에서 이미 다른 곳은 모르겠고, 회원구에는 이미 어디어디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이 말이지요.

○노판식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8억 전체를 총괄해서 어디어디 용역해서 부착 하겠다 이것은 안 되죠?

○노판식 위원 그런 말은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5억, 1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판식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 과장님 권한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노판식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과장님이 그것을 설치하는 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노판식 위원 구청에서 회원구에 20대를 어디어디에 부착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 내용을 미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손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시스템 그 부분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런이런 조건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야 된다 이렇게 하달을 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미 회원구에는 이미 부착할 장소가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교부세가 내려올 때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 지역에 회원구면 회원구, 성산구이면 성산구, 합포구면 합포구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곳에 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노판식 위원 그렇죠?

○노판식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방종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분포도가 의창구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포함을 안 시켰다, 진해도 마찬가지겠지요?

○방종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속에는 화질도 포함된다, 화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과연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질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조사했습니까?

○방종근 위원 조사 중인데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화질 나쁜 곳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이것과 별개로?

○방종근 위원 이것과 별개로 확보해서?

○방종근 위원 자신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라서.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성산구 5억은 강기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되었고 알고 있는데 시 전체로 자꾸 이야기해 버리니까 빠진 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러면 우리 구는 뭐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8억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창원시에 내려온 것인지, 안 그러면 각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이 구에만 쓰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안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국회의원님들 선거 앞두고 선전해 놓고 갑자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성산구에 5억이면 제가 봤을 때 46대 한다고 했죠?

○노창섭 위원 거기 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노창섭 위원 46대면 이것이 화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능에 따라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일천만원 조금 넘네요?

○노창섭 위원 화소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노창섭 위원 200만 화소 이상.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그것 하나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다른 부분은? 저장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이 있을 것인데.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00만원 정도 예상했다라면 기본사양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방범차량 판독.

○노창섭 위원 별도로 자료 좀, 사양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다른 구는 필요 없고요.

성산구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하고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것하고 연동된 질문만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방범 CCTV가 200만 화소 같으면 카메라가 한대에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300만원.

그러면 보통 카메라 설치하는 지역은 두거리 아니면 사거리에 설치를 하는데 네개 같으면 기본이 1,200만원입니다, 카메라 값만.

지주를 씌우면 이것이 2,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평균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지주 한 개에 카메라 한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카메라를 기준으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해서 지금 평균 아까 회원구 같은 경우에 2억에 20군데라고 하는데 1,000만원 같으면 2개짜리 카메라 설치해 놨는데 지금 어떤 경우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삼거리인데 두개만 설치해서 추가로 한개 더 설치하고, 또 양방향인데 한개만 설치되어서 한개 더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게 방범CCTV가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된 방범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설치할 장소에 네거리를 설치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웃한 네거리에 또 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정해져 있다, 이것 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도 심의도 해야 하고 방범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번 예산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의미에서 방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그것을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다 안 되었으니까 우리시 5개 구청에 방범CCTV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설치하면 맞느냐 하는 그 용역을 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오면 이런 이런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용역을 꼭 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적인 방범 효과는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CCTV는 그 정도 정리하시죠?

노창섭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진행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건설도로과장님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안 되었나요?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창원국가산단 대형화물 운송로 확보사업 해서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9,500만원입니까?

○노창섭 위원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노창섭 위원 신설을 하는 거다?

○노창섭 위원 추가로 도로를 하나 새로 별도로 신설을 한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 용역비라는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연동된 다른 것 같이 용역 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부분에서 대형화물로 가는데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개선해야 될 부분 없는가요?

○노창섭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한다?

○노창섭 위원 도로신설 부분만 건설도로과의 용역비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노창섭 위원 737페이지에 보면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14만원*2,075대 도비, 시비를 신규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75대이면 창원시 관내 전 택시를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영업용인지, 개인택시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블랙박스?

○노창섭 위원 택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2회 추경할 때는 법인택시에 한해서 올해 도비가 지원된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개인택시도 지원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라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협의를 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법인택시만 한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노창섭 위원 74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해서 옥수소하천 정비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 이것이 위치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내서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회원구 내서?

○노창섭 위원 옥수라고 하니까 위치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예, 한건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도로과장님.

○노판식 위원 732페이지 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개설 여기에 보니까 잔액감액이 1억 100만원 났네요?

이것이 마무리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가감해 보니까 한 1억쯤 남는다?

○노판식 위원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노판식 위원 그러면 정명사 절 앞에 신호체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노판식 위원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노판식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민원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단순히 절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명사 절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토지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 하나만 봐도 우리가 기존적으로 현행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길을 보고 금액이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또 맹지일 경우에는 더 떨어지고 그런데 정명사 그 절 자체가 벌써 걸립된 지가 오래 됐고 한데 그 지역에 그 신호체제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판식 위원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함안에서 진동으로 도로 내는 그 지역에 보면 기존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만약에 로터리가 생긴다, IC가 생긴다 이랬을 때 기존 진입도로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보니까 자기들이 보상해서 IC에서 나와서 그 인접한 지역에 도로를 다시 내주더라고요.

○노판식 위원 마을길을.

○노판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농로는 현재 도로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농로 그것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주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노판식 위원 공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노판식 위원 여기 다 포함되었습니까?

○노판식 위원 농로까지 하고도 돈이 이렇게?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2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이옥선 위원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송로 확보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면.

○이옥선 위원 하게 되면 계획이 어떻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하고.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착공이 들어가야 될 텐데 대략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 예상은 어떻게?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나 확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 일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한 15억 정도가 반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저희들한테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하실 것이죠?

○이옥선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 도로설계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또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조금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옥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밤밭고개로 선형개량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시작이 된 것이.

○이옥선 위원 그런 사업에서 어쨌든 향후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국비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옥선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옥선 위원 어차피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밑에 월영광장 문제도 마찬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해안도로 확장 선형 개량 공사 이번에 3억 3,200만원 이것이 삭감되어도 마무리 되는 사업비이죠?

○손태화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 위에 보면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사업비가 있는데 실제 이게 자유2교간 연결 도로는 개설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2교하고 연결이 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2교간 연결도로 개선사업으로 하죠?

○손태화 위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손태화 위원 사실상 이게 정말 예산만 갖다버리는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고도차이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또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정아파트재건축 지역이 재건축이 되면 선행을 높여서 2교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했던 것인데 사실상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 주장은 연결이 불가능한 데를 연결을 하고자 이렇게 도로 폭을 만들고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고 또 선형 개선하는 데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집행부에서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맞죠?

○손태화 위원 그리고 수정 아파트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 한 것하고 선형 개선하는 부분하고는 그게 재건축이 되면 선형개선이 완벽하게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좋은 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그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돈은 수정 재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많이 매립을 해서 도로를 냈는데 실제 그게 내는 과정에서 이쪽이 되다 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우리 사업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또 그 도로는 정말 최적화 되는 그런 도로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제 마무리 되는 단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예산낭비 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하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지금 현재 생태하천을 아직까지 못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과장님.

○방종근 위원 현재 창원천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됐고, 그러면 창원천에서 올라가는 내동천 있지요?

○방종근 위원 내동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아직까지 그것이 마무리 안 됐습니까?

○방종근 위원 공사가?

○방종근 위원 기본설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원래 당초계획은 2014년 업무보고 계획에서는 2016년도 연말에 마무리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종근 위원 1년 늦어지네요?

○방종근 위원 박차를 가해서.

○방종근 위원 창원천을 잘 만들어 놨지만 위에 내동천들이 정비가 안 되면 그 물이 계속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보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사업이 종결되고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사업은 언제 완결됩니까? 이것 완공되는 부분이.

○박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 809페이지부터 811페이지,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부터 857페이지,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856페이지 교통정책과에 택시 감차보상이 총 20억 인가요?

○송순호 위원 20억인데 집행잔액이 20억이고 2016년 이월액이 1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니까 감차계획 미수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015년도에는 해당되는 감차가 하나도 실적이 없었습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당초예산에도 한 20억 정도를 편성할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할 건가요?

20억 가지고 할 건가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카카오택시가 유행을 해서 콜을 부를 때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소위 인터넷 앱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던데 카카오택시가 서울지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이것이 지방으로 파급효과가 빠르게 급산 되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도 보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콜을 부를 때 카카오택시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그런데 우려는 이런 것이 더라고요.

후에 카카오 이게 지금은 무료 서비스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유료화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대비해서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창원시가 지역의 택시 종사자들의 그런 일정정도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체적 앱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계세요?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은 민간에서 일정부분 제공하는 서비스죠?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공영역에서도 이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남도 단위로하든 저는 일정정도 대응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민간에게 단독적으로 독점을 해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돼요, 사실은.

독점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우려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고 정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제안이라도 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적 앱 개발이 필요하다, 아니면 경남도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앱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경상남도 단위에서라도 앱 개발을 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유료화로 전환해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콜비 1,000원 받던 것도 콜비를 안 받잖아요.

왜냐 하면 콜비 1,000원을 받는데 카카오로 이용하면 다 무료가 되고 택시기사도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롭고 한데 나중에 유료화로 전환하면 둘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요.

시민안전과장님 자율방재재단이 있잖아요. 시민자율방재단이 있죠?

○송순호 위원 방재단을 각 구청별로 운영합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방재단에 대한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구청별로 방재단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편성 되잖아요?

○송순호 위원 방재단 활동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방재단이 있는데 상당히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구청은 200만원, 어떤 구청은 500만원, 어떤 구청은 700만원 이렇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각 구청 방재단에 있는 분들이 차이가 일정 정도 나는 것이라면 조직규모나 활동의 양이나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저한테 답변할 필요는 없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각 구청별로 방재단과 관련해서 일정정도의 차이가 심하다면 그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금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꼭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인데 어떤 데는 5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차이가 나야 될 명확한 사유나 이유가 있으시면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도록 조절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사유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방재단에 계시는 분들 설명들이 200, 500, 700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챙겨보세요, 일단.

○송순호 위원 구청별로 요구하는 요구액이 그렇다는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정도 염두에 두시라는 이 말입니다.○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854페이지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이옥선 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이월이 30억이 감리비하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월이 되면서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이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도 언론에 났지만 팔용 지구도 지금 다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제한된 시비를 가지고 여기 저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쉬운 말로 서로 갈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이 될 때 재정확보 내지는 시비 분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까 잠깐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려움 없이 추진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알아서 잘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이옥선 위원 855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지금 제기 중이죠?

○이옥선 위원 그 부분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마무리 되면 바로 지급이 되거나…….

○이옥선 위원 소멸이 될 사항이신 거죠?

○이옥선 위원 그 밑에 제2안민터널 건설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큰돈이 묶여있는 사업 아닙니까? 묶여있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차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사실상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이 추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은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국비자체도 늦고…….

○이옥선 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다녀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보행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이나 그 다음에 또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시행할 때는 어쨌든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노판식 위원 아닌데, 며칠 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나중에 구청에 오면 구청에 다시 질문 할게요.

○노판식 위원 나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아는가 싶어서.

○노판식 위원 모르네요?

○노판식 위원 나중에 그러면 구청에.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계 외곽도로 확장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종근 위원 보상을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종근 위원 확보됩니까?

○방종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고 나서 사업한다고 해야지 내년에 사업한다 하면 거기에 그 도로 이용할 사람들이 아, 내년되면 사업시작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대충 언제쯤에 보상이 끝나고 사업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방종근 위원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지.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55페이지 보면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형사업들이 보상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전지구진입로개설도 그렇고 합성2동 경남은행 간 도로도 그러고 맨 밑에 있는 도계외곽도로도 그런데 특히 합성2동에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보상을 해 주고 아직 철거 안 한 부분도 있죠?

○손태화 위원 철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있고요.

○손태화 위원 철거가 빨리 되고 나면 사람들이 아,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갑다 해서 보상을 빨리 받아갈 수도 있는데 그 민원이 있거든요.

지난번 보고 때 철거를 추석 지나고 나면 하겠다는 담당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철거할 겁니까? 이것 다 명시이월 해 놨는데.

○손태화 위원 발주 해 놨습니까?

○손태화 위원 두 필지 다 할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보상을 안 받아가는 이유들이 이것을 뭉개면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끼리는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철거를 빨리 해 달라 그런 것도 철거하고 나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철거 안 해서 못 짓는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올해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두번씩 감정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한 데.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죠?

○손태화 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도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또 보상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데에 대토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하고 싶었는데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쭉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별로 이렇게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몇 몇과는 기준치보다 몇 배를 오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게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잘 챙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3억원이 삼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정액이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3억 전액이 다.

○손태화 위원 당초예산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 전액을 다 삭감을 합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우리시가 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전국에서도 창원산업단지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넣지 않고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시도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전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전에 1대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자체를 두산중공업 안에서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접목시키는 방안들을 어떻든 이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접목할 수 있도록 관광회사들 하고 이것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음에도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게 구호만 번듯하지 실제적으로는 잘 접목을 못 시키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좀 목표를 해서 이렇게 가면 외국에 나가더라도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기업의 비밀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데는 그것이 투어 하는 것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을 좀 개발을 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또 국내에서도 지금 포항제철 같은 데 가는 것을 동네에서 단체적으로 가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창원공단에 올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진취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보면 오리지구에 1,000만원 철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보상금이 나와서 받아갔는데 철거가 안 돼서 주민들이 집을 짓고자 건축물 허가까지 다 내놓고 막 이렇게 집을 못 지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철거비 1,000만원하면 지금 보상된 것은 철거가 가능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간에 도로신설을 하고자 하는 도로가 주택대지보다 높이가 1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설계하는 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층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3층도 못 하도록 도로가 높아지면 그 도로하고 평행을 맞추다 보면 1m가 높아져야 되는데 밑에 부지가, 그렇게 되다 보면 3층에서 이 조건을 받아서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아직 도로가 확장이 안 된 것 맞습니까?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보고 받기로는 남은 예산이 약 15억정도 들어간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엊그제 국장님께서는 15억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도로를 높이고 산을 굴착을 안 하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내 주고 남은 자투리땅에 집 짓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 말이에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래, 노선변경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 산을 굴착을 그러니까 법면 절개를 적게 해서 높여버리면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15억 들어가던 예산을 10억으로 만든다고.

아니,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15억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계산이 나와 있었을 텐데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도 되도록 설계를 변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건축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도 선형을 개선하거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절약을 해야지 산 절개를 적게 하고 도로를 1m를 낮추면 공사비가 더 든다고 그것을 한 5억을 깎아버려서 높여버리면 1m 높으면 부지면적하고 도로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려고 하면 집이 이상하게 기형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래서 15억에서 10억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노선변경 하는 것도 다 동의하는데 주민들이, 건축주들이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변경 할 때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10억은 확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손태화 위원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마무리 돼야 되는데 지금 재작년 2013, 14, 15년 3년 동안에 전혀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1,000만원 철거비 때문에 나와서 제가 한번 더 주지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에 최대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709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

○노판식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집수리사업비 보조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노판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노판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노판식 위원 그러면 설명을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 100만원 이것은 왜 1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관광과에 701페이지에 이 과장님.

○노판식 위원 저도연륙교에 이번에 10억 추경을 편성이 되었네요?

○노판식 위원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용역을 해 놨는데 아직 용역납품이 안 됐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10억, 기존 4억에서 10억에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노판식 위원 이 달 말로 왜 합니까?

그 전에, 편성하기 전에 용역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용도 모르고 10억을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을 줄까요?

○노판식 위원 철구조물은 우리도 거기에 많이 가서 아는데 노후 되어서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을 독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경할 때 그런 답변이 철골이라도 현재 돈이 14억이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이 달 말에 나온다고요?

○노판식 위원 이 달 말에.

○노판식 위원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죠?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 1월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된다는 이야기죠?

○이옥선 위원 기간은요? 몇 년도.

○이옥선 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3년 되는 거잖아요.

○이옥선 위원 해마다 3, 4 군데씩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신청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 그죠?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문제는 지정하는 것도 좋고 지금 축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많이 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각각 관광이나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지역 알리기 좋은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친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 어떤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들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 용역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한 1, 2년 더 두고 본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오히려 내실을 좀 기해서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글로벌 캠페인 창동 상상길 및 활성화사업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이옥선 위원 해마다 지금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점점 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관리부분이.

예를 들면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을 해 놓고 이것을 지방에 넘기다 보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지방의 부담으로 가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것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옥선 위원 3,500 같으면 지금 현재 지급하는 문화해설사업은 한 두분 정도의 급여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던 거죠?

○이옥선 위원 시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해설사 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별로 수시로 이때 와 달라, 설명해 달라, 왔다 갔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왕복시간도 있고 한데 단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몇 시간, 설명하는 몇 시간 위주로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시간을 투여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현실화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대안으로 정말 조금 전문가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차라리 파트타임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 전문해설사들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치돼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다면 좀 다른 고민들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교육의 기회라든지 다른 부분을 좀 보장을 해서 오히려 그 사업에 또는 본인이 해설하는 그 역할 자체에 보다 더 만족감을 느끼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삭감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옥선 위원 그렇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어쨌든 일반국내든 아니면 소규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또 만약에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정말 본인들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는 시간과 개인이 따로 하는 시간을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자기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정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요일로 나눈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가져야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보수에 걸맞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들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관광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00쪽에 항일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해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방종근 위원 도하고 관계가.

○방종근 위원 예.

○방종근 위원 관계없고?

○방종근 위원 노회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방종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도 삭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 예산에 갈 수 있도록 노회하고 관계도 매끄럽게 하고 또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 704쪽에 균형발전과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서 60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이게 그렇지 아니해도 구)창원 지역 사람들이 마산 쪽에 예산이 많이 간다는 불평이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마산밖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차적으로 하면 그런 민원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우리도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민원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이것은 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떤 재생이나 재개발 일어나는 그 지역에 보면 항상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회의록 자료 제작이라든지, 또 현장설명회 책자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배부를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어떠한 과제를 놓고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재개발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행정에서 너희 일이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두다보면 이것은 끝없이 가게 되고 잘못하면 법정 투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구 힘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A, B를 넣어놓고 토론을 가지자, 토론. 토론을 가짐으로써 그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들을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관해 왔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방종근 위원 국장님 답변 속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는데 어느 지역을 노력했습니까?

○방종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외부적이 아니고 내부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방안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국장님 자꾸 회의를 길게 끌고 가지 말고요.

제가 대원3구역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런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시킨 일이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방종근 위원 그것은 외부적 갈등이고 내부적 갈등.

○방종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부임오셔서 대원3구역 같은 외부적 갈등으로 해서 어떻게 최소화시켰는지 한번 챙겨 봤습니까, 안 챙겨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갈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최소한 접근해서 갑, 을 말을 들어보고 최소화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창원이라는 곳은 110만 아닙니까?

마산, 진해, 구)창원만 있을 때는 그렇게 기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110만이기 때문에 그 분정조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답변 잘 하셨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대원3구역을 말씀드렸으니까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다 아시다시피 조합측에서 방종근 의원 한화로부터 3억원 받아먹었다 해서 우리 대원3구역을 시작해서 의회정문과 후문에서 피켓 10개 듣고 집회한 것 알고 계시죠?

○방종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한번 조사를 부탁합니다 해도 조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비하되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 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비단 대원3구역만 아니라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최소화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자꾸 피해가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화 지켜 보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방종근 위원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답변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창원시 전체에 현재 재건축은 거의 동일한 물권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해결이 잘 되리라고, 다소 분쟁이 있어도 지금 재개발 이 지역은 주로 격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금액에서 서로 논하지 사실은 하고 안 하고 그게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격차가 심한 자투리 땅 비슷한 그런 곳에 주거하는 그런 사람들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시가 민이 하는데 깊숙이 우리가 개입, 그 동안 깊이는 개입을 못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과거에 통합 전에 마산 꽃동네라고 하는 데 알지요?

○노판식 위원 꽃동네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할 때 부단히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토지는 시가, 건물은 기부 받아서 그렇게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이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회원2지구고, 3지구고, 3지구 같은 데가 제일 그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합성1지구, 월영지구, 자산지구 어디 할 것 없이 그런 집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정말 지구별로 그런 사람들이 몇 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1억 가까이는 보상을 받아요, 조사를 간접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우리시가 중재를 해야 해요.

토지가격이 싼 곳에 중재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라도 그분들의 노후에 생활이 안정되게끔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것도 때로는 좀 부족하면 시가 좀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런 연구를 앞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도 갈등이 아주 심한데 또 내부를 떠나서 외부에도 심하잖아요.

아까 월영동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정위원회가 있어도 그 조정위원회 역할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그 분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것 역할이 우리 기관이거든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딱 얼마 줘라 이런 것을 떠나서는 그래도 정도 그런 사람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에요, 역할이.

결과적으로 우리 선출직이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몇 마디해도 우리는 그런 권한을 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우리 공무원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불과 2개월 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계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 째는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개발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미리, 강제적으로 행정적인 설명을 꾸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697페이지에 연평해전 촬영지 안내판 제작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인데.

○노창섭 위원 지금 연평해전이 몇 만이 들어왔어요? 총 관람 객수가.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1,000만 넘었어요?

○노창섭 위원 1,000만 넘은 영화도 수십 개인데 영화를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전국에 보면 영화촬영지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서,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는 것이 저희 의원들도 통제구역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주민등록증 내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거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촬영도 안 한 입구에 딱 붙여 놓겠다는 겁니까?

뭐 보고 가죠? 거기 입구에서.

○노창섭 위원 알리는 것이야 알리는 데 이것이 돈의 금액을 떠나서 이 촬영지 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가면 남이섬 같은 일본관광객까지 오는 상당히 이런 영화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또 찬반이 있어요, 보수 진보사이에도.

그러한 복잡한 의미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라도 실제 촬영지에는 표식하고 가보지도,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통제부 입구에 뭘 500만원짜리를 붙이겠다, 과연 몇 명이 올까요? 그것 보러.

○노창섭 위원 알리는 것을 제 자리해도 올까 말까인데 입구에 붙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것이지, 제 이야기는.

관광효과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관광, 관광하셔도 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야죠.

조금 전에 산업관광 활성화 전액 삭감 됐다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할 때 벽화부터 안 된다고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결국 통과시키고 3차 결산추경에서 다 삭감이잖아요.

즉흥적으로 뭘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이옥선 위원님께서 연구용역해서 3개년, 5개년 이야기하시던데 길게 보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길게 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2층 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 이것은 구입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왜 또 하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개방형, 반개방형 대충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그것 노선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2,000만원 용역 해야 됩니까?

2,000만원 들여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정연구원 하고 산업진흥재단 만들어서 쓸데없는 용역비 남발 줄이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시정연구원 말씀하실 때 산업관광, 이것도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2,000만원 들여서.

뻔한 것인데, 2층짜리 뻔하지 않습니까?

노선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전문가의 연구과제가 필요하겠다 싶은데 이런 것 2,000만원 들어서 용역 해야 되나 이거지요.

그러면 진짜 단기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 시정연구원에 가서 짧은 기간 안에 한번 검토를 해 봐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용역비 또 2,000만원 넣어야 됩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다하는 것으로 신문에 언론보도 했고 우리 위원회 다 하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용역도 안 나왔을 건데 2개월 안에 지금 통과해서 용역이 나옵니까?

내년 당초예산 11월 말 되면 끝이 나는데.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40일 정도하면 시정연구원 이런 데 해서 예산 아낄 수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관광전문가 연구원 채용되었잖아요.

○노창섭 위원 관광하니까 제가 신규사업현황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국·도비 빼고는 전부 관광과 아니면 균형발전과입니다.

돈 없다고 지역구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도 돈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엄청나게 갖다 부어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상상길 아까 연구용역 이옥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상상길 해서 이것도 1억이죠? 활성화 사업.

지난주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창동예술촌 간담회에 갔다가 상상길을 제가 봤어요. 봐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외국인은 얼마나 옵니까 하니까 오기는 온다 하더라고요. 몇 명 옵니까 하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상인회장님 오셔서.

오픈은 언제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9월 16일이면 딱 한달이 됐는데.

○노창섭 위원 한 달간 과연 외국인이 몇 명 왔습니까? 통계가 나온 것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때 홍보도 하고 개막식도 하고 다 했잖아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준공이 됐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픈해서 홍보해서 문화관광 공사가 해서 전 세계 홍보 하고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몇 명 왔냐 통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1억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얼마나 오는지 알아야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사업 하지 마라 합니까? 국비전액 받은 것인데.

제 이야기는 3차 추경에 1억을, 한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추이를 최소한 9, 10, 11, 12, 두달, 세달 추이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달 더 해 놓고 1억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초기이니까 안 오면 시간을 두고 보고 내년 당초예산은 어떤지, 내년 추경예산이 어떤지 하시면 되지, 무엇이 급해서 즉흥적으로 앞에 것 하고 같이 또…….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입간판 하는데 1억 듭니까?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701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문한 구)저도연륙교 보수공사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어떻게 하겠다는.

○노창섭 위원 3차 추경에 10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을 한 것인데 10월 말에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이것이 추경에 10억이라는 부분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명시이월 또 제가 지적하겠지만 회계폐쇄일이 2월에서 12월로 조정되면서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0억 받아서 11월 23일 집행부 통보되면 결국 두달 만에 10억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연구용역 10월에 나와서 사업검토 하고 11월에 내년도 예산 확정하거든요.

의회로 11월 말이나 오는데 그것 당초예산 넣어도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또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뒤에 할 거예요.

우선 예산만 확보해 보자, 10월 추경에 각종 사업 없어서 계속비 사업도 못 넣어서 난리인데 아무리 시장님 관심사업이지만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모르니까 우선확보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억지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렇게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노창섭 위원 아니, 당초예산 하실 때 또는 전체에 저도 연륙교 관련해서 구청사업까지 합치면 50억 넘습니다.

내 자료 책상에 있어요,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왜 억지로 무리하게 하냐 이것이죠.

또 계획된 것을 용역 하고 있잖아요.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해도 충분히 설계해서 예산반영 해도 되는데.

○노창섭 위원 말씀하세요.

○노창섭 위원 국장님 당초에 예산할 때 스카이브릿지 이야기도 나왔고요. 번지점프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 들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폐쇄일이 2월에서 12월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안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런 부분은 어는 정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부터 해 봤자 아직 단계가, 일이라는 것이 단계와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무리하게 한다는 느낌이 확 와요. 답변은 됐고요.

균형발전과.

○노창섭 위원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조성공사 39억 국비, 시비하고 창원통합상가 공용주차장 증축관련해서 설명 한번.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마산어시장서부주차장 부분에 아까 선배 동료 위원께서 내부적 갈등, 외부적 갈등 말씀을 하셨는데 어시장서부주차장에는 내부든 외부든 갈등이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서부주차장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통합상가 공영주차장 증축 19억 5,800만원 뒤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국비사업이라도 내부나 외부갈등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엄청 많아요.

○노창섭 위원 제가 쭉 다 받아보니까, 이유가 내부갈등으로 사연지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여기에 통합공영주차장 부분은 내부와 외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지난번에 그쪽에 증축이 아닌 신축대책위가 꾸려져서 이것을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고 간담회 요구 왔었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직접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직접 현장에 식사도 할 겸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씩 의회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데 시청정문에는 오동동에서 상당한 많은 인원이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하는 것도 봤어요.

다 일단락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증축으로 완전히 일단락 됐습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그 분 한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연명사인까지 받아왔던데 다 갈등이 해소 되었다고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노창섭 위원 아니, 중심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이야기 할까요?

대표들이 합의했는데 주민설명회 부결 나와서 새로운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그것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 회장출마 동의됐다고 100% 민원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민원이 생기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의회 찾아오고 시청 찾아오면.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노창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회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증축에 합의를 보고 이후에 끝나고 나면 신축해 주겠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신축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질의 사항도 있고 하지만 간략하게 하는데 지금 이것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이것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 국 마다 말미에 부위원장님께서 20분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미에.

그래서 시간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조금 전에 같은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위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위원장님 혼자서 전체 의원 8명, 9명이 한 발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받아드리고요.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전에 우리가 합의한 대로 최소한 추가 보충시간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남았습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남고 보충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신축과 관련해서, 증축보다 신축과 관련해서 그쪽 대책위 쪽에서 국비로 신청하거나 시비로 신청을 했을 때 이 증축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균형발전과나 관광균형발전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국비신청 안 하면 순수 시비로 안 할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전혀 없다? 확실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그 정도 국장님 답변으로 일단 부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문 할 것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관광과에 699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관광산업유치 감정평가수수료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순호 위원 대부분 관광과에 예산을 보면 노창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관광과가 사실은 예전이 있었다가 또 관광문화 같이 있다가 또 분리되고 이러면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거나 내지는 장기적인 안목 없이, 시급할 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정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결산추경에 갈음하는 결산추경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문제지적을 하고요.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씨티투어 2층 버스도 도입 타당성 용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위원장님 충분히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용역을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연평해전 찰영지 안내판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평해전을 관광영화 촬영지로 이렇게 만들기로 관광추진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죠?

○이해련 위원 예산 500만원 올려 놓으셨죠?

○이해련 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여기에 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차에서 밖에 관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장소에 하나 하는데 500만원 든다는 그 예산입니까?

○이해련 위원 두 곳에?

○이해련 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이해련 위원 치킨집 앞에 하나.

○이해련 위원 치킨거리를 만들면서 거기 입구에 있는 데다 한다, 그러면 이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에 보면 그 두 곳 안내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평해전과 관련된 영화 관광 포토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이해련 위원 일차로 안내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을 보고 사업을 더 연구하시겠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시티투어 2층 버스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죠. 시티투어 용역이 관광추진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이해련 위원 소위원회 결정하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소위원회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련 위원 개최를 안 하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용역 하는 데만 2차 추경에 올린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상상길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비 받아서 저희가 한 사업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상상길에 보면 1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상상길 하는데 1억 외 더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관리유지 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올라온 것이고.

○이해련 위원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해련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은 시비로 한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상상길에 유명인들 이름 하신 분들 초대하거나 행사하는 것도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련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은 상상길에 관련된 것은 따로 사업계획 잡아서 예산확보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이나 도비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는데 시비가 삭감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돈이 삭감된 것이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까 시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

창동, 어시장뿐만 아니라 통합상가 외 저희 위원회에 있는 별도로 주차장 신축 또는 증축을 추진하는데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창동, 오동동, 어시장 인근에 균형발전과 외에 아까 8개 이야기 하셨잖아요.

○노창섭 위원 다른 경제정책과든 주차장을 신축이나 증축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노창섭 위원 별도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노창섭 위원 바로 증축하는 앞에도 오동동 문화관광 지하에도 주차장 있지요?

○노창섭 위원 72면 있죠?

○노창섭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노창섭 위원 별도로 아까 취합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일반회계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부터 79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도연륙교 보수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이월 1억 4,700 되어 있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두 달 만에 쓰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장 김동수 10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고이월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사고이월 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85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에 저도연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내용은 해양드라마세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재가 맞습니까?

○이옥선 위원 별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집행이 돼도 맞는 건가요?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죠.

의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인데,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저도 연육교 지금 현재 10억을, 지금 굳이 10억을 당장 쓸 것은 아닌데 5억이면 5억은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공사비로 선수금 나갈 것이고 중도금 나가고 나중에 완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에 거기에 작업여건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게 안 되면 굳이 지금 10억을 하지 말고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본예산에 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요?

○노판식 위원 그것은 하는데.

○노판식 위원 공사비가?

○노판식 위원 철 구조물이라도 지금 겨울에 동절기 추운데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세고 한데.

○노판식 위원 철 구조물도 동절기에 공사가 되나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손태화 위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역 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 올릴 때는 지금 결과가 10월 말 경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발주해서 언제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가 언제 되었느냐고요, 용역발주가.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10월 말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믿나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야기를 해서.

○손태화 위원 왜 9월 초에 발주가 되었죠?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보수보강을 올해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된 그 예산 용역발주가 어느 예산에서 받은 겁니까? 용역이.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 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에서 받았어요?

○손태화 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러면 10억은 누가 사업을 할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내려 보내 줘야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재배정을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언제, 무슨 예산에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하니까 지금까지 늦어져서 10월 말까지 나오는데 해야 되면 용역 나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까?

10억이 넘는 사업이면 도의 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연말 안에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 안 따져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 다 제끼고 안전에 관한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고 그런데 9월에 발주하고 언제 나올지도 용역이 딱 나온다는 날에 나옵니까?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0월 말에 나오면 두 달 동안에 공사발주 입찰이 안 됩니다. 입찰해야 되잖아요. 입찰됩니까?

그런데 자꾸 왜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전체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다 되어야 발주할 수 있다, 발주하는 날을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냥 달라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케줄이 정말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9월에 나오기로 했던 것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것은 꼭 10월, 11월에는 공사가 입찰이 가능합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웬만하면 입 다물고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 어거지라는 이야기예요.

위원님들이 설득이 전혀 되지도 않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절대적으로 올해 안에 제가 볼 때는 이것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회계연도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해서 1월에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면 이런 추경에 올라와서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그런 자료들을 언제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고 이런 스케줄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꼭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 없이 예산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앞으로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와 보세요.

언제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고, 그러면 스케줄상으로 올 연말에 계약이 가능한지 또 그렇고 한 달, 두 달 만에 이게 발주가 가능하고, 1월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꼭 구태여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참고로 하시고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계수조정 하는데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한 계수조정하기 전에 스케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회계폐쇄일이 연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행정에서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명시이월 비율이 31.47%예요. 우리 위원회만 봐도 최고 많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과 74.23%가 명시이월이에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74%가 명시이월 된다, 제가 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개년이면 3개년, 계속 사업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은.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선 확보해 놓고 보면 다른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급한데.

사업부서에서는 우선 쓰고 싶죠, 확보해 나야 다음에 또 아쉬운 소리 안 하니까.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 계획을 딱 세워서 그 필요한 시비나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해서 명시이월이 74% 구체적 사업을 보면 다 이유 없는 사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율로 보면 너무 합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예결특위 때문에 제1부시장님 출석한다고 하니까 부시장님이나 책임자들한테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회계폐쇄일이 조정되면서 오는 여러 사업계획 부분들을 진짜 전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산업입지과에 지금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정비에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는데 6,000만원이 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공단이 조성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 6,000씩이나 더 이런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대 제초작업 하는 것하고 고사목 대체하는 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태화 위원 있는 공원에다가 그러니까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입주하고 난 뒤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덴소공장은 공장이고 공장 외곽으로 있는 공원 녹지대 이 말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은 없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한해에 1억 6,000씩 한해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그것을 왜 관리를 안 했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덴소가 들어간 지가 2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을 줘서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다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손태화 위원 5년 동안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손태화 위원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에다가 6,000만원을 더 주면 1억 6,000만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제일 문제가 구청에 업무는 위임을 해 주고 사업비 확보는 구청에서 별도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각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그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올해는 6,000만원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재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구역의 관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구청에 내려오는 업무들이 녹지대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업무 위임은 해 주고 예산확보는 안 된다 말이에요. 총액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청에 사업 다 해 놓고 그것에 관계없이 총액 예산으로 구청별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회성으로 주지만 그 관리권을 이양해 주면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매년 관리 되느냐고요.

매년관리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몇 년씩 3년, 5년씩 묶어 놓았다가 하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김진수 과장님 안 오셨네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계장님이 할 거예요, 소장님이 할 거예요?

○노판식 위원 749페이지에 행정복합타운 용역 답변 받았어요?

○노판식 위원 중간 설명 한번 받았습니까?

○노판식 위원 언제쯤 중간 설명을?

○노판식 위원 용역을 1년까지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월 며칠이면 1년 이상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판식 위원 중간보고할 때는 본 위원을 참석을 꼭 시키든지 또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노판식 위원 그리고 교도소 이전 담당 과장님.

○노판식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책사업인데 교도소 이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판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면적을 63,000평에서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에도 지금 일부 수정을 하고.

○노판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무부에서 약 한 100억 정도는 지원하겠다 그런 정도 해답은 나와 있죠?

○노판식 위원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노판식 위원 합포구청에서 왜 회의를 하는데요?

○노판식 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노판식 위원 법무부하고 우리 실무진들 하고 그런데 그런 업무보고 하고 하면 왜 지역의원들은 참여 안 시켰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지금 현재 우리 교도소를 보면 밀양구치소도 새로 신설이 되었고 거창에도 교도소 관계 때문에 거기는 입지까지 다 했는데도 지역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마산교도소가 지금 38,000평도 충분한데 63,000평 보다는 지금보다 만평 이상 줄여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내서 만평을 줄였을 때 예상 보상금액이 얼마쯤 된다, 또 건물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한꺼번에 돈도 모자라는데 예산도 안 주면서 그것보다는 현재 기존적으로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방비가 앞으로 거기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내년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적극적하니까.

○노판식 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노판식 위원 내년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원래 계획안에 2016년 3월에 되어 있어요.

○노판식 위원 일단 지역의원으로부터 그런 제시를 한 내용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의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관계 국회의원한테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계속,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좀 더 관심 가져서 그것이 중앙에서 해결되게끔 노력을 해서 일단 중간, 중간보고를 하십시오.

몇 개월 지나서 안 물어보면 아예, 과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노판식 위원 3개월요?

○노판식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것 같은데.

○노판식 위원 노력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위원장 김동수 중동 지구 거기에 택지정리사업 하는데 거기에 소음방지용 둔덕이 몇 십m 조성이 되어 있죠?

관리를 의창구청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사업을 할 때에 그 둔덕이 1.4m로 다른 데보다 한 1m 정도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민원을 기존 조성한 데 하고 의창구청에 두 군데에서 제기 해 놨는데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각한 대금 돈 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만 딱 1m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도 보니까 그게 거슬리고 반대쪽에 상가에서도 보면 거슬립니다, 그게.

다른 데는 다 평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1m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다른 데도 다 높여서 소음방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만 유독 몇 십m 높여 놨어요, 한 1m 이상.

전체 높이를 제가 재보니까 1m 40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산업입지과에서 조성한 부서니까 좀 책임감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것 마무리해서 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넘어가도록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795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님 안 계시죠?

죽골지구 개발사업 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 795페이지.

○노창섭 위원 그것을 당초 예상을 못 했던 것인가요? 이것이.

○노창섭 위원 오늘 경남신문에 산업입지과인데 성주사 올라가는 천선산업단지 토지구획 그것 신문 보셨어요? 사업소장님.

○노창섭 위원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처음부터 분양할 때 분양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분양했을 때 봤을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 처음 분양할 당시에 그런 조건이었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분양할 당시에 그런 조건이 다 협의가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 한다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빨리 조치하세요, 공장 지으려고 하면서.

823페이지 세외수입에 산업입지과 같은데 중동택지 매각수입이 당초에 매각수입으로 안 잡혀 있다가 37억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매각이 되었네요?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노창섭 위원 어디에 매각되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당연히 입찰을 해야죠, 법이 있는데.

○노창섭 위원 개인한테 갔네요?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827페이지 보면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이것도 당초에 기정액 20억 정도로 맞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30억이 더 매각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당초에 한 20억 목표로 했는데 왜 이렇게.

○노창섭 위원 지원시설이라서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잘 팔렸다, 이 말씀이시죠?

○노창섭 위원 제 판단은 예를 들어서 5필지가 있으면 2필지만 파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돈 없다고 계속 땅 팔라고 해서 추가로 판 것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제가 이 회계하고 별개의 사안이지만 성산구 지역, 제 지역구에 땅 있는 땅은 모조리 다 팔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 859에서 8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난 7월 10일자 하반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간부공무원 교체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대민기획관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이근수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성산구청 홍의석 대민기획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합포구청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정은효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신기열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진해구청 성기범 대민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 과 구별 없이 5개 구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757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도심지내 빈집철거 사업비가 600만원 있었는데 액수와 상관없이 전액 다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세 가구 정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도심지내 빈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

○이옥선 위원 이유가 뭐죠?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옆에 빈집이 오래 방치되었을 경우에 옆에서 민원 같은 것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빈집관리도 깨끗하게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7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로등 교체공사 이게 중량화물운송애로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나 어떻게 제기가 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 근처에 사업장이 뭐가 있죠?

○이옥선 위원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두산중공업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옥선 위원 오늘도 저희들이 본청 예산심의 할 때 말씀 들었지만 아직 용역단계인데 벌써 사주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일단 도로 신설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 교체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76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옥선 위원 한분이 그렇게 빠지고 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기간제나 내지는 대체인력들을 하실 생각은 없었던가요?

다른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없었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이옥선 위원 76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배치될 때는 나름대로 업무에 따라서 인원들을 배치하거나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합포구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옥선 위원 빈자리는 없었고요?

○이옥선 위원 따로 신규자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옥선 위원 구청 건물 말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관리는 따로 나갑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구청 안에서만 하시는 거죠?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박춘덕 위원 페이지 769페이지입니다.

저도연륙교 경관조명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공사개요를 좀 설명.

○박춘덕 위원 기본다리에다가, 지장물에다가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하겠다 말입니까,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박춘덕 위원 밖에서 보셨겠지만 관광과에서 저도연륙교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노후교량 보수공사를 해요.

○박춘덕 위원 예산 10억을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과정과 절차상 조금 안 맞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교량을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이라든가 순서를 보면 다리 보수작업이 완전하게 끝난 이후에 경관작업을, 조명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박춘덕 위원 아니, 지금 옛날다리.

○박춘덕 위원 새다리에 하는 겁니까?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김석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3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추경에 85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소계시장 관련 단속하는 것이 원래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 방문해서 들었을 때는 어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오던데 그게 일정 부분 늦어졌다고 그러죠?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정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전체 중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하는 정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관계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항은 저도 역시 매일 나가봅니다.

어제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27일까지 웬만하면 다 자진 철수할 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두 집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철거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그쪽 지역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 블록을 11개소가 철거된 부분에 가보면 난간대라든가 도로포장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불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달 전에 구청을 방문해서 철거가 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당초예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거기에 보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포장마차 철거를 하게 되면 난간대가 완전 부식이 다 되어서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회원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의창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협의하고 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계획은 27일까지는 자진철거해서 되지 않으면 강제철거까지 한다는 계획입니까?

○손태화 위원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만 더 추가가 되면 그 사업 철거 하는 데는, 정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거기에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에.

거기에 주차선이 다 지워져서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주차선을 그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 해야 됩니까?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회원구청하고 의창구청하고 공동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복개천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한번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복개된 지도 10여년이 되어서 그 정도 주차선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 관리주체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본청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구청도 나누어져 있고 이래서 사업주체가 어딘지.

민원인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창 구청에 관할 경찰서에다가 민원인이 이렇게 주차선 그어달라고 하니까 서부경찰서 직원이 그것은 회원구청 관할이라고 동부경찰서 하고 회원구청에 얘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 대민기획관님들 다와 계시니까,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계시장 단순하게 천막만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일대가 천막이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미간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이게 이런 계획이 6월부터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는 최소한도 그것이 되고 나면 난간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구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철거만 되고 그냥 있으면 잘 못 느끼잖아요.

빨리 철거가 잘 됐다는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동화가 되면 행정에서도 뿌듯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철거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리 난간대, 그것은 새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번 이 계획했던 일정에서 뒤로 후퇴되게 되면 김장철이 다가오게 되면 무허가에서 김장배추들 갖다놓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대민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님 한 말씀, 이 단속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내년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고, 김동수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도재정건의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중로3-100호선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노창섭 위원 중앙동 교육단지 들어가는 거기.

○노창섭 위원 우회전 들어가는 거요?

○노창섭 위원 신설하는 거죠?

○노창섭 위원 벚꽃 많은 거기 말하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이해 됐습니다.

760페이지에 공동구 관리 이런 부담금, 긴급 복구 환전 이런 것들이 없다가 추가로 된 이유가 요금 이런 것들은 1년 연간계획에 다 나올 건데, 뒤에 진해구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왜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죠?

○노창섭 위원 침하현상이 일어났다?

○노창섭 위원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긴급복구를 한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예, 아까 전에 이옥선 위원 지적했는데 제가 도로과에 지적한 가로등 부분으로 정확하게 몇 m 정도 높인다고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9m를 10m로?

○노창섭 위원 제가 이것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로템이 철도차량을 수출을 할 때 야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공사가 추경을 했을 때 지금 당장 11월, 12월 안에 완료가 됩니까? 이것.

○노창섭 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는 됐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노창섭 위원 아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신교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연륙교 조명이 연간에 오래 됐으며, 노후가 언제쯤 됐으며, 언제쯤 교체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구연한이 언제 되었다든지.

그런데 앞에 오이 밭에 갓끈 매는 식으로 딱 이 시점에 구교 10억 넣는 시점에 신교도 2억 5,000만원을 경관조명 했다, 이것 좀 의심이 가거든요.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특별지시로 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구청에 2억 5,000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합포구청장님이 얼마나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것은 내년도에 교체해야 되겠다하면 당초예산을 넣어서 하면 되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노창섭 위원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 775페이지.

○노창섭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전 앞에 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거든요.

1억 2,000만원이죠?

○노창섭 위원 아, 1,200만원, 용역이니까.

이것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특정 부위라 하면 어떤 부위에 E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해서 용역비라는 것은 수리한다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실시설계입니까?

○노창섭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다?

○노창섭 위원 공사비는 아니고?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E등급을 받아서 그 정도 안전에 급한 상황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님 아까 성산구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원 요금이 12개월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39건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요금이 분명히 책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추가로 됐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몇 월에 증설이 됐는데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되었습니까?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1월부터 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증설했으면 5월에 했으면 6개월분, 7개월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 잡으실 때 특히 공공요금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이런 성격이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공히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812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일률적으로 공통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회원구 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819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원 인부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다른 구청과는 별개로 상당히 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특히 어쨌든 계속 무기로 전환을 해 주시면서 주차단속원들이 상당히 많이 조건을 좋아진 것은 인정을 하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실지 어떨지 판단을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 때도 얘기를 해 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무기계약이라고 할 때 그 각 부서에 수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도 있고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예를 들면 학자금이 지원되는 무기계약이 있고 안 되는 무기계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차단속원들이 통합 이전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나아진 부분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 다른 무기계약직 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학자금 부분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을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 같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옥선 위원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다 과장님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각 구청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원들하고 면담도 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 수렴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812페이지 여기도 신호등, 조명등, 경고등, 제어기함 전기요금 이것도 아까 진해구청 하고 지적 사항 비슷한 성격인데 왜 추경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노창섭 위원 신설이 이것도 내나 1월부터 신설되었어요?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일괄해서 이렇게 계산 했습니까?

충분히 예측을 했을 텐데 몇 개가 됐으면, 안 그렇습니까?

○노창섭 위원 성산구 교통과장님 교통시설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회전식 신호등 설치 및 표지판 정비공사 이것이 신규사업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노창섭 위원 교통과 관련된 것은 교통과의 특별회계로 넣었다는 것이죠?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진해구.

○노창섭 위원 시원학부터 주차장 부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추경을 해서 완공이 됩니까? 11월에.

○노창섭 위원 총 5억인데 우선 2억은 기반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한다?

○노창섭 위원 해군관사가 몇 월부터 입주라고요?

○노창섭 위원 입주 중입니까?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구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부터 859페이지, 860에서 861페이지까지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회원구에 강성근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석전에 재배정 받은 보행환경개선공사, 아까 시의 담당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협을 했다 하는데 타협이 됐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절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판식 위원 안천처에 받은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2억은 쓰고 나머지 8억 남았습니까?

○노판식 위원 시에서 편성된 10억 다 쓰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만 집행을 했네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시의 시교통과하고 안전과하고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시 담당 교통과장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회원구청의 담당 과장님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그런 부분을 원만히,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좀 빠른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편의도 좀, 주민들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두척마을 들어가는 예산 7억 100만원 중에서 보상을 기한 것이 2억 5,700입니까?

○노판식 위원 4억 4,300 보상을 받아갔고 나머지 잔액이 2억 5,700 남았는데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대화했을 때 원만히 토지주인하고 협상을 했다 하는데.

○노판식 위원 얼마 전에.

○노판식 위원 협의가 되었죠?

○노판식 위원 협의가 되었으면 빨리 수령하고.

○노판식 위원 빨리 수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업체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할 것이죠?

○노판식 위원 공사발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로 확장하는 데 한집 1억 5,000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노판식 위원 예.

○노판식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은.

○노판식 위원 감정 했어요?

○노판식 위원 감정 금액 얼마입니까?

○노판식 위원 이주비까지 합쳐서?

○노판식 위원 모든 것이 1억 9,000인데 얼마쯤 더 달라 합니까?

○노판식 위원 전체를?

○노판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사람이 한 5, 6년 전에 얼마쯤 주면 나가겠느냐 자기가 1억 4,000 주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4,700을 예산을 확보해서 수령하십시오 하니까 또 3,000만원 더 주시오 그렇게 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또 주는 대로 받고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절대 그것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소리 한다 이랬는데 역시 이제 더 올라서, 지난번에는 3,000만원 하면 1억 7,000인데 지금은 1억 9,000 주겠다고 했는데 2억 5,000 그러면 이것 한 6,000만원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협의가 안 됩니다.

○노판식 위원 안 되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한번 더 하세요.

확고하게 재감정해도 어떻게 한꺼번에 6,000만원을 더 줍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5년 지나도 6,000만원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본인한테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원래 습관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별도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이야기 못 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저는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한테 물밑접촉을 해서 그래서 그 의원보고도 안 된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소리한다 했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알겠지요?

○노판식 위원 그 사람 성격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홍의석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신기열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님,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용히, 회의 계속해야 되니까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계수조정을 오늘 마쳐야 될지 안 그러면 수요일에 조례심의 할 때 먼저 계수조정 하고 조례심의 하는 것이 어떤지 논의를.

○노판식 위원 계수조정 할 것이 특별히 어느 정도.

○위원장 김동수 아까도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노창섭 위원 자료를 받아야지, 상상길 하고.

○위원장 김동수 지금 연륙교 하고 상상길 하고 몇 군데 이야기가 나온 곳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 안 받고 계수조정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간이 5시 15분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자료 받아서.

○노창섭 위원 설명을 들어보고.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방금 의논한 대로 수요일 오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며,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