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이수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강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팔용동에 박흥실 위원장님과 명희찬, 강동출님,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저는 대원동 구 주택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1970년대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 창원 건설을 위해 토지 보상은 물론, 각종 건축물을 『산업기지 촉진법』이란 엄한 법 잣대에 의해 헐값에 매수를 당하였습니다.

시는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도로 등 공공시설을 만들고, 주택 및 상가 부지는 고가로 판매하여 통합 전 자립도가 62%인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원주민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창원 건설을 위해 15개 마을이 대대로 살아온 정든 집과 옥토를 산업기지 촉진법에 의해 국가가 결정하여 주는 돈만 받고 집단 이주한 곳이 바로 대원동입니다.

당시는 호주의 캔버라 시를 모방하여 소방도로는 6m, 택지는 평균 55평을 기준으로 분양을 받아 건평은 20평으로, 자재는 벽돌 및 브로크, 지붕은 망형 슬레이트, 단층으로 획일적 건물이 되었습니다.

택지 개발 전 대원동은 50%가 넘는 늪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대원동을 둘러 싼 사방의 산을 깎아 장비로 흙을 밀어 넣어 늪지대를 메웠기 때문에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여 주택이 금이 가거나 기울기도 합니다. 당시의 건축 수준 이하였습니다.

한 예로 대원초등학교는 3층 건물입니다. 1층과 옥상과의 기울기가 1m 이상 경사가 생겨, 1996년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바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 돈이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원동 건설 당시는 소방도로가 6m이지만 리어카가 주 운반 수단이라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시대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 앞에 한두 대 차량이 있어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지금까지 6가구가 화재로 소방차 접근 전에 전소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주택은 어떻습니까?

70년대 건물이라 겨울에는 집안에서도 잠바를 입어야 하고 여름에는 한증막과 같은 지붕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통합 창원시에 이런 주택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1973년도 최초 이주단지 중앙동 오거리는 주택이 불량하여 1985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4년 뒤 1977년에 두 번째로 이주한 곳이 대원동입니다. 아직도 불량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해 위험 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중앙동 오거리와 대원동 이주단지를 만든 2년 후인 1979년 조성된 중앙동 외 다른 지역은 대원동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소방도로는 8m, 택지는 평균 75평으로 분양하고, 2층 슬라브로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디자인은 건축주 취향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 7월 7일 시정 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을 5년마다 정비한다면 2007년도에 도시계획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2년 늦게 2009년도에 용역을 의뢰하여 2010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통합 창원시 전체 용역을 하여야 하므로 2011년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대원동민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과 통합시로 재개발이 늦어져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원동 구 주택지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15층 규모의 대동·성원아파트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43층의 시티세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볼 때 대원동 구 주택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대원동은 계획된 도시이며 통합 창원시는 108만의 도시로써 시장님 권한으로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원동은 중앙동 오거리와 같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것뿐입니다.

도시건축 디자인의 공익적 가치는 사람들의 삶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시티세븐에 살고 있는 대원초등학교 학생이 「아빠 학교가기 싫어, 학교가 교도소 같아」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건축물 형태는 가급적 빠르게 정비되어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문화적 건축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방종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되도록이면 박수와 다른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명곡·팔용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창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의 한 분야인 시립어린이집 운영방식과 관련해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직영 운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육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보육의 공공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왔고, 현 정부에서도 보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전체 보육시설 35,550개소 중 1,917개소인 5.4%만이 국·공립 보육시설로 민간보육시설 위주로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신뢰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며 보육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행정을 통해 공보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의 운영형태를 보면, 구)창원시는 한 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마산시와 구)진해시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동일한 형태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위탁운영은 시설장의 보육관련 지식과 기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 효율성과 재정부담의 완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무리 비용 효율성이나 서비스 효과 면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질 낮은 서비스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받는 주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적절한 수탁자 선정 방식이 비전문적,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또한 위탁 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대표자나 시설장이 보육교사의 채용권과 고용 해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늘 고용불안을 안고 보육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적절한 수탁자 선정방식과 교사 고용불안이 보육에 있어 악영향을 미쳐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부산여성회와 보육콜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엄마가 원하는 보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의 출산기피 원인은 여성의 고용 불안정,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부족, 초중고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들고 있습니다.

즉, 결과가 가리키듯 보육의 문제가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 이유가 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는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구)창원시의 시립어린이집을 ‘창원형어린이집’이라 칭하며 모범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구)창원시가 타시와 달리 총 15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중 14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육시설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높은 만큼 창원이 지향하고 있는 ‘명품도시’에 걸맞게 공보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모범적 보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확한 보육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타 도시에서 창원시를 모범사례로 꼽고 있으나 정작 우리시는 왜 모범인지에 대한 분석자료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 편의적이거나 단순 재정절감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의 입장에서 보육시설자와 종사자의 입장에서 나아가 일반적인 보육개선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보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전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보육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구)창원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 시립어린이집이야 말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두산중공업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곳에서 사장님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왔거든요.

그 사례는 뭐냐 하면 제가 인천에 갔었는데 포스코라는 회사가 장난감도서관을 7갠가 9개를 지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는 운영비만 넣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좋은 검토가 돌아오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 지역구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난감도서관 지원 확대와 시립도서관, 마을도서관 및 주민자치센터 내에 장난감 놀이 공간 신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판에 나오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아동복지를 위하여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장난감 도서관 외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12곳이나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LA의 경우 LA카운티 공공복지서비스국이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LA카운티 내에만 51곳이 있다고 합니다.

통합 창원시는 사림동에 위치한 경남장애인복지관이 구)창원시와 구)마산시의 장난감도서관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남장애인복지관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재활교재 대출센터를 운영하며 장난감 대여, 버스로 이동하여 장난감 대여, 각종 놀이교육 프로그램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목표 이용인원 대비 사업 실적이 123%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주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폭넓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을 통해 원거리 지역 주민의 이용률을 높여야 하지만 예산, 인력, 거리상의 이유로 일부지역에서만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구)진해시 또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03년 4월에 진해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재활교재 대출센터를 만들고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고, 진해구 소재 용도폐기 된 구)진해시립중앙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장난감도서관 신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남장애인복지관 내 시설 또한, 거리상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창원지역은 물론 구)마산지역의 주민들은 장난감 도서관 이용에 있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위치한 경남장애인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은 필요성에 의해 경상남도에서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중입니다만, 접근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구)마산지역 역시 상대적으로 아동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하나의 대안으로 시립도서관, 마을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내의 공간을 십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교구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창원을 위해 행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낼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미래가 있는 창원정책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여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도서관’사업 지원 및 확대와 시립도서관, 마을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내에 장난감 놀이터 신설을 추진하여 아동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사업 및 놀이교육 프로그램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월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성주동, 가음정동 출신 여월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동료의원 인사말씀으로 갈음하며 최근 창원시의 대한민국 조경대상 최우수 수상 및 패밀리부분 기관 공모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적극적인 열린 행정마인드가 창원시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긴다와 창원시 성산구청 옆 남천 생태하천 조성 및 성주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성수원에 하루속히 수중공원이 조성되기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인 열린 시민 참여행정을 창원 모 구청에서 펼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APT 베란다 등 생활공간에 시민들이 집에서 자기 손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자녀들이 채소 성장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연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채소 농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채소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제공, 취미생활 제공, 자연학습 기회 제공, 녹색성장 등 많은 효과를 주는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 보급하기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모 구청에서 시민 16명,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된 “시민공감 상상발굴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사회복지분야 12건, 시민 만족분야 10건, 경제 활력분야 9건, 주민 참여분야 8건, 녹색환경 분야 8건, 행정효율분야 8건 등 6개 분야별로 나누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10월 15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발굴·채택된 사업들이 행정에 반영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수반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공감 상상발군단”을 구성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관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창원시 발전에 중요한 행정이라 봅니다.

주민에게 다가가고 함께하는 행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최초 자율통합시가 지난 7월 1일부로 탄생하였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통합 창원시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제를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는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구청에 권한과 예산을 대폭 내려주어 대시민 행정을 펼친다면 시민 만족도는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시정경연대회 개최 등 많은 노력에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원시 행정에 시민 참여의 길이 더 많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님!

창원시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예산제” 시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옆 남천 생태하천 조성 및 성주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성수원에 수중공원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두 지역은 창원터널과 안민터널이 있는 창원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최근에는 구청과 주민센터가 위치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곳을 가보면 성산구청 옆 남천은 올해 초 하천 준설만 해놓은 상태이며, 생태하천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두 지역에 생태하천 및 수중공원이 조성되기를 건의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여월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통합시 출범과 함께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 시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자 애쓰시는 열정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파·대방·상남동 지역구 한나라당 강기일 의원입니다.

지난 통합 3개월은 통합시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온 반면, 금년 남은 3개월은 실제 통합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11년 업무계획을 만들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안)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구 3개 시가 108만 메가시티로 통합됨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는 3배+알파로 많아지고 다양해짐은 물론,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통합취지를 살려나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통합 상수도 공급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통해 제안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3개 시의 3년간 배수관 공사, 노후관로 교체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를 조사해 본 결과, 지역별로 3년 평균을 살펴보면, 구 마산은 1,414건, 창원은 521건, 진해는 517건으로 총 통합창원시에 2,452건이며, 1년 365일을 나누어보면 1일 6.7건의 단수가 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후관의 교체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동파로 인한 단수가 걱정됩니다.

첫째, 우리시의 경우 대산정수장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낙동강변 고수부지에 강변여과수를 생산하고 칠서와 석동정수장에서는 낙동강 표류수를 고도로 정수처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 3개 시에서 각각 투자하여 운영해 오던 시설이다 보니 연계이용 방안이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3개 정수장이 정수기술을 공유해 나간다면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구. 3개 시의 시설 연계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생산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구 마산권은 1927년부터 수돗물이 공급되어 너무 오래된 노후관이 많아 관·망 자체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지형상 고지대 공급을 위하여 가압방식을 취하고 있어, 잦은 누수사고로 현재 유수율이 60%를 겨우 넘는 정도입니다. 진해 또한 열악한 수도재정으로 비슷한 실정입니다.

잦은 사고와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 단수와 복구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상시 안전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수도공학에서 정한 고지대 배수지를 증설하여 자연유압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판단됩니다.

셋째, 이제 통합이 되었으므로 구. 3개 시 어디에서나 단일 요금이 적용되도록 수도요금을 일원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자주 재원 확충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한 차원 높은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길 제안합니다.

또한, 구. 3개시가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한 울타리 속에서 공동운영을 통한 자체 예산절감 방안을 찾는 노력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을 건전화시켜 전국 최고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108만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인센티브 지원 등 일반회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수도요금 현실화에 적극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동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창원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북면·의창동 지역구 장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창원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달 발표한 관광객 유치 4대 전략과 함께 3개 시 통합 이후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창원시의 대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 창원시가 오는 2012년 해외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프로젝트와 함께 창원시 전역을 스토리텔링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화컨텐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본 의원도 이 자리를 통해 몇 차례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고향의 봄’과 아동문학의 거목 ‘동원 이원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의 봄>의 배경이 된 곳, 이 노래를 만든 이원수 선생의 성장기와 학창시절과 신혼살림을 차린 곳, 마음의 고향이라 여기는 곳이, 옛 창원과 마산입니다.

<고향의 봄>은 이미 한민족의 노래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문화컨텐츠를 잘 이용할 경우, 창원은 한민족 문화테크를 통해 민족의 정신적 고향, 정서적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창원을 세계에 알리는데, 더없이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2011년은 한국 아동문학의 거목 이원수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통합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국제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 이원수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더없이 중요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이라는 엄청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의 봄>에서,「꽃대궐」로 표현되어 노래의 상징적인 배경이 되고 있고, 더구나 근대 조각의 선구자인, 우성 김종영 선생의 생가는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국·도·시비를 들여 보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정체성이 부족한 창원시에 한 시대를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한「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 기념사업」과 창원 출신으로 한국 근대 조각의 선구자이신 「김종영 선생 기념사업」을 현재 김종영 생가에, 문학관과 미술관을 지어 창원의 문화공간로 활용하여, 창원을 정서를 가진 살기 좋은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가 물질적인 성장을 이뤄왔다면 이제는 정신적 성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시대, 창원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자산을 가진 도시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박완수 시장님과 시민여러분들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에 창원, 마산,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출범하여 명칭, 청사소재지, 임시청사 등을 결정한 이후에, 많은 마산.·진해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통합시의회 마산, 진해 동료 의원들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어 그 진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과 임시청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명칭을 창원시로 해야 된다, 임시청사를 창원시로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명칭도 창원시로 하고, 임시청사도 현 창원시청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오히려 마산 출신 준비위원 전부와 진해출신 일부 위원입니다.

또한 통합 청사소재지는 타당성조사와 3개 시민이 서운함이 없도록 6대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마산시 출신 준비위원입니다.

그리고 장동화가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 임시청사를 창원 시청사로 밀어 주면, 마산시에 통합 청사를 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밝혀 두지만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산시 출신 준비위원들이 스스로 명칭도 창원시, 임시청사도 현 창원시 청사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창원시 준비위원들이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저는 통합준비위원장을 하면서 통합청사가 39사단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마산, 진해, 창원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의견 한번 못 내고 통합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준비위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발언 내용은 통합준비위원회 이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속기록이 필요하시면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마산·진해 시민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는 통합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장동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토를 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말씀은 자제해서 정화해서 본 회의장에서 발언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마산쪽, 진해쪽 의원이 청사 명칭과 임시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저 본인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는 정화해서 어디 가서라도 말씀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 및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다음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에 대한 관련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앞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조레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7일 정영주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범위, 지원금의 중복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조항의 구체적 명시, 필요성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던 안건으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장애등급 1, 2, 3급으로, 조례 적용을 2011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0월 4일 강기일 의원 등 29명 의원이 발의하고 동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시장 및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및 피해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 교육실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운용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2번지 근로자 체력단련실과 2009년 1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지상3층 규모로 착공되어 지난 10월 20일 준공된 복지회관을 근로자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에 포함코자 하는 것으로 해운동 복지회관의 경우 지난 10월 13일자로 지번이 합병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역시 앞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도 앞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의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와 제4차 임시회, 제1,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근거법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골재수익금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내 낙동강살리기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골재의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하천골재사업의 운영과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졌으나 일부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창원시 낙동강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수정하고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 허용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의사일정도 이제 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충분한 사전준비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대원동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변함없이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