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엔저현상 장기화 및 메르스 여파 경기침체 해소 대책을 위한 지역 경제단체 간담회 참석으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는 환자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 말도 아니다. 시장이 왜 그래, 연거푸 빠지나…….)

다음은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십니까?

(○김성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성일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의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오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사랑하는 창원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금 심히 우려되고 있는 유휴저수지 자원화시설 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생태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 안상수 시장님께서 11일 주남저수지 일대를 방문하시어 현황을 살피시고, 주남저수지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수산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담당부서를 바꾸도록 지시하셨고, 13일 간부회의에서 “주남저수지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가진 곳이니 주남저수지가 지닌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환경단체와 협의하라.”라며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는 유원지 비슷한 곳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생태보존과 더불어 주민들의 공존과 상생을 원했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주남저수지 사진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새들의 낙원 주남저수지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국내여행 1001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산남, 주남, 동판 저수지 세 곳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주남저수지는 1920년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를 보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량의 조절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이 마치 호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남저수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겨울철 머나먼 시베리아 추위를 피하여 이곳을 찾는 100여 종, 20여만 마리에 이른다는 철새들입니다.

11월이 되면 저수지 중앙으로 자리하는 갈대숲을 터전으로 겨울을 보내는 철새들은 고니,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청둥오리, 가창오리 등 다양함과 개체 수에서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전 창원시는 5월 21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의 생물자원 보전을 통한 주남저수지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약 150명의 시민 및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일본 도요오카시 무네하루 나카가이 시장이 일본 황새 복원 도시로서 청정지역 이미지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및 가공을 통해 생태관광 및 경제를 활성화시킨 일본 도요오카시의 사례 발표에 우리 참석자와 창원시민들은 많은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는 2025 창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올해 2015년 1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주남저수지 유네스코 지정 추진은 1단계로 동양 최대의 자연 철새 도래지 강점을 살려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및 주남저수지의 가치를 높이고, 2단계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 및 유네스코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정보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자연이 가져다 준 유산! 주남저수지!

국제습지협약인 람사르 조약의 보존지구로 지정된 주남저수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시설 사업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습지 보존과 더불어 자연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관광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는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를 개선하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에서 1천만원을 들여 창원시 5개 구 전체에 대각선 횡단보도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마산합포구 월영 동아아파트 사거리에 9월부터 시범 실시를 추진 중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나머지 4개 구청에도 한 곳씩 시범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시내 교통정책은 1990년대까지는 차량 소통 중심의 신호 운영 등 운전자 편익 증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시내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2년 성산구 대동백화점 사거리에 지하보도 위에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설치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당시 박완수 전 시장이 모범사례로 추천하여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한 공무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나 4개 구청은 창원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했지만 마산합포구 교통과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9월부터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마산합포구 교통과에 의뢰한 도로교통공단 경남본부에서 실시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대각선 횡단보도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 10개 광역 도·시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되어 121개소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나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대 앞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본 의원이 직접 성산구 교통과 공무원과 방문하여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30초나 25초 주기로 동시에 6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보행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역자료에 의하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2년간 교통사고를 조사해 보니 오히려 14.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창원시 전역에 설치 가능한 지역과 기대 효과가 높은 지점의 종합 점수 순위를 보면 1위는 진해구 석동초교 사거리, 2위는 의창구 사화초교 사거리, 3위는 마산합포구 월영 동아아파트 사거리, 공동 4위는 성산구 사파성당 사거리, 회원구 삼계초교 사거리에 설치 가능 우수 지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합포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내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5개 구 공동으로 시범 실시 한 후 평가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과 5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전국적으로 교통정책이 차량 소통 중심의 운전자 편의 위주 정책에서 보행자를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그림처럼 횡단보도가 꼭 사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횡단보도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가 많이 건너는 학교 앞 횡단보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원시는 도로교통법을 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 실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시내 교통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정책 확대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성동 집결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미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차례 지적과 제안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도시 미관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절실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 대한 가장 최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2004년 9월 23일 이전 45개 업소 약 300여명이 종사하던 곳이 2015년 6월 23일 기준 35개 업소 110여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종사 여성들이 대부분인 50~60대 여성들의 경우 현재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사하고 있다는 비관 속에서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이러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집결지재정비대책위원회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 나왔고, 동시에 시에서도 도시 정비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등 관심을 가져왔던 결과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노력해 온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서성동 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 2013년 7월 기본구상 수립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정비(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0월 주변지역과 연계, 도시공원(가칭 3.15공원) 조성으로 추진하기로 변경하였다가 2014년 11월 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비 과다 소요 예상을 근거로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결과를 근거로 공원 조성이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300~400억 정도가 예상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2015년 1월 서성동 지역 공동주택지 개발구상 용역에 착수, 민간자본유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2월 타당성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지역 일대 종사자들의 호응과 인근 주민들의 기대가 사실상 표류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시 차원에서 성매매 집결지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구성하여 집결지 폐쇄 시까지 운영기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 운영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이 T/F팀에 참여하는 기관은 우리 시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이며 3개 실무 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운영 방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여성 자립지원의 이중과제 해결, 집결지 정비 방향 등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활동을 끝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마무리되어 사실상 서성동 집결지재정비대책위원회의 지속적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가 기사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및 관련 부처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29일, 작년 12월 회의 이후 근 6개월의 오랜 공백기를 거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부터 대책위 차원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요하게는 집결지가 폐쇄되거나 추진 중인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의지가 주요했다는 의견과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 등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강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T/F 팀 운영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출발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책임성과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에 몇 군데 남지 않은 집결지 문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이 높다는 점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둘째, 운영체계에 있어서 관계 기관들 외의 그동안 활동해 왔던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대책위와의 보다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그 일대가 청소년 접근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방범시스템 등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환하게 하거나 치안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도심 한복판에 이러한 집결지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인구 108만의 앞서가는 도시 창원시에서는 폐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가운데 정기 인사 이동으로 업무 연찬 등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온 국가를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는 평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더불어 행정에서는 평소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비상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도 던져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및 위상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창원시 보건소 내 약무직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보건소 내 약사직무와 관련된 업무전담자로 약사 출신을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 108만에 맞는 보건소 기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 보건소 규모와 인력 배치 현황 사이에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 현황부터 살펴보면 창원보건소 관내에는 동읍, 북면, 대산면 등 3개 보건지소와 동전, 봉강 보건진료소 등 2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마산 보건소에는 동마산, 내서읍,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등 6개 보건지소와 수정, 시락, 의산 보건진료소 등 3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진해보건소는 수도, 연도 보건진료소 등 2개 보건진료소가 관할입니다.

즉, 총 3개 보건소 산하에 9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수는 의무직 7명, 행정직 3명, 간호직 67명을 비롯하여 보건, 의료기술, 보건진료, 공업, 운전, 보건운영, 기계운영 등 총 214명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통합 이후 이러한 규모로 보건소 업무가 확대되었지만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한 축인 약사 출신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5년 예산서를 근거로 창원보건소에서 사용될 약품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소독 약품비 9,700만원, 치과, 한방, 내과, 물리치료 등 약품비 580여만원,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방문보건대상자, 만성질환자 관리 약품 등 2,800여만원, 모자보건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등 2억 6,500여만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 서비스 1,500여만원, 재가 말기 암환자 의약품 1,500여만원, 방문보건사업, 치매환자 의료용품, 호스피스사업, 만성전염병 관리, 건강증진 관리,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철분제, 아토피 보습제 등 총 6억 5천여만원 상당액이 약품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의 경우 3억 1천여만원 이상, 진해 보건소의 경우는 3억 7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약품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 총 13억 3천여만원 이상의 약품을 사용하는 보건소에 이를 관리할 약사 출신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일반 약국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내용이 바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건소에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창원시 소재 총 약국 수는 354개이며, 등록 약사 수는 581명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닌 만큼 약사와 약국 업무 관련하여 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약사 출신의 약무직에게 그 업무를 전담케 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약사 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경남의 1,700여명보다 약사 수가 많은 서울 30명, 부산 4명, 대구 2명을 비롯하여 경남보다 약사 수가 적은 인천, 울산, 대전, 전남 등에도 이미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약국 대상 업무를 비롯하여 약무 관련 보건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약무직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개설 약국 및 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시·도 보건 당국의 교차 감사 및 시·군 자체 감사 등 여러 각도에서 약품 관리 및 약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일반 의약품 분리 관리 및 사용기한 준수, 마약성 의약품 관리업무, 대체조제 관련 업무 등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직능에 대한 전문성 인정과 함께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와 미준수 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관리 감독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원만한 업무 협조를 통해 건강한 보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보건소 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무직 신설을 제안 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무상급식비 예산 편성, 창원시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 중앙, 웅남동에 지역구를 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정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박춘식 도의원의 무상급식 관련 도정질문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후 교육가족은 물론 경남도민의 우려와 질타를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선별복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의장 유원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잠깐, 지금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봉변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무상급식비 예산 편성, 창원시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 중앙, 웅남동에 지역구를 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정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박춘식 도의원의 무상급식 관련 도정질문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후 교육가족은 물론 경남도민의 우려와 질타를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선별복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28회 본회의에서는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사무이므로 선별이든 보편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며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고수해 오던 선별복지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선언 이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경남의 학부모와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전 국민이 주목할 만큼 놀라운 결기와 행동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치며 경남 곳곳에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며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와 도민의 분노와 근심을 덜어주기에는 이번 도지사의 입장 발표는 늦은 감이 있으며 급식비 지원금에 대한 명쾌한 결정이 없어 의문과 아쉬움을 함께 남겼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의 협상 과정이 진행될 때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의 입장이 시·군 단위 급식비 지원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 단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했던 시책 가운데 환경이나 재정 문제 등 적자 운영이 뻔히 보이는 도시철도사업을 용기 있는 결단으로 백지화시켰던 것처럼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급식 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창원시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가 광역시로 향하여 출발하는 희망의 첫 걸음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 성장동력인 21만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과 108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동 출신 김삼모 의원입니다.

창원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관광도시를 선포하고 관광과를 신설하여 권역별 특화, 관광벨트권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북면 마금산 온천을 중심으로 주남저수지와 다호리 고분군, 음나무 군락지 등 연계된 범 마금산온천관광벨트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추진 중인 마금산 온천단지 내 주말농장 텃밭가꾸기사업, 북면 명촌지역 경비행장 민자유치사업, 북면 신천 강변 둔치에 12만평 규모의 꽃단지 조성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특히 북면 마금산 온천 중심의 기본 관광정책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북면 신천 강변 둔치에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꽃단지 조성사업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총 12만평 사업 규모 중 내년에 1만평을 시범 조성하여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금산 온천에서 꽃단지를 조성 중인 신천마을을 경유, 명촌까지의 도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군도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도 주말이 되면 명촌 강변 둔치에 운영 중인 야구장과 수상레저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꽃단지까지 개장이 된다면 교통 혼잡과 교통 정체는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관광도시 창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및 도로 관련 민원 등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금산온천관광벨트 추진사업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기반시설인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창원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본 기조에는 공감을 하나 관광상품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의욕만 앞세우다 보니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확충 등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및 지역주민 편익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의 붉은색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강변도로의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북면 신천에서 동읍 본포까지의 거리가 약 2.5Km로, 비교적 짧은 구간이므로 편리성과 경제성이 있는 매우 시급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특히 화면의 새로 개설되는 본포 구간 중턱 부분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북면 강변 둔치에 조성 중인 꽃단지가 한 눈에 다 들어오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도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포는 옛 창원과 창녕을 연결해 주던 나루터가 유명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포 중턱 전망대 옆에 본포 옛 나루터 기념비를 설치하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꽃단지 및 마금산 온천을 찾아오는 창원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관광객(밀양, 김해, 부산, 대구 등)들의 자동차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교통정체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향후 개설된 도로가 더 연장되어 창녕 함안보까지 이어지는 강변도로가 연장, 개통이 되면 창원시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재 본포 삼거리에서부터 평면 4차로를 만들어 북면 신천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한 창원시 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창원시 지역 소재 민간병원들에 대하여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최초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36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산하기도 어려운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초기의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메르스 사태가 진정의 국면으로 들어선 것은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전국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집중관리 병원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한 병원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60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소재 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정작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방의 소규모 영세병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지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마저도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창원SK병원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입원하여 병원의 부분 폐쇄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하여 14일간 병원 전체를 폐쇄함으로써 메르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산의료원 또한 메르스 환자 치료에 대비하여 기존의 입원환자들을 모두 퇴원 조치하여 미리 60개의 격리 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창원삼성병원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여 완치시킴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병원을 전면 폐쇄한 창원SK병원에 대해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조기 대응의 우수사례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창원시 지역 소재 병원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 손실과 극심한 경영난이라면 대체 정부를 믿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원SK병원은 14일 간의 자진 코호트 격리에 따라 19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고 병원 운영이 정상화된 현재에도 초진 환자 비율이 10%에 그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삼성병원과 마산의료원 역시도 메르스 대응에 따른 손실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 중소병원들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실액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들 병원에 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병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알선하고 이동보건소 운영, 지방세 감면, 공무원 및 대형 사업장 등의 건강검진협약 등 지원에 총격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과는 달리 지방 소재 피해병원에 대한 지원 제외라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창원시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창원시 지역 소재 병원들의 피해액이 상당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즉각적인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에 관련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한 창원시 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안

(배여진 의원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한 창원시 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격리·치료한 창원시 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손실보상금 지원 건의 안을 배여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황일두 의원님과 노종래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황일두 의원님과 노종래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2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