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최치원 선생님 유적지 발굴을 이미 다 해 놨습니까?

○노판식 위원 8개소, 그러면 어디 어디 입니까?

○노판식 위원 두곡.

○노판식 위원 영당도 해 놨네요?

○노판식 위원 내가 안 그래도 그것 관계 때문에, 거기 영당에 한번 가 봤어요?

○노판식 위원 안 가보고 이 자료를 어떻게 관찰 했어요?

○노판식 위원 내 선거구역이니까 영당에 보면 앞에는 경주 최씨들 제실이고 뒤쪽에 제당이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전에는 시장님이 직접 제에 참여를 했고 또 시장이 없을 때는 부시장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거기에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앞에 제실 이것이 사유 문중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좀 받고 해서 거기에 한번 보수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발췌를 해서 사실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영당 자체가 관광자원화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뒤에는 임야고 앞에는 바로 마을이고 그래서 출입구도,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관광객이 거기에 누가 오시든지 와서 그래도 제당에 한번 가 보려고 하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주변 환경이 조금 그래도 제대로 해 놨구나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정도가 안 되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분석을 잘해서 다음에 한번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 봅시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22조의 신설 조항인데요.

자전거의 등록 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는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자전거 등록을 시민이 할 때 그러면 안 받아주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자구 자체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꼭 있어야 한다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질문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국장님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면 창원 전 시민이 자전거 보험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는 뭐냐 하면 전 시민으로 되어 있던 대상을 쉽게 말하면 누비자 사용하는 이용객 그리고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등록된 사람에게 한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해서 보면 상당한 후퇴예요. 상당한 후퇴가 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 시민에게 주는 건데 자전거 등록한 사람과 누비자 이용하는 이용객을 합친 것과 지금 있는 전 시민을 보면 자전거를 보유하기 위해서 등록하고자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태더라도 지금 창원 전 시민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와 어떻게 협약을 맺고 계약을 하는 데에 따라서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보류를 시킨다는 것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데 창원시가 이 정책을 실행을 안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서 뭔가 자전거 활성화도 하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의 범위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막아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규모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범위가 없으면 보험을 계약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것까지 해 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후퇴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송순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연간보험료가 혹시 얼마입니까?

○송순호 위원 연간 보험료를 4억을 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좋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보험사와 협약에 의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금액을 정할 거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인데 지금은 4억을 주고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뭐냐면 누비자 이용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시민 그리고 개별 자전거로 해서 등록을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는 것, 그죠?

그러고 보면 보험료가 줄어 들 수도 있겠죠?

○송순호 위원 보험료가 4억보다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는 시민의 대상자는 상당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등록제를 시행하면 얼마나 등록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 다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50% 등록할 때와 100% 다 등록할 때와 아니면 10%만 등록할 때 과연 그 숫자와 보험료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는 미미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개인 등록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보험료에 산정하는 것이 지금 있는 4억보다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계획으로는 한 이 정도 줄이면 2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특정하지 않아서 등록된 것을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2억의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저는 2억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것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해 놨는데 보험회사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등록 다 되면 인구가 많아서 2억 가지고 안 된다, 2억 5,000정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것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한 문구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게 아니고 이것을 삭제하는…….

○송순호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사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사와 창원시가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한 협의이고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4억이다 그랬지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올해 2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순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비자 포함해서 그 보험료 예산이 4억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4억이다?

○노판식 위원 4억인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사고 건수가 몇 건이 났다 그러면 지급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건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났습니까?

○노판식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는데 최초에 도입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도입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광범위하게 전 시민을 상대로 혜택을 주다가 갑자기 또 예산 관계로 해서 줄이는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사실은 계속 긴축예산 하니까 어렵다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계적으로, 기존적으로 해서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더 되면 추가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도입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자동차도 본인 부담을 하는데 지원이 없잖아요.

○노판식 위원 우리 시가 몇 년 동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대우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지금쯤은 홍보가 많이 되고 했으니까 개인 부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50% 또 그리고 70%라든지 본인부담은 30%라든지 그래서 부족 되는 자원을 개인이 내는데 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게 통합 전 구)창원에서 당초에 시행하던 것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 이후에 지역이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구)창원 시절에 보험 지급률이 몇 %인지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 이상 된 것은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고, 그죠?

○위원장 김동수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배가 늘어났는데 돈은 그대로 있으니 당연히 지급률 150% 늘어나는 것이 맞죠.

예산이 적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런 것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저항이 만약에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도 맞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 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조례 통과 시켜야 되는데 뒤에 실제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1년 전만해도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존을 받았는데 이게 안 됐다 하면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상당한 홍보를 하셔야…….

○위원장 김동수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30만대가 등록이 되면 6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108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4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30만대 하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증가한다는 것이…….

○위원장 김동수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스티커 2,000원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자부담이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아, 그 등록하는 것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 등록할 때…….

○위원장 김동수 등록비를.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대신 내 주는…….

○위원장 김동수 상당한 부담이다, 그죠?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홍보 좀 철저히 해서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 정책을 해서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속하고 누비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도 들고 자전거 이용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보험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을 이제는 바꾸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하게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게끔 우리 창원시가 기반시설만 조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서서히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을 해야 되는 또 일반 자전거도 등록을 해야 되는 이렇게 계속 우리 창원시가 부담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누비자 운영실태를 이렇게 보면 물론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은 술 먹고 박치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많이 부수는가.

그런 것을 보신 적 없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벽에 대 놓고 일정 부분 같이 출발을 해서 누가 자전거를 더 심하게 부수느냐 시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 자전거나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 자전거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100%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우리 창원시가 보유한 자전거 대수 중에 3분의 1은 수리 보관 또는 이동에, 유휴 자전거가 한 3분의 1 정도 생겨요.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난방지 장치가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아파트 지하 비트 층에 한두대씩 있어요, 누비자 자전거가.

그게 우리 공무원 수 가지고 자전거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오늘 2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 자체는.

보는데 이런 자전거 정책 자체가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자전거 때문에 환경수도도 됐고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반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이게 누비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누수 되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것을 정밀하게 보면 오늘 몇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현지에 나가보면서 창원대로나 해안로에 신설된 자전거 도로는 제외하고는 탈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앉아서 탁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다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을 보면 페인트로 자전거 유도시설을 해서 자동차와 버스가 혼합해서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자전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점자 보도블록 위로 자전거가 가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없게끔, 그 다음에 또 전용도로를 못 내다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가다가 버스정류장이 나오면 다시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밑으로 와서 가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전거 정책은 아주 순수한 정책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창원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면 일부 시공한 데가 오래 되다 보면 페인트이라든지 우레탄이 올라와서 전복사고라든지 넘어지는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 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 부분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정책이다 보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창원시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 봤으니까 창원시만 가지고 해 온 노하우를 살려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43명의 시의원 중에 자전거를 제일 이용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누비자 자전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 하나 줄인다고 통합특례법에 의해서 불이익배제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보험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창원시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을 예산 많다는 이유로 줄인다, 혜택을 줄인다에 대해서 저는 예산 사정상의 애로사항이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 위원께서 대상범위를 누비자 등록 회원이나 또는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고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누비자 이용대금도 옛날에 2만원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인상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또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만원으로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만원은 좀 쌌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누구 말마따나 자전거 정책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 생태환경도시라 해 놓고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지적하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자전거 도시로 자랑을 하고 또 환경도시로 자랑하고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자전거 경륜공단 보면 엄청나게 많은 외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국내에서도 오는데 반대로 창원시는 계속 자전거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 용납 못 합니다,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제 임기 안에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노창섭 부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신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정회해서 송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토론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정회를?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동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 제22조의2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돼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송순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회 중에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 혹시 더 질의·답변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 골자는 제22조2 자전거의 등록 등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부분을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순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몇 차례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별첨 12페이지에 있는 이게 전부 다인가, 한번인가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절차 보면 주민 공청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공청회에 100% 다 참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10월 1일 했고 주민공람 기간이 10월 말이잖아요, 그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람 기간 안에 다른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노창섭 위원 들어오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데 반대의견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창섭 위원 서두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노창섭 위원 알겠는데 공람기간이 남아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이 나오다 보니까 개발 방향에 대해서 낙후 지역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행정 절차적으로 보면 제가 실무자 설명은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추가로 이게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 주민 공청회에 있는 의견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반영해서 설계부분이나 사업시행 할 때 참고를 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현재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4층이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런데 2종일반주거지역이 주로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4층입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음 해 놨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주민설명회할 때 보니까 한 38명 정도 참여를 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높은데 지식인들 몇 분 불러서 하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엄청 차이가 나듯이 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내가 볼 때는 동네에 그래도 조금 단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대지를 가지고 있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승인나기 전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거나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룸이나 투룸을 내가 짓는데 거기에 현재는 5층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한층이 더 줄어들면 그런 사람이 좀 반대의견을 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노판식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서 파악을 하는 시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앞으로 그런 문제의 소지도 있다는 염려스러운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안 되느냐 좀 염려가 되네요.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3군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5층 지을 수가 없어요, 용적률 때문에.

전부 4층인데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은 주택 짓는 것이 1층에서 주차장 들어가고 용접률 때문에 5층이 안 되더라고요, 5층까지 되어 있어도.

전부 3층 아니면 4층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된 지역에도 5층 건물이 한 군데도 없어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부 3층 아니면 4층이더라고요.

요즘 주차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접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안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로점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현금자동입출기가 이렇게 도로변에 신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도 폭이 얼마 이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넣어야 될 것이 지금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보도 폭이 2m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자전거도 못 가고 그게 자전거 도로인데, 그 다음에 사람도 잘 다니기도 힘든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신청 들어오면 그러면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손태화 위원 도로사정이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되어 있는 곳이 보도 폭이 2m 밖에 안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임의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사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손태화 위원 통행에 불편한지 안 한지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합니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설치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어떤 기준도 없이 하도록만 해 놓으면 임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어떤 구청에는 이게 우리 판단에는 해 줘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구청에는 좀 이게 까다롭게 심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역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구청에는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 구청에는 왜 이렇게 안 됐냐, 그것을 심사해 주는 데가 창원시에 한 단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되고 안 되고 심판을 하면 괜찮은데 5개 구청이 각각 따로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줬습니다, 의창 구청에는 해 줬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서면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지면 현금자동입출기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편의성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는 편의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지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것이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어떤 데는 내 주고 어떤 데는 안 내 주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것에 대한 행정에 역민원의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것이 자동판매기도 마찬가지고 상품진열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특별히 어떤 데는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이런 형태 일어난 것으로 봐서는 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하고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고 할 때는 그 이상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해 주고 나면 자동판매기는 이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동판매기 물론 종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것이 길거리에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이대로 정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야, 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닌데.

○손태화 위원 동일하게 되어 집니까?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정우상가 앞처럼 보도 폭이 5m 이상 이렇게 되는 데는 그게 A라는 업체가 했는데 B라는 업체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근거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기업은행이 도로 변에 있는데 경남은행 하고 두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경남은행은 뭐하면 노동회관이 준공되면 철거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고 기업은행 것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업은행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은행에서 자판기를 옆에 신설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지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한개만 해 주면 또 그것도 특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현금자동인출기도 문제지만 자판기 같은 것도 요즘 이것은 자판기 신청해 놓고 설치하면 그 업체에서 전부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판단을 그냥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토론도 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게 조례가 개정이 종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자동입출기는 많이 신설될 가능성들이, 요청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해를 좀 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이것을 기준으로 ATM기는 다 설치를 했고 현재 자동판매기 조문을 명확화 하는 거다, 이 조례개정은 그런 거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5개 구청별로 ATM기가 은행별로 현재 총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통합 창원시 안에.

○노창섭 위원 나머지 구는요?

○노창섭 위원 없다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명확하면 다른 구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19개에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19개의 점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년에.

○노창섭 위원 총 820만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문을 명확한 거지 더 추가로 대량으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노창섭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뒤에 보면 별표 1 비고 제4호에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규제 권고에서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삭제를 하면 지가가 10% 올랐는데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재조정해서 850만원인데 수입으로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규제 사항이 좋지만 수입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노창섭 위원 도로법에서 삭제되고.

○노창섭 위원 사문화되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하고 있고.

○노창섭 위원 큰 차이가 없다, 상향을 하더라도.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조문만을 딱 보면 인상 시킬 수 있고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없애 버리면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는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충분히 그런 의혹이 드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현재 집행 현황을 잘 모르니까.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노창섭 위원 법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추세다?

○노창섭 위원 이따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허가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조례에 담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조례 부분에 빠진 것이 있어서 교통봉사 활동시에 각종 도로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항상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통정비 작업이나 차로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대책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박춘덕 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단체별로 보험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처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실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진해 풍호동 소재 구청 앞에 가면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고가교를 지금 터널형 방음벽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모범운전자 회원이 앞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주행선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공사하는 입구 쪽에 한 2~3m 앞에서 이게 수신호로 하다보니까 차가 일차선 쭉 가다가 밀려 있니까 주행선으로 가다 해서 모범운전자 회원을 충격을 했어요.

충격을 해서 사람이 날아가 버렸는데 갈비뼈가 나가고 중상을 입었어요.

이가 몇 개 부러지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교통사고다 보니까 가해차량 보험으로 다 정리가 되긴 됩니다마는 그게 제가 과도하게 표현을 하면 사망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 사례입니다.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안전 봉사대나 이렇게 할 때 격려한다고 참 많이 갑니다.

실례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현 사고 난 지가.

이렇게 했을 때 만일에 그 충격을 한 차가 모범차량이라든지 사고 내고 도주를 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 개인택시 모범운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가 개인택시이고 안 그러면 법인택시도 있는데 이 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 질 거냐, 봉사 하러 나와서.

그런 안전장치가 좀 담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각 지회별로 보면 이동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순찰차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승합차가 한대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음주단속 하러 나가면 그 차가 지원을 받아서 음주단속도 합니다.

단속된 사람들을 승합차에 올려서 조서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합동 단속 나갈 때는 그 차량을 자주 이용을 하곤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차량에 대한 것이 조례상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그것을 조례로 담아서 양성화 시켜 줘서 해서 그 차량에 운행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좀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모범운전자회 뿐만 아니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위적으로 간부들이 개인 볼일 보러 갈 때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만일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하는 틀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는 구간이라든가 운행을 해야 될 곳 안 될 곳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담아서 나가는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냥 각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가지를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좀, 저한테 어떤 것이 그런 사례가 있나 따로 하면 제가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담아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라는 것이 하나부터 백까지 세세한 사항까지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박춘덕 위원 담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서 다음에라도 조례 조성할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담고 있는 것 중에서 매년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설치가 해마다 통합하고 난 뒤에 갈수록 줄어들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56면을 했고, 2012년도는 76면, 2013년도에는 44면, 2014년도에는 42면이 5개 구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조례 300만원 개정하는 것이 지금 현실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동네마다 만들어 주는데 평균 4,000만원에서 1억까지 갑니다.

알고 계시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뒤에 더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문이나 담장을 전에는 개조하면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은 철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손태화 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잖아요.

돈 300만원 받으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두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나면 보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택들은 적어도 20~30년 이상 된 주택들인데 거기 담장 허물면 담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장의 개념이 없으면 보안은 뭐로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개조하는 것은 담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높은 담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개인적으로 허무는 데를 가 보셨어요?

○손태화 위원 개인이 보조금 안 받고 담장 허물고 차를 넣는 데는 아주 담장도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마당도 그냥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블록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조경을 하고 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야 차를 대고 사람들이 하는데 담장 허물고 대문 없애버리라고 하면요. 할 사람이 더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고 차가 들어가도록 대면 지금 못 들어가는 집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차가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단순히 차만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환경이 아니고 그 주변 집에 조경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담아줘야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에는 개조인데 철거까지 다, 담장철거하고 대문철거하고 그랬을 때 300만원 준다 이것 폐기물 처리비도 안 돼요, 담장 큰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신청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담장이라고 하면 보통 높이가 1.5m 이상 되는 블록담장이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또 대문도 슬라브로 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다 헐어내 버리고 차 들어가는 것 만드는 데 돈 이것 300만원 지원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들어가도록 만들고 대문도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대문도 만들어 줘야 돼요.

요즘 보면 한 1m나 70, 80cm되는 나무문을 만들어서 차 들어가고 나면 닫고 하는 외국에 가도 그렇게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해 버리고 없도록 하고 차대도록 하면 이 조례는, 개정안은 더 못하게 이용실적이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 사항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안 허물면 허물 공간에 담장을 허문다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장을 다 허물고 대문도 없애버리고 그냥 차만 들어가도록 해 놓으라고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제 집은 그렇게 주택에 살 때는 다 허물었어요.

제 스스로 허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보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담장이 한 50cm 정도라도 이게 주로 보면 골목길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인지 집인지 몰라서 이웃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하고 분쟁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부지경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또 조경을 하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그것 폐기물 적어도 대문하고 담장을 허물어서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상당히 나옵니다.

거기에 조경하는 것 자기돈 300만원 같으면 20%면 60만원 들어서 조경이 됩니까?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시민들로부터 이끌어 내려고 하면 조경까지 할 수 있거나 또 담장도 예쁘게 이게 담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예쁜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고 설치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다 철거해 버리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더 신청이 적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동네 요구사항들이 의원들이 전부 주차난 때문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시가 적어도 한 10면만 대려 하면 돈이 6, 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한집이 그렇게 생기면 그런 공동 주차장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현실성 있게 좀 제대로 된 동네도 아름답게 가꾸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돼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제가 주택을 사서 주차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지금 규정되어 있는 주차선보다도 30cm가 적어서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담장 다 허물고 대문도 허물고 난 뒤에 측량을 해서 재보니까 그 규정보다도 더 크게 나왔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 면적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최고 큰 대형 승용차 대는 규정을 한 가지만 적용을 하더라고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집집마다 대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소형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차도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큰 면적이 되어야 될 테고 그 집에 조사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소형이나 경차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달리하는 그것을 구청에서 못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률적으로 그것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신청했는데 면적이 좁아서 안 됐는데 스스로 허물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차는 충분히 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런 것까지도 담아줘야 하고 구청의 직원들은 자기들 임의로 그것을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설치기준.

○손태화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정해놨습니까?

그냥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이게 또 몰라요.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건상으로 규칙이든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자의적인 안인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신청하고 할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차만 들어가도록, 그 집이 또 경차 팔고 나중에 중형차를 살 수도 있겠지만 허가받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담아줘야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창섭 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대문이나 담장이 개조에 의해서 일괄 200만원 있다가 지금은 대문, 담장을 철거했을 때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차등을 둔거죠?

○노창섭 위원 핵심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통계는, 5개 구청 총 예산이 얼마죠?

○노창섭 위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은 점검된 것이 있어요?

○노창섭 위원 이게 공사금액을 차등을 준, 어떻게 보면 담장을 허문 것은 인상을 시킨 것이고, 그죠?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경계 담장을 허문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노창섭 위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했을 때 이것 보니까 4,000만원하고 이렇게 치면 집행률이 한 60%밖에 안 되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쭉 핵심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노창섭 위원 취지와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 자료 18페이지 보면 타지자체 사례해서 진주하고 금천구, 대구, 구미시 나와 있는데 이쪽에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죠?

○노창섭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이웃 간에 담장을 허물어서 각각 300만원인데 이런 경우가 있겠냐 싶거든요.

왜냐 하면 워낙 우리나라 사유재산 자기 프라이버시가 강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조례를 했을 때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타지자체 사례에서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자료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구청이나 이런 데서.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웃 간에 되어 있잖아요.

○노창섭 위원 그것 자료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노창섭 위원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우리시 예산도 내년도에 얼마나 올려놨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1억 이하라서 안 하나요?

○노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이상 되는 것은 당연히 관련 예산 비용 추계를 뽑는다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죠?

이게 그런 4,800만원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에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지는 했는데 안 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지자체 사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현행 제3호에 나와 있는 것은 현행은 200원인데 이게 100만원으로 감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여 지금까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담장도 안 허물고, 대문도 안 허물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집이 보면 좀 괜찮은 집인데 거기에 이 100만원 준다고 그냥 차 들어가고 개조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된 부분들로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담장 허물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100만원으로 지원이 낮추어진 경우에 현실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종전대로 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냥 걷어내 버리고 아스콘이나 시멘트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집에는 적어도 바닥면이라도 저는 마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잔디블록을 깔아서 잔디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50평, 60평만 되면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시멘트 포장하거나 아스콘 하고 들어 낼 것 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데 거기에 진정으로 그 정도의 집이 고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 50, 60평 이상 대지가 되어야 이 공간이 나오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런 데는 잔디블록이라든가 고급화된 정원에 차를 빼고 나면 정원처럼 보이도록 해 주려고 하면 이 금액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현행대로 있던 것을 이렇게 강화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조경도 할 수도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조경을 지금 있는 것을 차가 들어가도록 대문에서 걷어내고 옆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마당 전부 다가 이것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 보조를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하고 공사내역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만원밖에 안 들면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80%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200만원으로 해 놔서 자기네들이 잘 하려고 신청하는 경우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죠, 제 이야기는.

○손태화 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다른 데에 만드는 것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한대를 더 주차장 만드는 데 100만원해서 안 하는 것 보다는 200만원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특별히 200만원으로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200만원 해 놔도 실사 다 하지 않습니까?

견적서 다 받고 공사현황 나중에 다 조사해서 산출을 한다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손태화 위원 그런데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내가 받고 차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200만원 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손태화 위원 우리가 이것을 수정발의하면.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하고 별건인데 지금 이렇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대도록 하는 데 지금 주차장이 본래 허가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택들이지 않습니까?

소관은 여기가 아니겠지만.

○손태화 위원 그것은 전부 다 주차장을 허가받아서 준공해 놓고 그 뒤에는 다른 용도로 다 쓰지 않습니까?

특히 창원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한대 만드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주택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주차장을 허가 받았다가 안 되면 전부 다 밖에 대니까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대원동에 5년간을 살았는데 막 집을 지을 때는 전부 그것을 해서 준공 딱 받고 나니까 일주일 내로 다 철거해 버리고 밖에 다 대서 댈 데가 없어서 역민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 소관은 아니지 없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이것 지원해 줬다가 5년이니까 내에.

○손태화 위원 3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하면 회수하는데.

○손태화 위원 건축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에 있는 것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속을 안 하고 이것은 또 지원해 주는 것을 회수하는 것,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손태화 위원 한쪽은 돈 줘서 막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 이런 것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한쪽은 막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해서.

○손태화 위원 한쪽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막 안 해 버리고 폐기해 버리고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해서 어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간부회의 때나 이것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주택에 주차장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좀 연계해서 국장님이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혹시 수정발의 할,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 또 진행해 보다가.

○위원장 김동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