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계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공유재산 계획안에 올리는 것도 해당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올려야 된다 하지만 정말 긴급한 요구사항밖에 없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난 6월달에 진동 같은 데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또 2달 만에 이렇게...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정말 심도 있는 공유재산 안을 올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 말씀,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을 돈에 맞추어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2페이지 취득 재산 조서 맨 하단 부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비 부분에 토지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건축비가 좀 낮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좀 낮아지니까 건축비가 좀 상승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10억5천만원에 맞춘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지가 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장의 크기, 건축물의 크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었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그 부지가 평으로 계산했을 때 100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은 면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100평이 맞네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눈으로 목측을 했을 때 면적이 그 보다는 좀 더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임대사업소가 무상임대입니까, 유상임대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어제 현장을 갔다 왔으며 아울러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셨지만 제가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최초에 당초계획에 나왔던 봉강리 487-1번지는 실제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다음에 봉곡리 176-1번지 여기는 농림지역인데요. 보상비를 가지고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면 평당 당초에는 헤베 당 한 18만원 정도에서 지금 헤베 당 12만5천원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유인물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유인물에 나온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인줄 아십니까? 소장님.

동읍 봉강리 487번지하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봉곡리 176번지 공시지가를 아십니까?

헤베 당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침에 자료 뽑은 것을 보면 봉강리 기존에 승인을 했던 데는 헤베 당 2015년 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61,100원 정도이고, 지금 신규로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2015년 1월 기준으로 53,600원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의 어떤 가치 차이가 안 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61,000원 해도 약 3배 정도, 공시지가보다 한 3배 정도 비싸게 사고 있고, 지금 가고자 하는 봉곡리 176번지도 거의 공시지가에 2.4~2.5배 정도 되거든요.

공시지가보다 2배 반 정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필요 이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자유토론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변경 안으로 올라온 봉곡리 176-1번지가 농림지역인데 아까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농림지역의 60% 이하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요?

이거 확인까지 다 하신 거죠?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60%까지 가능하다는 조례를 저도 하나 뽑아 왔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뽑아 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혹시나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조례에 준하는 농업과 관련되지 않는 시설물 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 의창구에서 허가를 하겠지요.

의창구에서 허가 반려되거나 이 규모가 반려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는 발생이 안 되겠지요?

○노종래 위원 장담하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경륜공단 방문으로 바로 정문 앞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