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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회 제1차 본회의(2010.10.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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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1일(목) 14시 4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조준택 의원

나. 정쌍학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김종대 의원

1.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철하 의원 외 12인 제의)

3.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2010년 10월 11일 박철하 의원님 등 열아홉(19)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고, 당일 집회 공고를 거쳐서 오늘 오후 2시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0월 4일과 15일 그리고 18일 강기일 의원 등 스물아홉(29)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과 김순식 의원 등 서른(30)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하 의원 등

열아홉(19)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양덕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강기일 의원 등 열여섯(16) 분의 의원님께서 스물두(22) 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8월 18일 성산구 대방동 이원재님으로부터 반송동과 반지동을 의창구로, 용호동과 신월동을 성산구로 경계 조정 요구 등 4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강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조준택 의원

나. 정쌍학 의원

다. 전수명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김종대 의원

(11시4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해지역 여좌·중앙·충무·태평동 조준택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3개 지역 진해, 마산, 창원이 그동안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온 쓰레기 수거체계 및 청소행정을 어떻게 통합하여 정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3개 지역은 각기 다른 행정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3개 지역의 쓰레기 수거체계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통합 이전의 형태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개 지역의 청소행정 및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면, 먼저, 마산과 창원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마산 120명, 창원 131명을 고용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마산 55억 5,400만원, 창원 66억 2,3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진해지역의 경우 간선도로변을 한정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로 시가지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은 한 사람도 없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자에 의존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는 과거 진해시가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비지원 사업인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자에게 위탁 외 지역, 즉 이면 도로 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와 청소업무를 맡겨온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근로와 희망 근로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시가지를 청소할 단 한명의 환경미화원도 없는 진해지역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청소와 쓰레기에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개 지역이 통합을 이루면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생활에 가장 직결되어있는 민원 중의 하나인 청소와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행정의 통합운영은 우리 통합시의 행정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며 , 그동안 부족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눈물겹게 노력해 온 진해의 청소행정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창원, 함께여는 미래” 우리 창원시의 2010년도 시정구호에 걸맞게 집행부의 청소행정에 대한 통합 운영방안이 조속히 수립되고 시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8만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박완수 시장님이 시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3%, 발전에 낙관적이라는 시민들이 65%에 달하며, 화합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난 10월 11일 이후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청사 소재지 결정 용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다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9월 30일자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하여 2월 17일자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사실과는 다르게 보도되어 지역사회 대표기구의 결정이 무시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나아가 지역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리라는 심각한 우려 하에 부득이하게 발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시 청사소재지 결정은 지난 2월 17일 통합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임시청사는 창원시청으로 하고, 청사소재지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육군교육사 부지를 공동 1순위, 창원 39사단 이전 부지를 제2순위로 하여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타당성 평가 등 용역을 거쳐 통합시 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통합 이후에 생길 오늘과 같은 갈등의 싹을 자르기 위하여 출범 이전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는 취지 하에 옛 마산과 진해시의회에서는 빈약한 재원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특수한 시기임에도 진해는 4월 17일에, 마산은 5월 3일에 각각 긴급 임시회를 소집 제1회 추경을 실시하여 소요 용역비 9억 원 중 각각 3억 원씩 분담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에서는 통준위 결정 직후인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열었으나 통합시청사 소재지 문구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이후 4월 20일 단 하루 제135회 의회 임시회를 열어 임시청사 부족 공간 확보를 위한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 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지상 4층, 4,000㎡ 규모 건물을 48억 원을 들여 증축하되, 통합시 출범 전에 지상 2층 2,000㎡를 우선 증축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이 빈 상태로 있는 마산과 진해시 청사에 집행기관과 의회를 분산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꼭 한번 짚어 보아야 할 사실은 통합시 출범시 청사소재지 결정 부분은 집행부 사무분장에도 없었고 시장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되질 않았으며, 창원시 지분 용역비 3억 원은 균형발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질책을 받고서야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용역 수행에 대한 추진실태가 감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없었으며 오히려 청사 관련 정부 지원 방침을 빌미로 슬그머니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용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실무선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시 출범준비 최고 의결기구인 통준위 결정이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입니까?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의회연찬회를 비롯하여 언론 발표 때마다 청사소재지는 통준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반해, 정작 실무선에서는 행안부 지침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소문처럼 ‘통합 이전부터 청사소재지 결정은 끝났다.’ ‘창원시에서는 지금의 시청을 통합시청사로 하기 위하여 증축하고 리모델링 할 것이다.’ ‘마산과 진해에는 절대 청사가 가질 않는다’는 말들이 정말 진실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께 청언합니다. 청사 소재지 결정문제는 당장 청사를 짓자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통준위에서 결정한 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용역 절차를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도 우리 통합 창원시는 전국 최초 자율통합이란 특수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통합시 청사 건립 문제를 일반시와는 차별화되도록 꼭 건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주장을 간과하지 않으시리라 믿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창원, 함께여는 미래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완수 시장님께서 늘 5천여명 공무원 한분한분 격려와 후원을 하신다고 밤낮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께서 선거직에서 선출된 분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다 잘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충무동·중앙동·태평동 지역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래시장의 균형발전 및 진해구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실 도시재생과에 어시장팀과 창동개선팀을 두어,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현대화 작업 추진, 편의시설 확충, 창동과의 연계 개발 등의 시장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해 중앙시장은 시장 개선에서 제외되어 예산편성 불이익은 물론 재래시장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통합 전 누구보다도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나 지금의 중앙시장 현실을 볼 때 균형발전이 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진해구 중앙시장 상인들과 충무·여좌·화천·중앙동 상인들은 참다못해 ‘진해 서부상권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산 창동·어시장과 같이 전담팀을 구성해 중앙시장과 서부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 중앙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주상복합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중앙시장 건물을 장기적으로 재건축해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중앙시장의 경우 지하 어시장과 지상1층을 제외하고는 2층부터 아파트가 입주해 문화공간과 시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싶어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시장 지하에 어패류를 판매하는 어시장과 이를 가공 요리해 판매하는 점포를 동시에 입점시켜 담배연기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어도 관련부서에서는 단 한차례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바 없으며, 진해구민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의 지하 어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완수 시장님은 알아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신기시장의 경우 점포수 150개의 작은 시장이지만, 하루 이용고객 3만 여명, 일 매출 3억 원의 성공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유일의 생산자 실명제 도입」, 「시장 고유 봉투 제작」, 「환경위생 시범시장 선정」, 「시장 특화상품 개발」 등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진시장도 빈 점포가 절반 가까이 늘어나자, 2002년에 대대적인 투자로 전 층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2,500대가 들어가는 주차빌딩을 완비한 후 하루 방문고객이 20% 이상 증가해 현재 1만 5,000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진해구 중앙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 재건축을 통해 주차빌딩 건축, 어패류 전문시장 육성, 어패류 가공조리 점포 지상 이전, 시장 문화공연 공간 마련, 주변 관광지 연계 상품 개발 등의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지하 공기질 환경개선, 시장 홍보 강화, 반짝세일 도입, 생산자 실명제 도입, 중앙시장 브랜드 상품개발, 모유 수유실 마련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개선을 위한 균형적인 투자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재래시장이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재미와 추억이 살아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상인들 스스로 자구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 도시에서 재래시장이 가진 중요성은 시장이 소득 균등분배와 서민경제를 유지하는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박완수 시장님! 스스로 자본을 투자할 수 없는 시장 상인들의 소망을 읽어 내는 것은 비전을 가진 지도자만이 할 수 있으며, ‘미래형 재래시장’의 재건축은 미래를 내다보는 108만 창원시 공무원과 박완수 시장님께서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진해구에는 장복터널 넘어 진해구 첫 관문에 여좌동이 있습니다. 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MBC 문화방송 수목드라마 ‘로망스’ 촬영지로 유명한 여좌천 테크로드(경관조명) 등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들이 있어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동입니다. 4월 군항제 행사시 10일간 하루에 약 2만 명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곳은 여좌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약 30년 된 건물이며, 안전도 검사에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예산이 수십, 수백억이나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는 본 의원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군항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의 화장실 및 관광명소 안내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8만 메가시티 창원시가 이런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진해 중앙시장과 여좌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민주노동당 창원 바 선거구(상남·사파·대방)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년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의 상향 조정과 친환경 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된 정책 이슈는 학교 무상급식 실시였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 사안임을 뜻합니다. 이제 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창원시도 2006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일부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우수 농산물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소액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 2조 4,264억 원 중 0.28%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액수로는 창원시 전체 학생 17만 6,342명에 대한 무상급식은커녕,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급식비 지원방안을 보면, 경남도 30%, 도 교육청 30%, 창원시 4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1년에는 농·어촌의 초·중·고 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도시 초등학교 4·5·6학년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며, 2013년에는 도시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확대 실시하고, 2014년에 도시 중학교 전원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합의에 따라 급식 지원금을 분담하면 창원시가 2011년 예산계획에 의해 급식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1인당 200원씩 지원할 경우 2011년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액은 10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약 37억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지만 이는 전체 예산액 기준 소폭 상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 고영진 교육감, 박완수 창원시장님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도민과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2011년 예산에 편성될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급식비 지원 금액과 계획을 수정할 것을 창원시와 의회가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 계획과는 별도로 2011년에는 105개 초등학교 7만 8,849명과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도시 저소득층에게도 전액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도시 중·고등학교에는 식품비를 올해 수준에서 저하되지 않는 300원 이상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창원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 금액을 계산했을 때 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지원액을 제외하면 창원시가 부담하는 지원액은 약 170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일회성 예산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큰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박완수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유통센터는 농민과 직거래를 함으로써 친환경 농·수산물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일원화하는 구조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경제도 살리고 유통 마진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예방이나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이 학교로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학교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논의 중에 있고, 현재 경기도와 경남 거창군의 경우는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최고의 도시요! 도·농 복합도시인 창원시가 농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늦추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도시와 국가의 품격은 시민의 건강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원님들, 화면에 보면 영상자료가 나옵니다. 저걸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1일 새벽에 마산합포구에서 길거리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두 분이 견인되던 5톤 차량에 의해 압사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위탁업체 11개사에 359명과 시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 2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각종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분진, 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쓰레기를 만지고도 샤워장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퇴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서글픈 현실이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 직영의 경우 성산구와 합포구는 14개 동 모두 샤워장이 전무하였고, 마산합포구는 19개 동 중 2개 동, 마산회원구는 13개동 중 2개 동만이 샤워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업체는 11개사 중 5개사는 샤워장이 전무하였고, 샤워장을 설치 운영하는 위탁업체 또한 샤워기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늘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동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재해율이 우리나라 평균재해율(0.7%)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1명씩 작업 도중 사고로 환경미화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끝없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시 행정의 무관심이 환경미화원의 산재, 사망사고의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을 시직영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2007년 직영 전환을 통해 연간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합시의 청소행정의 질을 직영전환을 통해 확실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샤워장, 탈의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위탁업체의 경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탁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종사자들의 직접노무비가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 청소차 3인 업무 체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1명의 환경미화원을 작업시키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재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차량을 이용하는 업무의 경우 3명의 환경미화원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사망사고 등 사후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소방관, 경찰관보다 사망률이 높은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고 합니다. 사망사고 후 남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족 곁을 영원히 떠난 환경미화원의 명복과 유가족의 슬픔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18 부마민주항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제31회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창원시에 대하여 시 기념일 제정 등 책임있는 기념사업 주체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정부의 과거사위원회가 30년 만에 부마항쟁에 대한 부분적 조사 및 전면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을 국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10·18 부마항쟁일을 창원시의 기념일로 제정하고 기념사업의 책임있는 주체가 되는데 대하여 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론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선진국에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실현한 모범적 국가와 도시로 마산이 평가받고 있고 그 유일한 그 도시가 마산입니다.

이런 현대사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의 근거가 됨은 물론이고 G20국가에서도 외교적으로 선진국 역할을 하게 하는 문화자산이 됩니다.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4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고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도 부마항쟁을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4·19, 5·18, 6·10은 모두 국가기념일이 되어 기념사업에 국가재정이 지원되어 오고 있으며, 그간 3·15는 마산시 기념일, 경남도 기념일을 거쳐서 올해에 마침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간단체가 부마항쟁기념사업을 지난 30년간 벌여왔으며, 30년이 지난 지금도 부마항쟁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으며,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재정지원은 각각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념사업은 5·18기념사업과 비교되며, 같은 부마항쟁을 하는 부산시에 비해서도 턱없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부산시 예산 지원이 올해의 경우 16억 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볼 때, 여·야 정당을 가릴 것 없이 마산지역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3·15와 10·18 부마항쟁을 거론하며 ‘민주성지’를 자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가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민주화 역사 문화를 소중하게 평가하고 잘살려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 5·18은 물론, 부산의 민주화운동, 우리 지역의 3·15에 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10·18 부마항쟁에 대한 학교시민 교육을 비롯한 기념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는 시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의회 내부에서 공론화와 시민 공청회 등이 요청되지만 우선 부마항쟁기념식에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시 당국의 공식적 입장을 내 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전 시민적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대하여 합당한 사업 재정 지원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을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 순서가 당초 26일이 시정에 대한 질문일이지만 사전변경이 발생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의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1층 VIP룸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다는데)

아니, 잠시만요, 끊지 마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나면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해요?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철하 의원 외 12인 제의)

(15시33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철하 의원님 등 12분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이 MBC 녹화방송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손태와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정말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았지만 통합 창원시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대해서 아까 시작할 때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들이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세 번째 벌써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3개 시 의회에서 20년동안 의회 일정이 이루어졌지만 본회의가 소식도 없이 30분간 늦어지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반 상인들이 계모임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불만들이 투성이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시선들이 우리 통합시 의회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의사일정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분명히 조례등 각종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일들을 지난 번 추경예산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연장을 해 가면서까지 회기 중에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등 이런 일들이 한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벌써 세 번째고 시작시간 30분 늦은 것마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도중에 운영위원회를 불러서 의사일정을 또 조율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합 창원시가 전국에서도 정말 시선이 집중되는 이런 의회가 왜 의회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의장단에서 잘못하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하는 것입니까?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쯤은 집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의원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4선에 당선되면서 이제는 의회에서 쓴소리는 하지말아야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중에 정회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두 번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의회는 108만 시민의 대변인이 여기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이 특수한 일로 공무에 일정이 잡히실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번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장님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지만 세 번이나 시장님께서 이유 때문에 본회의장에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단이나 의회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을 위원장들이 또 모여서 가지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옥상의 옥입니다. 제가 한번도 12년동안 보지못한 일들이 통합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륜있는 의원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의장님과 또 의장단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통이 통할 수 있는 의회운영을 바라면서 진정한 시민들이 보는 통합 창원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충고의 말씀 잘 가슴에 담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내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5시38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1월 20일이고,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인 11월 21일이므로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10052호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함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통합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 이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을 창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인 월 222만 3,3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인바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두 건의 조례안을 제안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의 제의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방종근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두 분께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김하용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부 시 장 김윤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회의록서명의원
방종근 공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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