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비교견학 시에 1998년 통합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단과 상호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 정치인, 출향인사들이 한 마음으로 박람회 준비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서 뜻 깊은 경험이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리라 여겨집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여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힘을 쏟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미진한 업무를 잘 챙기셔서 개인의 발전과 아울러 우리시 발전에 다같이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안건은 현안업무보고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위원회 소관 해양개발사업소 한인구 해양개발과장이 진해구 여좌동장으로 나순용 항만물류과장이 진해구 태평동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안태명 진해구 여좌동장이 해양개발과장으로, 박동제 진해구 태평동장이 항만물류과장으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및 철회사항입니다.
10월 18일자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자 철회요청이 있어 동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실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현안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소장님께서 일괄하여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하러 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회기간 중에도 여러 현장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정말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욱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균형발전실 소관은 일반안건은 없습니다만 2011년 주요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균형발전 정책 실행·조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자원배분 구축과 균형발전 목표로 취약지역 또는 취약부문 등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책으로 추진방향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연동관리를 통한 균형정책을 실행하고, 균형발전성 지표개발 및 평가, 환류를 통하여 재원투자를 조정하고, 지표상 취약지역 또는 사업은 상생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균형발전성 지표를 개발 또 재정특례에 의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한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러모로 낙후지역 또는 취약지역 분야를 고루 균등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권역별 균형발전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통합시 출범이후에 권역별 주민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용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디자인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디자인 정비사업을 하나씩 선정해서 30억 정도 해서 15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유인물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미래와 공존할 명품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입니다. 어시장 활성화 및 도심재생 사업과 연계한 입체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하여, 마산항을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화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마산만 워터프런트를 국제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2020마산원도심재생사업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 조성」입니다. 마산합포구 구 도심인 불종거리가 있습니다.
불종로가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2차선으로 축소를 해서 테마형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좌우로 차를 주치해 놓고 하다보니까 실제 다니기는 2차선밖에 다니지 못합니다.
이것을 4차선을 2차선으로 하고 양 차선을 광장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런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이렇게 하니까 도심을 재생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형 광장을 설치하고 전선은 지중화 사업을 하고, 보행자 공간확충, 가로경관 그리고 토탈 디자인 정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쇠퇴도심 상징가로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재생파급효과를 확산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만약 상권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국비나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종전에는 진해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인구가 50만 미만일 때는 수립을 안했고, 마산은 인구가 50만 미만이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은 금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니까 이 시점에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을 총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사업비는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밀도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밀도규제 위주로 주거정책을 개발하다보면 집단민원도 다소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투자유치 세일즈 추진으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국내외 맞춤형 세일즈 추진으로 투자하기 좋은 메가시티 이미지를 부각하고, 전략적 타깃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세일즈단도 구성하고 국내외 설명회도 개최해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 활동도 다녀오셨습니다만 덕산조차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용역도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부터 창원과 진영구간이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폐쇄됩니다. 그래서 덕산조차장을 이전해서 군 전용철도의 체계적인 정비와 토지효율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송2부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조정가능지역입니다. 해제에 따른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개발가능용도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호송부대 이전과 동시에 개발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제순대로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확실한 답변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장님들이 오늘부터는 뒤에 마이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들께서 확실하게 전문분야에 연구하시고, 그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에 특히 낙후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을 어느 곳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특히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각 부서에 실국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금년도에 취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해서 내년 업무계획 말씀드린 대로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지표상에 도출되는 지역을 지역별로 하면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뒤지는 분야라든지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지금 분류되어 있고 어디가 낙후지역이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지표상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중한 업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보다는 다른 분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근래 일간지에 보니까 구 육군대학부지에 경상대 약학대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시청과 약속을 맺었다.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각 3억씩 9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용역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이 기사를 보도했는지 저로서는 황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에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박철하 위원 경남신문에도 났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상대에서 삼정자동에 경상대 제2병원을 건립하려는 이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육군대학부지에 약대와 연계를 하면 병원과 관계가 굉장히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가까운 지역을 물색해보니까 육군대학부지가 가장 가까운 부지였다. 그래서 어차피 약대를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던 차에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창원시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들 희망사항이었다.
그래서 제가 반박보도 기사를 내라고 하니까 처장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경상대에서는 경상대를 전국화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광양쪽은 수학계통의 학교를 이전하고 창원쪽은 약대, 병원 쪽을 이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 우리시와는 전혀 어떤 협의가 있었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확실하게 맹세합니다. 지금 현재 청사 1순위 부지이고 용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여러분 중 누군가가 확연한 약속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관계가 되어서 계속 언론상 보도가 되어 버리면 여론수렴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3개 지역 시민들이 어디로 갈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 여론이 형성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버리면 자연적으로 여론수렴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 향후 어떠한 언론이라도 그런 질문을 해오면 일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함구하셔서 여론이 조장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세 번째에 보면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을 재정특례에 관한 고정적 인센티브를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 말씀에는 동의도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재정사용지역별 배분율이 있잖아요. 4대 4대 2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진해지역에는 40%씩 창원에는 20%씩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유효한 것인가요? 그렇게 지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준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균형발전과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대 4대 2의 비율을 당연히 지켜야죠.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권이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통준위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안합니다. 저는 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보면 제가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대 같은 사항은 실장님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어찌 보면 대학유치를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 부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청사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참고로 대학유치 관련부서 실장하고 과장도 다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해프닝이고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했고 대학에도 주의를 촉구했고 언론에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저는 균형발전실을 보면서 드는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발전실에서 과연 책임지고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으기만 쭉 모아서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균형발전실에서 사실 직제나 직급으로 보면 3급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5개 과가 있기는 하지만 3급의 실과 4급 직급의 국이나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하는 일 역시 사실은 균형발전실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의아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균형발전실에서 균형발전정책과 내지는 예산분배와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도적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균형발전실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집행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권한도 없고 그럼 균형발전실에서 뭘 할 겁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런 특별회계도 만들고 해서 인센티브로 오는 연 146억원의 재원으로 업무보고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지표실사를 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표현을 친술투자라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특별회계를 만드는데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이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실에서 운영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그럴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발전과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동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보고에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창원광장 개발 계획을 언론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보고된 내용보다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보고하지 않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 회의할 때 창원광장을 새롭게 모델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사업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부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을 창원광장을 지상, 지표면, 지하부분을 고려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올리는 것은 바로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하나의 지시를 했더라도 그만큼 검토단계도 필요해야 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서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내년도에 당장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당연하죠. 의회와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청 광장을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한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의하면 롯데마트 진입로라든지 지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창원광장을 고수하려면 지하나 지상이나 똑같이 고수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서 개발이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장님, 시청 앞에 광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 표면, 지상 관계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은 했지만 이 사업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우리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창원광장도 활용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단순 접근한 상태이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구체화된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용역이 다 나와 가지고 도면은 아니지만 입면도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롯데마트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또한 창원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국가에서 병 주고 약 주는게 대형마트 인허가 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캐노피 지원한다고 몇 십억씩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병 주고 약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롯데마트 진입로 내지는 차가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부분은 한마디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창섭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불러 자료를 더 확보하시고, 균형발전실에서도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도시디자인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이현규 균형발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2페이지에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추진할 부분도 있고, 공모지시사항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마산 합포구 문화동 창원천 하천변 교량정비사업과 마산 회원구 철도 교량 하부 공간 정비사업 공모지시사항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범사업은 구별로 1개소씩 해가지고 5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포구 문화동 창원천 하천변 교량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교량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합포구 문화동에 보면 교량이 6개가 교량 폭은 얼마 넓지 않습니다. 10m짜리인데 무학아파트가 있는 그쪽입니다. 산복도로 올라가는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통합되기 전부터 그 교량이 아름답고 특색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6개가 제각각 특색 있는 교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경관개념을 도입해 달라는 것이 통합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권역별 순시할 때 문화동에서 적극적으로 건의가 올라와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원구 철도교량 하부 공간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암동 경전선 하부공간을 정비하는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정비하는 공모 작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받은 것으로 사장되면 작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어차피 그 사업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구 쪽에는 디자인 시범사업을 접목하면 좋겠다 해서 그 쪽에 시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동 하천변 교량 정비사업에 무학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쪽으로만 다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밑에 쪽까지 해안도로 마주치는데부터 해서 산복도로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다리가 6개가 아니고 8개 정도 될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연해교, 월광교, 청수교, 교운교, 월남교, 마산교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사업을 보면 구별로 예산을 각 30억씩 투자해서 150억을 투자하는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결과를 보게 되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구 제1위가 성산구이고, 두 번째가 진해구, 세 번째가 의창구, 네 번째가 마산합포구, 회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해서 30억씩 투자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역균형을 이루려면 발전이 좀 미약한 곳에 낙후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지역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예산을 고르게 편성하고 형평성 원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구별로 딱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사실상 30억을 구별로 사업비를 배분해 놓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총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150억 자체는 예산과목이 한 과목으로 편성 ·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돈이 30억 이하가 집행된다면 남아 있는 예산은 별도로 해가지고 균형발전과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게 다른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걸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서울시를 보게 되면 현재 모든 자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강남으로 몰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고 자본이 몰리고 교육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칫 계획을 잘못 세우고 발전전략을 세웠을 때 우리시도 서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균형발전과에서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구이동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한 곳에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낙후된 지역이고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집중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권역별 주민건의사항, 디자인사업을 발굴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각 구청마다 한 건씩 선정을 했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이 진해구 같은 경우도 그럴 것이고 의창구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는 박철하 위원께서도 건의를 한 부분이 중앙동 상업지역 문화의 거리 부분도 건의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거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비부담을 해야 될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시범사업은 앞으로 도시가 디자인 개념을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디자인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인근지역에 도시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옆에 명품거리조성사업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쪽에는 중앙시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청과 같이 매치를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전부 투자해서 접근하는 사업방식 보다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쪽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경제파트 쪽에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업만 선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예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서항 워터프런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저희들이 터치하고 있는 구간은 SK부두에서부터 해안도로가 시작되는 마산비치호텔까지 약 4.7km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상당부분 부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사용하려면 예산을 투자해서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면 부두의 기능인 부두용도폐지부터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산신항 뒤쪽에 배후부지 40만 6,000㎡와 등가교환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단 4.7km구간에 대해서 바닷가 쪽을 개방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말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을 건드려서 일단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 정확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항만청과 어제도 협의를 했고 4페이지에 지도가 나옵니다만 쭉 바닷가쪽에 있는 것이 서항1두부, 중앙부두, 모래부두, 2부두 해가지고 비치호텔까지 가 있습니다. 비치호텔에서부터 자유수출 1교까지 정문다리까지는 내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항만청에서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할 겁니다. 약 400m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등가교환 이전까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어서 그 공간을 지금 1부두가 국화축제장으로 공간이 개방된 것과 같이 개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1부두 국화축제 장소도 결국 따지고 보면 문제투성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 행정이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뒤처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개방해 주는 것은 백번 찬성을 하지만 사회적 여론이 일 것 같은 분위기를 안고 있는데 담장을 허물었으면 분명히 다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영구히 개방해 놓을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지금 옆에 보면 세관하고 여객터미널도 담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를 개방하는 것은 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시설이고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완벽하게 개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만청과 절충을 해가면서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사업비는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큰 사업비는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일두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기가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은 사용용도를 폐지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항만청 자기들이 책임질 문제이고 우리는 다만 사용만 할 따름이고 워터프런트 이 관계도 배후항만 신도시 매립지하고 연관된 모든 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부두를 옮기기 전에는 이 사업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은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자꾸만 해나가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신도시 저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시민협의회에서 아마 세 가지 안을 원안까지 하면 네 가지 안입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결국 행정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일만 벌여나가면 과연 옳은 것인지? 결국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뒷면에는 하나도 될 일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항과 1부두, 중앙부두, 모래부두까지는 물론 이 사업구간이 기존 마산에서 추진해 오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 관련 없이 서항 오른쪽에 보면 마산 신항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앞부분은 항만시설이고 절반뒤쪽은 40만 6,000㎡의 배후시설입니다. 40만 6,000㎡배후시설과 서항1부두, 중앙부두, 모래부두의 면적과 같이 해서 등가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신도시조성사업과는 별 관계가 없고 마산 신항 조성사업이 2011년 12월말이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그 때부터 등가교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는 등가교환이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일두 위원 계획연도가 그렇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것이고, 그 사업이 과연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현재 한창 논란 중에 있는데 어제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물 사랑회에서 준설을 못하게 합니다. 준설을 못하면 과연 신항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게 안되면 이 부두가 이전 안하면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그것과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뭔가를 행정에서 하려면 하나부터 착착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에 앞은 가만히 두고 뒤만 자꾸 건드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양신도시사업이 최종적으로 정리단계에 있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사업은 안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큰 틀을 바꾸는 그런 사업은 안합니다. 해양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장 철거하고 빈 공간을 해운항만청과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우리 시설 사용해도 좋다. 우리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도 좋다는 항만청과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바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양신도시와 연계해서 대형사업을 벌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큰 무리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실장님 그런 내용은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고, 행정에서도 누누이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선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민들은 전부 거기에 현혹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안에 들여다보면 하기 힘들어요.
힘 드는 것이 사사건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에 의해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워터프런트 말은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 놓았지만 예전 마산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이미 계획이 다 된 것입니다.
그걸 워터프런트로 이름을 바꿔놓았는데 워터프런트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해안 따라 자전거도로인데 이걸 가지고 워터프런트라고 자꾸 선전을 하니까 갑갑하고 워터프런트는 위에 보면 시드니하고 미나또미라이21같은데 구경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워터프런트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산만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개방하는 단기사업과 그야말로 먼 미래를 내다본 장기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기사업을 얘기할 때 워터프런트 사업으로 명명을 합니다. 장기사업은 어차피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1부두와 항만의 기능은 서항과 기능은 없어지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상을 해가지고......
○황일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상하고 이런 것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다 좋지만 창원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금방 뭔가 될 것처럼 전부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것이고, 서항도 서항 자체가 해결이 나야 전부 연관성 있게 되는데 그마저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항만청장이 얼마나 권한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은 깊이 생각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더 심한 말은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허종길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더 될 것 안될 것 구분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과장님, 답변과정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워터프런트 사업이고 단기적으로는 자전거 길이다. 이 표현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장기사업은 어쩔 수 없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기사업은 항만청에서 일정부분의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니까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되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강기일 위원 됐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을 모두 해가지고 단계별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균형이 맞지 않다면 다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 단계별 사업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예정이 39곳이고 정비구역 지정이 5곳인데 이 5곳에 대한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5개이고 조합설립인가도 15개이고 추진위원회 구성 20개인데 여기에 단계별 추진현황에 합계가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40개가 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를 보면 그 과정에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가 서식이 복잡해서 이렇게 했는데 40개 정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 마산, 진해, 창원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빠른 추진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법적인 절차가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경기침체로 표류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일단 진해나 창원 이런데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통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빨리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40곳 전체에 대한 주소를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행정업무에 아주 능숙한 판단력이 있어서 제가 항상 좋아는 하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도 통합되기 전에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시가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나면 정비계획 지정고시까지도 시가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지금 마산과 진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통합을 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되는대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해주면 그 다음 단계가 해당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조합 측에서 한데가 현재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야 빠르게 인식을 하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통합되고 나서 3개시 재개발 재건축 돌아가는 사항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사고가 아니다. 어차피 도시발전을 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살을 깎아가면서 추진하겠다면 행정적으로 자기들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합니까? 무슨 금을 달라고 합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지 않게 해주면 좋은데 도정법이라는 것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도정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려면 공무원들 백날 공부해 봐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법도 상식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에 맞아지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돌려주면 되는데 이걸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앉아서 되니 안되니 공무원이 앉아서 안된다고 한다고 안됩니까? 법이 있는데 그럼 그 법을 100% 다 알고 안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는데 들어가 보면 법과는 영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인식을 더 시켜주시고,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시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미흡하면 조합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하면 그 분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부러뜨리라고 하니까 그 분들도 답이 없죠. 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는데 시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해줍니까?
옛날에는 조합에서 기부채납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것 우리가 기부채납 하겠으니 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요즘에는 기부채납이 안되니까 조합에서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안은 우리시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니까 우리시가 어느 지역이든간에 시가 판단해서 이 지역은 이 정도만 하면 우리 시민 전체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오.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이고 제가 마산에 있으면서 근 8년을 도시정비 때문에 싸워서 지금 현재 도정법이라면 어느 공무원만큼 저도 압니다.
깊이 들어 가보면 아닙니다. 지금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과 두어 번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기가 차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조합을 구성한 주민들도 이사나 조합장들은 도정법에 대해 훤합니다.
자기들도 워낙 당하니까 자기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교육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교육을 서울에서 일주일에 40만원, 50만원씩 주고 교육도 받아오고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권한을 쥐고 있는 데는 달라 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속이 상해도 양보하겠다고 자꾸 하니까 끝도 한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챙기셔서 이왕 해줄 것 서로가 마음 아프게 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자기들 사정입니다.
행정이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법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다만 그 안에 조합원들이 좀 곤란해서 그렇지.
그래서 조합원들이 곤란을 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좀 도와주면 결국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들 호주머니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그걸 조금 행정에서 방지를 해주면 그 조합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지 않겠습니까?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재영 위원님
○조재영 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재생과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제가 제일 크게 느끼고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게 뭐냐하면 업주라든지 건물주라든지 그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시재생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창동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고 그 밑에 건물주와 업주들이 있을 텐데 창동상인회와 업주들간에 불화가 참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런 불화가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는 근본적으로 쇠퇴도시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서 성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큰 안목보다는 자기네들 이해관계가 더 우선시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어떤 것이 과연 도시재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절충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워낙 쇠퇴된 도시에 오랫동안 지쳐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추진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하나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큰 그림을 보고 주민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도시재생에 바람직한지 사업우선순위 선정에도 염려를 많이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우선순위 정하는 문제는 사실 도시재생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특정 공무원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에 관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려 합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추진단이라 해가지고 도시재생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전략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머리보다는 매우 열심히 일하는 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연말쯤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추진단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계별로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그걸 반영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불종로 광장형 테마가로조성에 보면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하고 2차선으로 10m 폭으로 광장형 테마가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00억이다. 이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아이디어 공모가 나온 것이 이렇게 광장형 테마거리로 가는 것이 공모에 채택된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마산발전추진위원회 도시재생 위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뭔가 사업을 하나씩 해야 되겠다. 우리시에서 발굴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명을 정하고 사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추진단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것이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되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는 강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용역을 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의 안입니다.
○강기일 위원 안이니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효과성을 많이 발휘해 내야 되는데 도로 2차선을 점유해서 사람 걸어다니는 길 만드는데 200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산 전체를 놓고 그 중심에서부터 도시계획을 설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들어가는 기존 있는 도시를 그냥 재생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재건축과 겸한 그러한 테마거리가 나오고 어떻게 재건축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마산같은데는 골목이 좁아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고, 하수정비가 안되어 있고 폐수정비가 안되어 있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여기에 차 잘 다니는 길에 2차선 만들어가지고 과연 200억을 투입해서 골목에 도시가스 안들어오는 곳과 차이점을 비교할 것 같으면 어느 쪽부터 개발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어떠한 계획이 선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이것을 도로를 막아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도로를 더 넓혀야 될지 좁혀야 될지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이후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낙후된 지역에 발전을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잡아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다 포함을 해도 재생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정도로 재생업무의 영역이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기일 위원님 말씀은 총체적으로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창원시 전반에 걸쳐 각 도시마다 각 권역마다 챙겨야 될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도시별로 균형적으로 발전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작게는 도시가스부터 하수도, 워터프런트, 자연공원 모든 것이 재생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모두 다 계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앞으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을 하나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쇠퇴도시가 살아날 희망이 있구나, 그 정도의 파급효과를 주는 이걸 또 기준으로 해서 도시 전체 개발방향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일단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고 그 단계를 정해서 그 거점을 통해서 재생을 확산시키고 도시개발을 하자는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강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재생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테마가로조성을 하면 사람이 너무 길거리에 넘쳐나서 도로로 걸어 다닌다든지 했을 때 차선이라도 줄여서 테마거리로 만들면 그것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우선 먼저 잡아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1일 교통량이 많은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보행이 많은지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아마 과장님 말씀 못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는 차량이 더 많이 다녀요. 사람보다는 차량이 더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우리가 좁혀놓았다고 봅시다.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또 도로를 넓힐 것입니까? 있는 도로에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육호광장에서부터 불종거리로 내려오는 차량노선이 고정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2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교행을 할 때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것이 성공적일지 판결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로수 보셨습니까? 가로수가 옳게 살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매연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200억을 투입하면 1년에 100억씩 투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인 단계로 가는 것 같으면 10년이면 1,000억원입니다.
계속 넓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도시 전체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넓힐 도로는 넓히고 좁힐 도로는 좁히고 하는 차선노선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노선을 바꿀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현재 세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시민공모도 내고 시민들과 토론을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5단계를 잡아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이번에 마산 원도심 재생권역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불종테마가로부터 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아직 안이 안나왔습니다.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 6월 전에는 마산 원도심 재생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우선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조금 소외된 지역에 균형적으로 시민들의 소외감을 덜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갖다 붓겠다. 그런 땜질 방식 말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단계별로 계속 예산을 갖다 넣더라도 그것이 참 잘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아까 원도심재생추진단이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마산발전추진위원회
○황일두 위원 마산발전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권한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누가 권한을 맡겼는데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화합 및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시민위원회가 설치되고 했는데 화합 및 균형발전에 의한 조례에 보면 3개시에 시책추진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역할은 어떤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마산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틀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 행정에서 그 안을 토대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어떤 대가가 나갑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대가가 나가는 것은 없고 회의 나오면 회의수당 주고
○위원장 박해영 용역도 합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용역은 안하죠. 안을 제시해 오면 그 분들이 실제 전문성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이지 이런 사업이 좋겠다. 어떤 모티브만 제시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 안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은 어떤 규모에 따라서 용역할 것은 용역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만약에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요즘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니까 입찰요구를 하면 회계부서에서 입찰집행을 해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균형발전실에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 지금 용역을 하고 나면 자기가 하지 않는 용역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이것도 학계에서 전부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와서는 엉터리다. 그럼 용역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것은 10년 전의 용역입니다.
10년 전 용역으로 해양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달라지고 행정에서 하는 장기사업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한 것은 전부 엉터리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번 시민협의회에 들어가서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은 100% 삭감 다 한다고 했어요. 학술용역 누가 하는 겁니까? 교수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 아니거든요.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들이 하지만 학술용역은 학교에 다 맡깁니다. 그럼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부정해 버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그래서 창원시의회도 용역에 대한 재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산시의회 때도 너무 용역에 대해 노이로제가 걸려서 1년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나 안맞나 용역을 해놓고 사장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비를 책정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용역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학자들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부정해 버리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내놓았으면 자기들은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안되었을 경우에 책임 추궁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은 행정에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자기들이 제시했다고 다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실행에 들어가고 나면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서는 안되죠. 선택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죠.
○황일두 위원 여러 가지 합산해서 얘기해 보면 마산 워터프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마산에 쓸 수 있는 것은 워터프런트 뿐입니다.
시장님도 나가시면 행사장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전부 워터프런트입니다. 그러면 마산시민은 워터프런트에 전부 현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금방 뭔가 마산이 뒤집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 것이 없잖아요. 어떤 그림이나 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정확하게 판정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저는 뒤에서 보면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시장님은 명예를 가지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얘기할 때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확실하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는 해보겠다고 하면 되지만 옆에 말만 듣고 계속 선전하고 있으니 지금 마산 한번 가보십시오.
워터프런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워터프런트에 다 빠져있다니까요. 완전히 마약 먹은 것과 똑같다니까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충 이해는 가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홍보도 해야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한 그 사항은 사실에 의한 그대로이지, 과대포장해서 홍보한 그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항부터 시작해서 국화축제장 부분의 담장 철거하는 부분, 담장철거만 해도 시민들은 통합이 되고나니까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큰 대규모 사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만이 4.7km인데 시민들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300m밖에 안되었습니다. 고려횟집에서 시작해서 횟집촌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실장님, 그 전체를 용역해서 어떤 확정을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터프런트의 개념을 시민들에게 바다를 공유하게 해주자. 그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황일두 위원 그 안은 좋은데 지금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서 1차적인 사업에 안들어갑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그것은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가다가 잘 안되면 끊어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3억 5,000만원 올려놓았으니까 장기계획 하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 아닙니까?
단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황일두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실장님께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축소해서 시범상권을 만들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동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일본에 가서 보신 시범거리라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산에 불종로가 실질적으로 마산의 핵심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통행량도 많고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활용은 2차선 밖에 하지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양쪽 차선은 차들이 이미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간도 그렇고 야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2차선만 해놓으니까 차량불법점용이 없습니다. 양쪽 1차선을 광장을 설치하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우선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어떤 선진사례들이 일본에서도 보고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착상은 참 좋다. 그래서 우선 아까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에서 짜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시범사업을 거리를 크게 두지 않고 일정거리만 가지고 해봄으로써 어떤 측면에서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재생차원에서 해보는 것인데 이것도 사업 시행할 때 따를 진통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안은 만들어놓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동조할 것이냐. 시민 설득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선 200억의 안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개발방안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어떤 내용을 병행해 가면서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시범지역이 되는 것 같으면 중기청에서 200억 정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신청하면 그것도 선정이 되려면 나름대로 도시재생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선정이 되지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산의 골목을 살리겠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가미되어야 과연 이 지역에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범적으로 단지 770m, 1km가 안됩니다. 이 거리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또 다른 외국에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내에 많이 모이도록 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를 만들 때는 주거환경에 맞게끔 그 4차선 도로가 필요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좁은 도로는 확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2차선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욕구는 좋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4차선을 2차선으로 축소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어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이번에 일본 요코하마에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정확한 거리명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 가보니까 2km 정도 길이를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물론 요코하마는 인구가 4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시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낮에 11시 정도 되었는데 그 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번잡스럽게 다니더라구요.
물론 그쪽이 그렇다고 해서 마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공간을 사람들이 모여서 활용을 많이 하고, 도로 사이에 벤치가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와 상점가 사이에 벤치를 놓아서 우리나라는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거기서 놀려고 생각하고 크게 이동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서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책은 한번 시범적으로 통합 창원시에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코하마 하면 명품도시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농토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서 그 토지를 매수해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요코하마시가 구매해서 가는 그런 보도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구밀도,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주변환경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두 달 전에 포항, 울산, 부산 탐방을 다녀왔죠? 그런데 테마형 광장조성이 시장과 연계성이 있는 도로입니까?
여기 보니까 어시장하고 육호광장 사이의 도로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시장과 연계가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울산을 갔을 때 이렇게 테마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시간당 이삼천 명이 낮에도 다닌다고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밤에는 더 다니겠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도로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종로라는 것은 마산 쇠퇴도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상징적인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여기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것 하나 가지고 재생에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물리적인 하나의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고, 이것과 병행해서 부산 광복로도 있고 이번에 가봤지만 시설만 좋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물리적인 개선과 병행해서 사회적인 기능을 좀 잡아넣으려고 합니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공점포를 활용해서 예술인촌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공점포를 이용해서 조립형 도시형 공장을 노동집약형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기능과 물리적인 기능을 균형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능을 먼저 한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회적인 기능도 여기에 균형 있게 연계해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특히 제가 울산을 다녀왔을 때 과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참 부럽더라구요. 저렇게 과감하게 실행해서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저런 시장이 있고 저런 테마가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부러움이 있었는데 물론 성공적인 사례를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 중에서 몇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과연 불종로 테마거리가 나은지 아니면 다른 쪽에 구상을 하는 것이 나은지,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재정비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죠.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더 큰 잘못이죠. 그러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연구를 하듯이 꼭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기본 샘플로 삼아서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큰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재생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은 지금 타 위원회에 업무보고 차 가셨다는데 오시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선 부대협력과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쌍학 위원께서 균형발전실 전체 소관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감사합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박철하 간사께서 청사관련해서 육대부지에 약학대를 유치하는 부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통합시 청사 신축용역 진행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통합시 청사 신축 용역 진행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10월 1일자로 행안부로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2010년 3월 12일자로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구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통합준비위원회가 2010년 1월 14일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 여기서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통합시 청사 후보지 3곳을 선정하여 타당성 용역, 환경성 검토 용역, 교통성 검토 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통합시 의회에서 통합시 신청사 위치를 최종결정하여 신축하도록 결정하였고, 신축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창원시청사를 사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 12일자 공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시는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통합 창원시 청사 확보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자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통합창원시 청사 신축 시에도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청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가능여부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리시에서 행안부로 보낸 질의내용입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 이 중대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 업무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업무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위원장님한테도 업무보고 안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업무보고는 안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소화제가 건배제의로 많이 이용되고 있구요. 또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면서 따로국밥으로 노는 바람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4일자 우리시로 온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최근 신축청사의 과대화 및 사업비의 과다소요 등에 따른 문제 등으로 우리 부는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제8절 지방채발행 승인 기준에서 청사신축 시 기존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사의 위치를 특정한 지역에 지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및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공문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그 공문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정쌍학 위원 “다른 법령 등에서 청사의 위치를 특정한 지역에 지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문내용에 의하면.
그 특별한 사정은 세종시 같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청사 리모델링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공문이 와도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에 그 내용이 와서 우리가 행안부에 전화로 알아본 즉 리모델링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까지 해서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받았는데도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아무것도 안하고 같이 용역했다고 하면 또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통합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시라는 특수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통합시 청사 건립문제는 이것과 틀리다. 다른 시와는 차별화 되도록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에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질의한 내용이 위원님이 먼저 읽으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무수히 했는데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전화상으로 하는 말은 믿지 못하겠다. 정상적인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그것도 행안부 여러 부서의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그 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마음에 의혹점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지 괜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질의를 했겠습니까? 실무진들과 여러 번 공유재산 부서와 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지시가 되어 있는 리모델링 확산계획에 창원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고 경위 설명까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청사 리모델링 문제까지 포함을 시키려면 창원시 청사만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구 마산시 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구 진해시 청사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그것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이 기존청사에 대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임시청사 아닙니까? 어떻게 기존 청사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확산계획 지침이 기존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청사가 아니지 않느냐. 임시청사이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 마산시 청사나 진해시 청사는 기존청사가 아니냐? 7월 1일부로 법령으로 이미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청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기존청사로 확산지침에 내려온 문구와는 다르지 않느냐.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을 자꾸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하나하나 문구를 이해를 해주시고 심도 있게 검증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이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의해서 답변 받았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과장님, 그것 누가 몰라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다그칠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임시청사를 기존청사로 보지, 7월 1일부로 구 마산청사와 진해청사는 기존청사의 개념에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잠시 중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물론 쟁점화 된 청사문제가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 문제는 실제 호화청사와는 별개입니다. 성남에 비유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정말로 통준위에서 어제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통준위에서 결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좀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답변을 받았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의서를 우리시는 특수한 경우라도 한번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바쁘셔서 지금 오셨는데 투자유치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개척단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내년도
○위원장 박해영 올해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올해 시장개척단은 투자유치 목적은 아니고 제품판매 목적으로 갔다오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참석은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외국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은 코트라,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이번에 시장개척단 나갔다 오신 분은 경제통상과에서 인솔해 갔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말 투자유치과와 경제통상과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어디에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다뤄야 될지 난감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담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대로 진행하고 한 가지 질문하면 양쪽으로 진행하고 흔히 말하는 핑퐁식 답변, 핑퐁식 업무를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이번에 경제통상과에서 제품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 세일즈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근본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시키는 투자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업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도 의논해서 유사한 업무는 한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직제개편도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보면 연관성 있는 업무지만 한 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설과, 주택과, 건설교통국 한 국장 아래 이런 행정체계를 가져갔는데 엄연히 균형발전실과 경제통상국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의아한 일도 생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하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보완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식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현안 업무보고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통합시 수도요금 및 체계 일원화 계획은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기존 3개시 간 분리 적용하였던 수도요금의 업종과 누진단계, 요율별 요금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등을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기존 3개시 요금 체계로 운영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과 차별성으로 통합 시너지가 반감될 뿐 아니라 매년 112억원, 톤당 134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므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중장기 소요사업비 3,300억원의 예산확보는 물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급한 노후관 교체등도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합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수돗물 공급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편치 않는 심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과별로 업무보고를 할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아닙니다. 수도행정과에서 이 한 건만, 수도과장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담당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통합시 수도행정 요금체계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조례를 다음달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좋은 고견을 듣고자 일정을 잡았습니다.
1페이지 3개시 수도요금 현황 및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총 급수인구가 104만 7천명입니다. 수도 보급률은 95.8%이고 3개시 기존 정수 시설 용량은 하루 55만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1일 급수량은 32만 5천톤이고, 시민 1인 1일 급수량은 310ℓ, 전체 평균 유수율은 74.7%가 되겠습니다. 밑에 원가 분석입니다. 그 총괄내용을 가지고 원가 분석을 해보면 작년 기준입니다. 원가분석을 해보면 총 수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709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597억입니다. 따라서 톤당 원가는 851원인데 현실화율은 84.3%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 창원권은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처리 개발과정에 1천여억원의 많은 시설비가 투자된 관계로 톤당 원가가 881원입니다. 구 마산권은 유수율이 낮고 시설은 낙후되었습니다만 투자한 지가 오래 되어 감가삼각에 의한 총 원가는 724원 70전입니다. 반면 구 진해시는 본포취수장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유입 받고, 최근 석동정수장의 증설공사 관계로 진해는 톤당 원가가 1081원 40전을 받아야만 수도재정이 운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현실화율을 보면 87%가 되겠고, 창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100만이상 8개 도시의 평균 현실화율은 9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되는데 앞으로 통합시 수도시설 정비 하는데 소요예산을 추정해 봤습니다. 향후 10년동안 소요예산이 3,3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주요 사업은 지금 통합시에 있는 36개 배수지가 있는데 앞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수지가 16개소가 신설되거나 증설되어야 된다는 진단, 그리고 현재 가압장이 35개소가 있는데 16개가 신·증설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과 진해권에 공급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관로매설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수원지 준설이나 제방 보강관련 사업,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창원 대산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 3개 정수장의 선진화 사업, 이런 부분에 향후 10년동안 3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전에는 3개시의 누진단계 및 업종을 살펴보면 구 창원시는 4개 업종이고 마산은 3개 업종, 진해는 4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누진단계를 보면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가정용과 일반용, 목욕탕, 산업용으로 창원, 마산, 진해가 각각 다르게 누진단계를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진단계도 3단계로 단일화 하는 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수도 수용가가 처음 수도를 공급할 때의 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5mm의 경우 마산권은 한 가구가 26만 7천원, 구 창원권은 동 지역은 21만 2천원, 읍면지역은 17만6천원, 구 진해시의 경우 한 집에서 33만2천원을 내어야만 수도를 신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정공식에 의해서 시설분담금 계산을 하게 되면 100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통합 창원시에서 받고 있는 3내지 5배가 산정공식에 의한 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3개시가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장에 개선대책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검침과 과징체계입니다. 검침은 구 창원권은 3만전 정도 되는데 주부검침원 20명이 1500전 정도 담당해서 매월 검침을 하고 인건비가 97만6천원 정도 됩니다. 구 마산권은 4만5천전 정도 되는데 주부검침원 23명이 고용되어서 1인당 인건비는 94만원입니다. 구 진해권은 1만9천 400전이 있는데 이는 내년 말까지 업체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매월 검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소요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금 부과 및 징수관계입니다. 이것도 3개시가 각각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진단해보면 검침시기를 매월 검침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야만 누수율을 빨리 파악하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해의 경우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내년연말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시로 환원하고 그 이후 검침시기나 요금 고지서 서식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일원화해야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통합시가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수도요금입니다. 앞서 진단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시 전체의 1년에 생산하는 수돗물 비용이 709억이 되겠습니다. 급수 요금을 받는 돈은 597억입니다. 톤당 원가는 3개시 평균을 내면 850원이 됩니다. 3개시 평균 요금은 716원 90전입니다. 이 716원 90전은 창원 마산 진해지역이 상당한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약 100원 가까이 편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요금을 일원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조정은 구 창원시는 2008년도에 수도요금을 25%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마산시는 2003년도에 34%를 인상했고, 구 진해시도 2003년도에 27%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창원과 진해권은 근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관계로 7년 전에 투자한 것이 시간이 지니다 보니까 현실화 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3개시 요금을 일원화하는데 맞추어서 현실화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100%를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가정에서 쓰는 20톤 1단계의 경우 3개시의 평균이 535원에서 630원으로 17.7% 인상이 되고, 음식점과 일반용의 경우 860원에서 980원으로, 대중탕의 경우 786원에서 930원으로, 산업용의 경우 720원에서 910원으로 인상됩니다.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서민들이 많이 쓰는 1단계는 인상률을 최소화 하고 누진 단계에서 조금 더 적용하는 형태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면서 3개시의 다른 요금을 일원화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 및 누진단계 일원화입니다. 업종이 6개인데 4개로 통일하고, 누진단계도 과거에는 2~5단계인데 이것을 3단계로 통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서 설명을 했는데 시설분담금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3개시의 요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내서 산정공식에 비해서 3~5배 적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고 3개시 평균요금의 2.6%를 인상하는 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침업무의 일원화입니다. 마산은 격월 검침을 하는데 시민에게 혼선을 안주기 위해서 매월 검침으로 하겠다. 방법은 진해는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3개시가 똑같이 시 직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시민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다음 정례회때 조례 개정안을 올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 주시면 준비와 홍보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까 하는 집행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뒤의 자료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시면 해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합이 됨으로써 시민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단계로 나눈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학교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신 게 있는지, 아니면 첨가할 수는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수도 급수조례가 제정되면서 3개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요양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 들어가고, 학교는 30% 감면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통합조례에 30%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학교는 일반요금 1단계를 적용합니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요금을 적용합니다.
○강기일 위원 %의 감면이 있습니까?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요금 적용하는 것도 감면사유에 들어갑니다.
○강기일 위원 누진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예를 들면 3페이지에 일반용을 보면 1단계 학교는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150톤을 썼으면 원래 3단계 100톤 이상의 물 값을 적용하는데 학교는 150톤 썼더라도 1단계의 제일 적은 물 값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감면제도입니다.
○강기일 위원 학교가 예전에는 급식을 안했을 때는 물 사용이 적었는데 지금은 급식을 하기 때문에 물의 사용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양은 몇 톤이며, 50톤 이하는 어느 정도 적용을 받고 있고 50톤 이상은 어느 정도 적용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창원 같은 경우는 학교가 평균 월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일반시민들이 가서 축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든지 체육활동을 하고 나서 학교 물을 사용하는데 그 부분들이 앞으로 학교에 대해서 누진에 대해서 감면하기보다 일정률을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서에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어 있고 시민은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물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싶고, 이 부분에 대한 표명이 전혀 없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오늘은 수도요금 단일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 감면 부분이라서 이것을 하고 난 후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도급수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1항 5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1단계 요금을 균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용 1단계 요금을 벗어나면 누진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2조에 의해서 일반용 1단계를 균일하게 적용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우리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조례 40조의 내용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회 복지시설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도 어떤 것이냐 하면 국가보훈대상자 세대에 대해서는 감면해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육법이나 그분들은 국가 예우에 관한 법률, 개별법에서 적시해줘야 조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번에 요금 체계를 일원화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처음 정할 때 명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데 대한 내용만 있지, 그런 것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조례 상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주문하겠는데 수도 현실화 100%이상 되는 곳이 파주와 전주가 있고 전국 평균이 87%가 현실화인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 원수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가 상당한 부분 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 예산을 넣어서라도 현실화 100%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때도 봤지만 수도요금을 못 내서 단수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쉽게 말해서 물을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나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34%, 27%, 25% 이렇게 되어야만 현실화 되는 내용인데,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존의 3개시에서 가장 높았던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운용해야 되지, 지금 통합되어서 안 그래도 소외계층은 어렵고 한데 수도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더 시민들이 소외를 느끼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소 현실화 부분에서 100% 달성이 부서의 목적이겠지만 어차피 상수도 사업은 이익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아는 사업인데, 지금 요구하는 자료 대로 20% 이상 인상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제안설명할 때 물가조정위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안자가 어떻게 제안설명 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통과가 안 됩니까? 그런 관행을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정 수준을 정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행정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통합하고 나니까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마산 경우는 다른데 보다 관이 오래 되어서 유수율이 굉장히 낮고, 그린벨트나 지형적으로 배수지를 적게 해 왔기 때문에 수도의 누수 파손신고가 하루에 수 십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렵고, 우리 진해 경우는 부산에서도 물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수공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합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큰 틀에서 하나의 살림살이를 만들려고 하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까지 1천여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강변여과수가 후내년에는 완공 계획인데, 마무리가 안 되면 후내년에도 완공 못하는 사항이 생긴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이 안 되면 더 불편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27%, 34%를 3개시가 7년 전에 인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절반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요에 맞추어서 인상율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3개시 요금이 조정되도록 집행부에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 위원도 몇 차례 물가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보통 산업용이다 목욕탕이다 업소에 대해서 인상을 많이 하고, 시민들에게 자제한다는 차원으로 가지만, 쉽게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특히나 목욕탕이나 대중성을 띄는 사업은 한마디로 사양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물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손익을 맞춰낸다. 이런것은 부서장의 성과 업적에는 도움이 되고 기여한다고 보지만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주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안은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추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과 칠서취수장이 있는데, 오는 송수관로 1350미터 토량이 있는데 그 설치연도가 1984년도에 개소했는데, 지금 26년이 자났습니다. 그 당시 기술력도 지금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고, 자재 또한 지금과 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칠서취수장에 가보니까 펌프 시스템이 펌프 길이가 18m 되는데 물을 올려서 다시 진해로 보내는 높이가 있는데 그것이 옛날 83년도 기술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밑에서 물을 표출시키는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기술이 발달 안되어서 매년 보수하는데 전력하고, 특히 일부 가압장에는 전 직원들이 동원되고, 지난주에도 3일 밤샘하고 칠서 정수장 같은 경우는 활성탄 여과지를 한번 옮기는데 4일간 밤샘을 했습니다. 옛날 시스템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안전성 검토를 해보니까 정수장이 칠서만 해도 450억 됩니다. 취수장도 지난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임시적으로 펌프장을 표출 구조물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것이 70년대 80년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현재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면 200억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을 빨리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수도기본 계획도 하지만 펌프시설이나 정수시설을 설계해서 단계별로 안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재원확보는 국회를 다녀보면 예산 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단지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마산은 마산대로 속된말로 파이프가 터지기 전까지 쓴다면 수도요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통합되어서 상수도 기본계획이나 소장님이나 집행부의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받든지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만은 통합 이후에 격차를 두는 요금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고서를 보니까,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조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는데, 예를 들면 누진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 일반용을 샘플로 보면 1단계 1톤에서 50톤을 썼을 때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2단계는 51톤에서 100톤까지 된다면 일반용이 1단계 869원인데 1톤에서 50톤까지 사용할 때 톤당 요금 869원을 곱해서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단계 51톤에서 100톤은 사용할 때는 869원 보다 얼마나 누진이 더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구 3개시의 수도요금이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 말씀에 하나로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가정용 1단계가 10에서 20톤입니다. 1단계 썼을 때 종전 요금이 톤당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실화 100% 할 경우 630원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2단계 갈 경우는 누진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2단계는 21에서 30톤까지인데 종전에는 700원이었는데 760원으로, 마산의 경우는 20톤까지 1단계 현재 요금이 510원이었는데 이것이 630원 되고, 2단계는 지금까지 670원이었는데 760원 되고, 진해 같은 경우는 2단계 30톤 썼을 때는 현재는 800원인데 진해는 수도요금이 좀 높았는데 이 부분이 다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전반적으로 마산 진해는 조금 올라가고 진해는 당초에 비싸다 보니까 다운될 수 밖에 없죠.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진해는 구간별로 편차가 있어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다운되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이 현실화율 100%를 적용하겠다는 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설정한 안이 3번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 의회에 상정할 때는 몇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실화 100%를 만드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단계를 거치면서 아마 다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저는 3개시가 통합되면서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통합할 때도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10년동안 여태까지 혜택을 받던 부분이나 좋은 것은 많이 따르는데 부담해야 되는 것은 낮은 쪽으로 정해왔는데, 여기서도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의 현실화율이 87%면 저는 전국의 현실화율에 맞추어서 87%에서 9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90%를 넘어서 100%까지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안설명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국 평균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도 지금보다 상당한 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고맙습니다. 가정용은 1만 7,670원 내는 가정일 경우에 18% 올렸을 때 2만 270원 월 2,600원 정도 더 냅니다. KBS 사용료 금액 정도 더 냅니다. 전기료와 비교하면 물 사용료는 크게 비싼 게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작년 2010년도를 기준으로 단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이 공사나 누수로 인해서 단수가 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3개시의 급수를 하는 담당과에서 안 왔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수는 총괄적으로 마산이 옥내외 누수신고로 해서 처리한 건수가 8,109건, 창원은
○강기일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단수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마산은 1,200여건입니다. 지금까지 단수 조치가 일어난 것이, 관이 막혔거나 겨울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 많거든요. 진해가 약 600건 되고 창원이 약 500건 됩니다. 이것이 누수나 단수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겨울에 관로가 파손되어서 나오는 이유가 이미 그 관로를 30년 40년 전에 묻은 것이라서 노후로 인한 자연발생이 많답니다. 그것을 지금 파악해서 현대화된 재질로 교체를 하루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누수율이, 지금 전체적인 인상도 있지만 누수율이 약 30% 됩니다. 누수율 30%를 누수율 10%나 5%로만 줄이더라도 여기에 대한 요금체계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 현재 노후 관로를 10년 단계로 하든지 5년 단계로 하든지 이 노후 관로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대체해야 된다. 또 통합 특별 인센티브로 오는 돈 중에 이런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이런 대책을 먼저 마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 돈 가지고 오는 것을 거기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누수율을 줄이려고 하니까 노후관 교체비가 5단계 10년동안 사업완료 하는 것으로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요금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만들어 내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회의진행상 이 한 과를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고, 인센티브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해서 현실화율 100% 만들어 내면 부서장은 좋고 공무원들의 능력은 인정받겠지만 시민들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수도행정과 질문을 마치도록 합시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지금 전국 현실화율은 몇 %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87%입니다.
○박철하 위원 전국 현실화율은 87%인데 우리가 굳이 100% 한다는 것은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저희들 의지는 자주 재정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의지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은 전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인근 김해시가 101%, 전국 100만 이상 되는 곳이 평균 91.3%입니다. 전국에서 낮은 지역은 군지역입니다. 그런 곳은 자연수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내년에 이 제도를 당장 100% 현실화 한다면 시민들의 고충도 있고 반발도 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올라가야지 갑자기 통합되자마자 바로 올린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수준에서 맞추고 단계적으로 100%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성주수원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해권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관로 9㎞ 매설한다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산구청에서 석동정수장까지 거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관로를 매설한다는 얘긴데,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진해는 창원 마산과 다릅니다. 창원 마산은 어느 정수장이 스톱되더라도 네트워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물론 스톱되지는 않겠지만 정수장이 스톱되면 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박철하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내보내는 것이 스톱될 수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물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박철하 위원 어떤 변수가 일어나면 수자원공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결국 정수장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웅동배수지 하고 웅천배수지라든지 여러 관로를 놓고 내년 기본계획에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나중에 제2 안민터널 할 때 그 구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물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계획 하고 설계해서 지금부터 해도 4년, 5년이 걸립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나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진해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싸게 만드는 것과 투자하지 않고 분리해서 내는데, 진해 같은 경우 본포 취수장에서 수자원공사에 원수비 내는 게 연 29억입니다. 10년 해 봐야 290억입니다. 강변여과수 3만톤 규모밖에 안됩니다. 강변여과수에 1600억을 투자해서 880억 원가가 나왔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본포 물 올라오는데 원가가 180억입니다. 연 분담해서 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해시가 비싼 게 아닙니다. 진해가 비싸다고 해서 제가 변론을 좀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물은 우리나라에서 원수 자체가 최고의 물은 강변여과수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전국에 설명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 정도로 원수 자체가 100m 모래톱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물입니다. 그런 물을 돈이 들더라도 생산해야 됩니다. 3단계, 4단계 하려고 하니까 칠서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해도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물이 좋다는 그런 내용이고 강변여과수가 비싸다 하는데 돈이 들어도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행정과 한 과만 가지고 하는데 질문 시간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다른 과는 예산이 한 푼도 올라온 것이 없죠? 있어요? 우리가 가압장, 배수장 감사 때 그만큼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지금 소장님께서 이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업무보고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균형발전위원회를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통합 창원시 하수도 요금 조정 및 체계 일원화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시가 통합되었지만 현재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요금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시 요금을 일원화 시키고 자율적으로 요금현실화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하수도 요금 자체가 너무 바닥에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약 80% 되는데 하수도 요금은 20% 미만입니다.
3개 지역을 보니까 창원시 전체를 볼 때 톤당 원가가 520원입니다. 지금 현실화 210원, 전체적으로 보면 35%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46.6% 제일 낮습니다. 마산은 29.8%, 진해는 17.8%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지역을 놓고 볼 때 진해지역은 요금이 낮았고 창원 수준으로 한 46% 정도 해보려고 하니까 요금 자체가 다른 광역단체는 전국 평균이 44% 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약 64% 됩니다. 저희들이 창원지역 요금대로 46% 정도 현실화 시키려고 하니까 마산하고 진해지역이 너무 요금이 격차가 나서 한꺼번에 올리기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주었을 때 40% 정도 하면 마산은 인상되는 요율이 한 10.2%, 진해는 22.2% 됩니다. 그 정도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낼 때 4인 가정을 했을 때 한달에 25톤 썼을 때 창원이 4,550원인데 40% 했을 때 4,375원, 창원지역은 조금 낮아집니다. 175원, 마산은 3,785원에서 4,375원으로 590원 인상입니다. 진해는 지금 3,100원에서 40% 현실화 했을 때 4,375원이 됩니다. 그래서 진해지역은 1,275원 인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고 또 마산이나 진해 지역에 하수도 요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실무자들은 용역검토 해서 40% 선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담아서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요율이 전국적으로 %가 평균 44%면 낮은 편인데요. 창원은 46%니까 전국 평균을 상회하니까 그렇더라도 마산과 진해는 낮은 편인데 어쨌든 현실화율 50% 미만이다보니까 당기 손익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의 다 합치면 170억 가까이 됩니다. 170억 정도의 당기손익이 생기는데 이 당기손익에 대한 대책은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받았나요?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예.
○송순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3개시 합하면 170억 정도 계속 전입 받아서 해결해왔다 그죠?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현실화시키기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리기는 과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40%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은 어느정도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물가심의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나 다양한 분야의 의견도 받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 사업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금 마이너스 난 170억을 가져와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세금에서 가져왔으니까 시민 전체가 공동으로 낸 세금이겠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발생시킨 사람은 비용을 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나 하수나 관계없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갈 것 같으면 %는 올려야 됩니다. 어차피 일반회계 돈을 그만큼 안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원인자가 폐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데는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수를 발생 안 시키는 사람도 돈을 내게 된다 말입니다. 그게 일반회계 쪽 아닙니까? 그런 원칙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 현실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상수도 사용료만큼 하수도를 부과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너무 하수도 요금이 바닥에 있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강기일 위원 이런 것을 잡으면서 이번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몇%, 그 다음에는 몇% 이 단계별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다가올 하수 장비 교체문제라든지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10년 안에 이것을 현실화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지금 막무가내 인상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감이 안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현실화 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동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지금현재 직관율이 구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이 몇 %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전체 한 25%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현재 직관을 함으로 해서 처음에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그때는 약 2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창원 마산은 1천억씩 부담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거의 준공단계에 왔고,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개개인 가정에 하수도 물론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명시되어서 나가기는 하지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일괄 건축할 때 받고 또 직관 연결할 때 분담금을 내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돈을 받고 다달이 내는 분담금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직관 연결 %가 높아지면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고, 낮았을 때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직관을 할 때는 하수도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관이 퇴적되는 현상이 종전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 좀 더 드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준설해야 되고, 그 대신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켰을 때는 하수처리하는데는 효율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유입되는 하수 BOD가 적정 수준이 되었을 때 원가절감이 되는데, 빗물이 섞인다든지 해서 너무 묽게 들어가면 처리비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그래서 적정 BOD가 들어가면 원가절감이 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에 직관 연결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기존에 건축되어서 공동주택 16세대 이상 자부담이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 이유는 직관으로 하기 전에 개인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직관으로 하게 되면 연간 가동비가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시민들에게는 큰 이익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직관 연결할 때 건축할 때 보통 건물 하나에 7천만원, 1억에 가까운 분담금을 매겼는데 점차 그 가격이 내려가고, 마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직관연결하면 자기 공사비만 내면 지금도 우리 창원시에 16세대 이상은 자기 공사비만 내면 분담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세대수 톤별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매기다보니까 건물하나 짓는데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는 분담금을 낸 것을 하수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익자 분담을 매기고 그것을 추진해 오다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 행정에서 그 돈을 감면해 주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건물 지을 때 내었던 분담금, 그것은 지금 돌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그 분담금에 대해서 신축 건물은 그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16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비만 아파트 단지에서 내면 분담금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 창원 시민들에게 똑같이 형평성 원칙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담금은 상수도 분담금이고 하수도 분담금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상가라든지 대형 건축물을 할 때 하수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사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 산정을 전체 SOC 기반시설 한 총 원가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해서 산정을 용역해서 받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과시키는데 이것을 꼭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번 더 그런 용역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정밀하게 해서 하향 조정하든지 상향조정하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틀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용자 분담으로 해서 건축을 할 때 한꺼번에 일시불로 냈거든요. 일시불로 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지만, 기존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빌라 내지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체 공사비만 분담하면 한마디로 시에서 징수하던 원인자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소장님 모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상수도 분담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해영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모르는 위원이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하수도 분담금은 총 배출 사용량, 허가 낼 때 거기에 의해서 단가를 곱해서 나갑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거기 앉아서 다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메모를 좀 해 줘서 하든지
○위원장 박해영 질문이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왜 없습니까? 위원장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지요. 지금
○위원장 박해영 질문자가 없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황일두 위원 위원장, 위원장은 앉아서 회의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질문하려면 내려오십시오.
○위원장 박해영 그것은 마산 회의 규칙이고요. 창원 규칙은 안 그렇습니다. 창원 백서를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십시오.
○황일두 위원 지금 여기가 창원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창원이지 그럼 뭡니까? 정말로 너무하십니다.
(장내소란)
○방종근 위원 소장님, 3개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모든 것을 동일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소장님도 100% 현실화 하자는 업무보고를 하셨고, 하수요금도 현실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가다보면 통합시의 의미가 모든 물 값을 인상하기 위한 통합이다 하는 우려를 감안해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강기일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하고, 통합시가 되자마자 바로 인상폭을 현실화 하자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 감사 때 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못 받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인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상수도는 단수하면 되지만 하수도는 통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인상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면 인상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성 또 업무적인 사항들을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실화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는 못 해도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일단 이번 폭은 40% 선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도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고, 하수도 요금도 인상할 것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해서 앞으로 시민공청회 하고 할 때 따로 따로 내면 상수도도 올라가는데 하수도도 또 올라가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공청회나 시민협의회를 할 때 상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보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견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이 관계는 어차피 상수도를 하면 하수도도 가야 되니까 부서와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것인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마산 같은 경우는 BTL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는 일반 가정주택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직관을 다 하는데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마산 쪽도 마찬가지지만 BTL사업을 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정화조의 오수관 하고 우수관 분리하고 폐쇄하는 비용만 대면 이어주는 관로 매설은 BTL사업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마산을 제외한 진해나 창원이든 기존 공동주택에서 직관 연결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면 이 공동주택에서 직관 연결할 때도 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따로 하수 처리 분담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보통 직관에 사용하는 시설은 근본적으로 수용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산 BTL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창원시는 BTL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했고 왜 BTL은 BTL사업에서 부담하느냐 하면 당초에 BTL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할 때 BTL사업을 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사업에서는 인센티브를 감당하기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시행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에는 국가보조를 주고 재정사업에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는 공동주택에서 직관 연결하려고 하면 수용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혹시 하수행정담당 나와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행정담당 김영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창원하고 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라고 하면 집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할 때 건축주가 그 시설에 대한 원인자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산은 옛날에 있던 주택들은 정화조 사업을 하면 그냥 무상으로 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부담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이 마산은 BTL로 되고 창원 부담 1천억은 시비로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BTL 사업 한 지역하고 현금 지불한 창원시는 1천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기존 창원 시민들에게 그만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쉽게 말해서 없으면 끝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안 됩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 7월 이전에 건축을 했거나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냈던 부분하고 그때 사항은 쉽게 말해서 구 마산과 구 창원은 판이하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해서 소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어떤 방향을 잡아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 통합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시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마산의 BTL사업은 무료 비슷하게 하고 창원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했는데, 창원하고 마산하고 하는 것을 자료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해양개발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