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춘우 구청장님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행감을 집중해서 하되 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정책 질의 하나.

○위원장 김동수 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은효 과장님 진북 정현리에 마산상공인들이 공단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노판식 위원 정현리.

그 어디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노판식 위원 아니, 용수로 관계 때문에 민원 안 들어왔나요?

○노판식 위원 거기 지금 오늘 가서 제가 우리시의 관계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그 위에 소류지가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그 밑에 용수로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용수로를 통해서 그 공단 안을 통해서 용수로 물이 흘렀는데 그것을 공단 조성할 때 그것을 없애 버렸대요.

○노판식 위원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지금 합포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노판식 위원 그것 확인을 한 번 해서.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부지 안에 용수로가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조치를 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최대한 제가 의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 5개 구청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도로 공간 점용료 부과징수하고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이렇게 해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던데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아예 부과도 안 해서 상당히 제가 질타를 했고 마산합포구의 경우에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통합 이전의 기준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지적받았고 개선을 준비 중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 같이 계시잖아요.

○노창섭 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던데, 감사 이후에.

그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답변을.

지적만 받고 끝이에요?

○노창섭 위원 이게 부과 기준이 통합 이전 부과를 해서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는데.

○노창섭 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노창섭 위원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 이후 허가에 대한 부과가 아니라 통합 전 부과 징수자료에 의한 수동적 부과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해구 같은 경우는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요? 진해도 부과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치사항 62개 읍면동장은 미 부과한 신고대상건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구청 안전건설과 협의 후 대상 건을 확정 부과 징수 조치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안전건설과장님 이것 지시 안 받았어요?

62개 읍면동이면 합포구에 관련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반드시 챙겨주세요.

○노창섭 위원 규제개혁 특정감사에서 제가 교통과장님.

○노창섭 위원 불허가 중에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보니까 합포구 사례던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창원시 주차장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마산시 오동동 소재 모 한정식에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잔디블록을 주차장 바닥재로 선택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동 조례에 의거 불편하다고 반려해서 주차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례가 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 본청하고 협의해서 개정을 준비 중이죠?

○노창섭 위원 이것을 실무를 하시면서 구청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면 규제발굴에서 안 걸렸을 건데 그냥 좀 업무를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조례 그것만 규정만 계속 해석하고.

○노창섭 위원 부탁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 많지만 다 통보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관련해서 점검도 있었는데 요즘 조금 있으면 작년도 815 관련해서 폭우도 있었기 때문에 합포구 관할에 안전점검 안전과장님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건설과 하고 우리 건축허가과든 본청하고 다 해당되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수의계약 본청, 읍면동 포함해서 구청까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6,000건을 분석하니까 안전건설과 부분에서 본청과 구청 또는 이런 데서 상당히 한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는 10개월간 44건의 4억 2,000만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사이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감사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심하다 제가 10개월이니까 최소 10건 이하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것은 좀 심하다, 예를 들면 제가 아직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815 복구 이후에 긴급하게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그런 것인지 어떤지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장님이 행정과에서 발주 부서는 각 부서로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구청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하고 어제 회계과에서 담당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청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딱 뭉치니까 자기 부서는 잘 모르지만 어느 특정부서가 싹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청장님 좀 세밀하게 행정과장 지시해서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구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산가시고 나서 영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마산에는 업무하기가 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우리 구청장님 능력이 탁월하셔서 잘 하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행감 기간에서 제가 따로 지적할 것은 없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전체에 대해서 2014년도 전반하고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 계속사업현황과 신규사업현황, 공사명, 기간, 금액 표시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수의계약 부분에도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 했는데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5억 이상짜리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님 789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789페이지에 보면 8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누리길 조성사업 1차, 2차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1차 사업에 한 7억, 2차 사업에 7억 1,400만원 한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누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곡동 일원에.

제가 위치를 압니다. 어디인지를 아는데 이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송순호 위원 이게 창원 마산합포구에서 지원신청을 한 건가요?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합포구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14억 들여서 조성한 누리길 조성사업의 위치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 아니고 그 다음 사람들이 주 동선을 따라서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농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주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꽃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사업적 효과나 가치가 있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마을주민들이야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차타고 지나가면서 내서로 넘어갈 때 쌀재터널로 가니까.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차도 다니지도 않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신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찾아보면 이것 말고도 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기존에 농로 나 있는 쪽에서 나무 심고 꽃 심고 화단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자연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송순호 위원 물론 사유나 명분은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포장을 하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을 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업들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고 차제라도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국토부에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유용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왕 예산 들이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해 주시고.

○송순호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아니고 곧 교통과에.

○송순호 위원 칭찬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합포구청에서 최고 처음으로 주차 단속할 때 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창원시 5개 구청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송순호 위원 그렇죠?

이게 합포구청에서 최고 먼저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송순호 위원 이것을 해서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일정 정도는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모범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칭찬릴레이가 이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별로 각각 이렇게 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45페이지를 보면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에 자료 기간 동안에 한 세대만 이렇게 내 집 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창원에 모 구청에는 같은 기간에 8군데를 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런데 창원은 사실상 주택가에 보면 좀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합포구청이 1곳 밖에 없는 것이 환경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1면당 가장 비싼 가격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데가 또 합포구입니다.

그런데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떤 데는 8,000만원, 창동 공영주차장이 80대에 63억 들였으니까 한 대에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동동 복개천을 걷어내고 한 데는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비싸게 주차장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주차장 설치는 구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5개 구청에서.

이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하기야 똑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홍보가 덜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다른 구청보다도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요청공문을 보냈습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택지라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손질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대형승용차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죠,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게 폭이 2.5m에 5.5m인가 대략 그 정도로 될 텐데 지금 우리 국민차 그러니까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건데 저희 집에 담장을 허물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담장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측정을 하니까 한 30cm가 부족해요, 그 규정대로.

그런데 30cm가 부족해도 대형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것 너무 크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반려가 되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100% 자비로 해서 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한 50cm가 더 남아요.

그런데 철거하기 전하고 철거 후하고가 틀리는데 그 조례의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경차를 할 거냐, 중형차를 할 거냐, 대형차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도 세분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손태화 위원 조례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그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나을 거고 그 다음에 좀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도 실제적으로 보면 200만원 한도에서 80% 이하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이 금액이 적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혹시 또 없었나요?

○손태화 위원 최대 200만원인데 80% 한도 내에서 200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에서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제 2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일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면당 평균 한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200만원 들여서 이게 한 면을 만드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금액도 올릴 필요도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서 차만 대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담장이나 대문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 대신에 조경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사실상 1년에 구청에 1, 2개씩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업에 효과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몇 십 면 정도 이상은 1년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문도 좀 해 보고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마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은 조례개정을 요구를 할거거든요. 그럴 때 주차장도 만들고 환경 조경을 하고 주택가에 이 내용을 모르고 스스로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을 하고 차를 안에 집어넣는 스스로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동네 관변단체가 회의를 매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 집 주차장 마련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작년 8월 15일 집중호우 이후에 복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곧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방종근 위원 11건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 공기가 짧아서.

○방종근 위원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아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게 6월 중순 같으면, 내일모레가 6월 중순인데.

○방종근 위원 지금은 가무니 그렇지만 갑자기 또 집중호우가 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종근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종근 위원 복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한 것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복구과정에 원래의 논두렁들이 파손이 되어서 올해 경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아무튼 815로 피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돌아가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현지 사정이 좀 있어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산회원구청에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책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 관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진정에 대한 회신이 하나 개인 앞으로 온 것 같은데 교도소 뒤에, 배 과장님 관계죠? 강 과장님이네요.

교도소 뒤쪽에 우선 해지 지역으로 풀린 거기에 법정 투쟁하고 있는 내용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두곡마을 밑에.

○노판식 위원 파악했어요?

○노판식 위원 법정, 지금 주택 두 서너 집하고 토지 주인하고 이렇게 소송 붙어 있는 내용을 압니까?

○노판식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거기에 과거에 토지주인은 중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노판식 위원 과거에 우리시가 허가를 내 줘서 거기에 집이 한 서 너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 토지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활용해서 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어서 내 땅 내놓아라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료를 내 놓아라 이렇게 해서 법정 소송을 걸은 거야,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토지가 전체적으로 몇 헤베 되는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저한테 공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구청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 놨네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시계획도로, 소로 이렇게 해서 이게 2019년 이후쯤 해서 보상이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했는데 계장님이 이상인 계장님이네요?

그런 회신을 보낸 것이 있죠?

○노판식 위원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공문이 없으면 참고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의창구 쪽에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고 회원구 시골 쪽에 삼계면 쪽에는 모르겠고 도시 안에, 과거에 도농 통합 전에 도시 속에 사실은 회성동에 보면 행정동은 회성동인데 법정동이 두척동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선 해지 지역으로 제일 많이 풀려있는 곳이 회성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40년 정도 묶여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할 때 풀어줬는데 행정복합타운 한다고 해서 묶어서 또 몇 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땅 지주들은 막연하게 행정복합타운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김대중 대통령 한 지가 벌써 몇 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도로 좀 내달라고 하니까 지금 15년인데 앞으로 4, 5년 후에라야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좀 안 맞고 여기서 내가 답은 들을 수는 없고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

확보해서 우선 도시계획 다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라도 지금 소송 붙어 있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을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올해 예산 확보한 두척마을 보상관계는 누가 합니까?

○노판식 위원 보상 받아갔어요?

○노판식 위원 왜 안 들어 옵니까?

○노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노판식 위원 보상도 안 받아 갔는데 공사는 발주를 먼저 했다?

○노판식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노판식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분을 설득을 어떻게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공사 시행을 하든지 그런 문제를 좀 빨리,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원구에는 김려생 교통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교통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감안을 하면서도 또 민원이 해소되는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정책이 상당히 잘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종전에 있던 민원보다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구의 열악한 사항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데 합성동 합성길에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용역한 결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 지역에 지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현재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삼일교회 앞에 있던 복개천 공영주차장 그게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140, 50대 대던 주차장을 철거를 한 이후사업들이거든요.

본래는 철거되기 진에 그것을 확정을 해 놓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는 진행이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최대한, 지금 전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는 주차장을 신설을 막 해 달라는데 그것은 22년 전에 있던 140대 대는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대안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 본청 사업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떻든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나서시고 구청창님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강성근 과장님 쪽에 315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손태화 위원 315대로 전체가 측구, 그러니까 도로가 40m 관로인데 측구설계가 아마 사업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315대로에 다른 물이 유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경계석을 넘어서 내려가는 사항들로 볼 때는 지금 일부 재난기금을 받아서 상하수과에서 한전 앞에 하고 복원병원 위쪽에 거기 두 군데는 긴급 조치설계가 다 되어서 아마 이달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315대로에 노면수가 20cm나 되는 도로경계석을 넘어가는 많은 물량이 측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데 대로가 침수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측구 일반 소방도로 4m만 되어도 측구에 한 우수관로가 한 4, 500mm되는 유휴 측구가 있는데 대로에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더라고요, 하수과에도 내가 공사하면서도 그것을 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가 한꺼번에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을 역 앞에 거기도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315대로 노면 수 처리 우수관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도로 노면 수는 있잖아요. 노면 수는 도로 설계할 때 그것은 상하수과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도로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 개설할 당시에 설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노면 수 처리 우수관로 그게 유입하는 측구도 한 50m 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몇 m 짜리에 어떻게 관이 흘러가는지를 현재로는 도면을 제가 찾을 수 없어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과하고 확인을 한번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수는 상하수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관계부서를 탓할 것이 아니고 같이 도로부서하고 상하수과하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꼭 올려서 상습침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강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난기금을 내가 상하수과에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다 해서 지금 사업재난기금 받아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그게 상하수과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그 사업을 거기서 하면 안 되죠.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이 아니, 315대로가 침수가 되는데 그 침수가 되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그러면 그쪽에 사업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손태화 위원 금방 그랬잖아요.

상하수과에서 해야 될,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손태화 위원 그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에, 팔용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수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다가 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아니, 도로 설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지금 그러면 315대로가 왜 침수가 돼요. 설계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그것 검사해 봤어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해 봤느냐고요.

○손태화 위원 설계가 잘 됐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손태화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잘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도 확인도 안 해 봤잖아요.

○손태화 위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을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지금 그 확인을 해 봤느냐고요.

○손태화 위원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손태화 위원 그것은 말에 지나지 않고 현재에 보도 부분이 20cm 이상 되는, 보도가 넘을 정도가 되면 어떻든 잘못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뭐가 단면이 잘못되었는지 우수받이 거리를 먼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방도로 6m만 되어도 측구가 5m, 10m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315대로가 그게 얼마냐 하면 40m 강로 폭에 50m에 있는 규격차체도 한 50cm도 안 돼요. 30cm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하수과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재난기금을, 내가 하수과에다가 올리라 했어요. 재난기금을 올리라 하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된대, 그래서 그쪽에 올려서 지금 예산을 1억 요구했다가 5,0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관리도 아닌데 왜 거기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또 핑퐁을 치지.

한번만 더 쳤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수관로이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래.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내가 지금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다 당했습니다. 왜 한 구청에서 그 도로에 침수되는 것을 가지고 강 과장님 이야기는 보면 그것 자체도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손태화 위원 자,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315대로가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하수과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가. 상하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게 하수과면 하수과에 어떤 조치를 하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뭐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손태화 위원 뭐로 보냈어요?

○손태화 위원 공문을?

○손태화 위원 공문 그것 가지고 와 보십시오.

담당 계장님 그 공문 보낸 것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공문 가지고 오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금방 왜 제가 315대로에…….

○손태화 위원 제가 봉암로를 얘기 했어요? 315대로 이야기를 했지.

왜 말을 바꿔요? 감사장에서요.

○손태화 위원 강성근 과장님, 제가 소관을 따진 겁니까?

315대로에 침수가 되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손태화 위원 알고 계시면 그것이 침수가 되면 재난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저는 재난 안전을 관장하는 안전건설과에서 그것을 우리 사업 부분이면 직접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 소관 부서에 하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방 했다고 해 놓고 또 자료 가지고 오라 그러니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손태화 위원 관리시스템 저도 강 과장만큼 알고 있어요.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로가 침수 되잖아요. 되는 것 알고 있죠?

○손태화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도로가 침수가 되는데 재난안전부서에서 그것 침수에 대한 대책을 왜 협의를 안 합니까?

○손태화 위원 강 과장님 설명 그 정도 하시고요.

구청장님께서 부서간 내용이 대립하니까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손태화 위원 아니, 구청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과장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청장님의 입장으로 보면 제가 오늘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315대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의 주무 과장님께서 그것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감사장에서 할 말이냐고요.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손태화 위원 강성근 과장.

○손태화 위원 안전건설과장이잖아요.

○손태화 위원 지금 침수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건설과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이고 안전건설과장으로 한 것은 집중호우시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자예요.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안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면 과장이 그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하라고 협의를 하든지 그것은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행정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또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업무 아니다라고 여기는 핑퐁 칠거예요?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뒤의 이야기이고 앞에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지금 강성근 과장님이 어느 정도 사과성 발언을 하셨는데 좀 받아주시죠.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830페이지 보시면 민원 받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도로정비계장님 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25m미만 도로 보도정비공사 현황 이 페이지에 부기된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도로정비담당 계장님하고는 통과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중리 현대 프라자 맞은 편에서 호계성당 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 보면 그쪽 도로자체가 좀 낮아요. 낮아서 비가 오면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물이 많이 쌓여서 물이 매일 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장마가 시작되면 그 도로 인도 쪽에 상당히 물이 차게 됩니다.

그쪽에 도로전체 보면 배수로가 없어요. 측구가 없어서 물이 안 빠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면 사람들이 보행할 때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라도 그 도로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나요?

○송순호 위원 몇 m 안 됩니다. 몇 m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 특별하게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시고.

○송순호 위원 그리고 846페이지요.

우리 교통과에 교통 신호등 개선공사 현황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 받은 것을 하나 제가 하나 제기를 해 드릴게요.

삼계사거리에 보면 필라가 있고 필라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호가 상당히 긴데 사거리다 보니까 청아병원 쪽에서 오다 오면 우회전도 하고,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신호기에 보면 신호기가 상당히 길어요. 긴데 사람들이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가 언제 다 되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너갈지 말아야 할지 늘 우왕좌왕한다고, 그쪽에 건너다니는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일반신호등이라서 신호가 바뀌고 나면 언제 바뀐다 하는 표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숫자로 표시하든 삼각형 불빛으로 표시를 하든, 그죠?

그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호등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이것도.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해서 교체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 한개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국도5호선 쌀재고개에서 쭉 오다보면 대동이미지 쪽 가기 전에 보면 속도카메라가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위쪽으로 조금 옮겨주면 여러 가지, 왜냐 하면 차가 가다가 유턴이 가능하도록 해 놨거든요. 유턴을 가능하게 해 놓았는데 그게 위로 오면 속도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속도카메라가 위로 조금 올라오면 속도를 줄여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와 관련에 대해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되겠다, 세 가지 경우가 수가 있지 않겠어요.

○송순호 위원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그 체계는 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 그리고 85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부기된 내용하고 상관은 없는데 삼계 내서여고 가기 전에 보면 백수낚시라고 있어요. 그 위치 압니까?

○송순호 위원 백수낚시에 보면 신호등이 하나 생겨서 있죠? 횡단보도가 생겼고.

○송순호 위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노면 자체가 끝점에서 굉장히 많이 파여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다니면 보다 상당한 소음을 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안전 횡단보도 정비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약간 노면만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도색도 좀 하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을 담당하는 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송순호 위원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업무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님.

○송순호 위원 안성마을 쪽으로 가면 하천을 따라서 좁은 도로인데 거기에 차들이 지나 다니면, 꺾어서 들어가다 보면 하천변 쪽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도로 폭이 좁아서 차들이 다리가 되어 있는데 트럭바퀴가 그 다리 쪽으로 하천으로 들려서 빠져나갈 정도로 커브를 도는데 그것은 하천의 교량을 좀 더 폭을 넓히면 해결될 문제인데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죠.

이것을 그러면 도로정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재담당에서 할 거예요? 하천문제와 관련해서는.

○송순호 위원 방재담당에서 하냐고, 아니면.

○송순호 위원 도로정비에서 합니까? 방재에서 안 하고?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도 봐야 되니까 보고 말씀을 합시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에 2014년도를 비롯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1억 이상 편성된 계속사업현황과 신규사업을 공사명, 기간, 공사비 표기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요. 이게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110만의 큰 도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집행기관부서에서 큰 민원을 상대를 하다보면 공무원 1명당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손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다 잘 아는 사안이고 그렇다 하다보니까 행정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들었는데 발언부분이 회피성 발언이 좀 많고 회원구 안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하신 말씀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서장으로서 항상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안전부서의 책임부서장으로서 다른 부서가 과오가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이 발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오늘 하는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원구에 종합경기장이 앞으로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이전계획이 있는데 거기 지금 민간사무실하고 이렇게 입주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다면 가상 수치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50개에서 한 60개 사이 정도 되죠?

○박춘덕 위원 안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될 거고 창원시 정책으로 해서 야구장을 지을 거니까 민간사무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간부회의 할 때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 토의 안 하시고 야구장 곧 예산 투입 다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대책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박춘덕 위원 이것 파악하셔서 안에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이게 주무부서는 아니라도 회원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업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을 모르시니까 질문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구)한일합섬자리에 아파트 들어 서 있죠?

○박춘덕 위원 들어서고 고층아파트가 제가 볼 때 경남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같은데 그런 아파트 들어오면 지금도 교통량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차후에 교통량 흐름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교통량 조사를 하신 것이 있나요?

○박춘덕 위원 그것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고 그 주변에 야구장이 들어섰을 때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죠?

○박춘덕 위원 과장님 교통조사용역 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이고.

○박춘덕 위원 자료를 본적이 있다면 거기 교통이 막히는 흐름 부분을 100% 포인트로 하신다면 교통흐름을 100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 100이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박춘덕 위원 지금 경기당 2만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아직 안 하고 1,24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할 건데 관할 구청에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준비가 안 되면 사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주무부서가 다 있지만 구청에서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박춘덕 위원 어떻습니까?

○박춘덕 위원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통합 이후에 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본청 따로, 사업부서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하시면 사업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 할 때 이야기 좀 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구 쪽에 만약에 야구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O, X로 한다면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박춘덕 위원 없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마산 쪽에 마산출신 회원구, 합포구 의원을 포함한 그 다음에 지역단체를 포함한 여러 쪽에다가 표본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과연 거기 마산에 야구장을 설치를 하는데 꼭 입지가 거기여야 하는지 마산에 여러 군데 땅 넓은 데도 많고 도로 교통 좋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교통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것 같으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것 건의 하셔야 돼요.

지역의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입지 만나는 것은, 만나 하는 것을 설치는 거기다가 할 것인데 과연 거기에 하는 것이 맞나, 하고 나면 그 뒤에 야구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에 있는 단체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 안에 진입로는 옆에 하천이 많은데 그것을 전용 고가다리를 설치를 해서 인입도로를 만든다든가 뭐 지하도를 파서 안에 전용,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몇 천억 들어가면 몇 천억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한 조서를 꾸며서 적극적으로 토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간부회의 하시고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만나든지 전화를 한번 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 한번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적어온 것이 많은데 앞에 1번 질의가 대답이 안 되니까 그 다음 한 열 몇 번까지 자동으로 안 돼서 하여튼 그런 전반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이 수반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110만 인구를 가지고 가는데 구청의 역할이 아주 소중하다, 현장하고 직대면 하는 데가 구청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본청에 다 전하고 더욱이 시장님이나 이런 데 다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을 해서 우리 통합창원시가 우리만 살다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정책을 하거나 복지정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후손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가 어찌나 오던지.

회원구청에는 지금 없지요? 크게.

○노창섭 위원 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민감해서 제가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뭐 시간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5개 구청 공히 질의했던 내용인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도로 공간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해서 본청 감사로부터 감사받은 사실 있죠? 과장님.

○노창섭 위원 회원구 같은 경우에 부과는 하고 있는데 부과 기준년도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60여개 읍면동에 주의조치 하라고, 부과징수 조치하라고 통보받은 사실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는 현 실태파악 하고 있던데 그러면 구청의 안전건설과는 동장님한테 위임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노창섭 위원 부과 기준년도도.

○노창섭 위원 시정해서.

○노창섭 위원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시정해서 부과하고 있다?

○노창섭 위원 다행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 이것 추가로 안 하지만 광고물 허가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 회원구에 보니까 특정감사 규제개혁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관할에는 크게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다 통보 받았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검점에 있어서 회원구 관련해서 하절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광려천변 그 다음에 감천계곡, 제2금강산 이 부분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행락철 앞두고 일제 점검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두척계곡부터 시작해서 이것 감사지적 받은 만큼 행락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메르스 사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7, 8월 되면 휴가철인데 특히 회원구 관할에 계곡이 많네요, 보니까요.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라든지 작년에 8월 25일 폭우 대비해서 만일에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마산회원구 감사관실에서 회원구의 내서읍을 포함해서 5개동에 감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뭐 제가 언급한 것도 없는데 회원구 감사 담당이 참 일을 잘하셨어요. 구청장님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칭찬은 못 드리는데 이분이 자료라든지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5개구를 제가 비교해서 싹 다 봤는데 상당히 치밀하고 철저하고 자료 부분도 정확하게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하셨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칭찬을 못 하지만 구청장님이 담당부서에 격려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적받은 것 중에 감사가 잘 해서 그런 건지 다른 구는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전건설과나 건축허가과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폐기물처리 정산소홀부터 산업안전보건비부터 각 동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부서의 해당 과, 안전건설과장님이 많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과장님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동에.

(「예」하는 이 있음)

동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좀 챙겨서 구청에서도 이런 전문직이다 보니까 좀 후에 일선 동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안전건설과나 건축허가과에 지적을 해서 설계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공사 구나 읍에서 집행하는 사업부분에서 좀 감독을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특히 전문기술분야에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청장님 챙겨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건축허가과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62개 읍면동 5개 구청 본청 사업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5,900건, 6,00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구청은 안전건설과, 본청은 건설과에 제일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전체를 모아보니까 특정업체에 쏠림 현황이 있습니다.

각각의 구청은 구청대로 하니까 모를 겁니다.

그런데 회원구청 안전건설과는 나름대로 급해서 수의계약으로 빨리 조치하다 보니까 10건 이내에 했을지 모르지만 5개 구청이 이 업체만 하다보니까 50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본청 몇 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아마 제가 회계과 직원이 와서 변명하는 것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통제를 한다, 사업소는 사업소 주무과에서 하고, 구청은 또 발주부서하고 행정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5개가 사문화 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 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제가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주 부서가 전반적으로 공개가 되고 해서 감사부서에 요구하면 어느 부서가 쏠림현상이 있는지 딱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부서에 한번 더 실태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각 구청 행정과에 실시를 해서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0개월에 마흔 몇 개, 50건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좀 심하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 책임지고 챙겨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메르스 사태가 창원에 일어나서 상당히 구청 직원들도 비상대기 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 고생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856페이지 회원구 특수시책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이것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방종근 위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해서 주정차 위반한 그런 곳에 신고를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불필요하게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하신다고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6페이지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현황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뭐 구청마다 공히 비슷합니다마는 기타 해서 12만 7,87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세부적으로 뭐 광고물 몇 건, 전단지 몇 건 이렇게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종근 위원 자료보다도 이 감사자료 올라 올 때 기타해서 세부적으로 이것 좀 칸이 커지겠지요. 기타해서 현수막 몇 건, 또 입간판 몇 건 이렇게 이 칸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기타란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앉아서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렸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방종근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888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해서 연기일이 도래 되었는데도 아직 건축이 준공이 안 된 그런 건축물이 있는가 봐요? 과장님.

○방종근 위원 지금 여기는 허가취소사항은 없습니까?

○방종근 위원 허가취소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왜냐 하면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공사는 착공해 놓고 준공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시미관 증진에도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향후라도 빠르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발언입니다.

회원구청 관련 없고 저희들이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위원회 공무원들, 위원님들이 해명하라고 한 자료제출 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로 행감이 끝나는데 아직 제가 요구한 것도 절반도 안 왔거든요, 구청하고 상관없이.

제 판단입니다마는 월요일까지 진행을 안 하면 좀 그날 도시개발사업소 감사를 끝낸 다음에 추가 감사를 해서라도 해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라든지 해명하라고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일부 부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제공이 안 되면 월요일 도시개발사업소 끝나고 종결하지 말고 그 부분 해명 안 된 부서를 취합을 해서 다시 불러서 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위원님 별로 본인 질의하신, 자료요구 하신 내용 정리해 놓은 것 가지고 계시죠?

○노창섭 위원 위원님들 체크하셔서 자료 요구한, 다 원활하게 받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아니, 그것 방송 들으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보고 정확하게 하시라고.

○위원장 김동수 별도로 각 부서 별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촉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짧은 감사시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당부말씀도 있었고 또 정책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할 내용들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제출 요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