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외의 부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내를 벗어나서 총칙적인 면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복구를 하는 쪽에 기금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고 있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지출하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어떤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안 하면 제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전년도 이월된 거 있죠?

○김헌일 위원 제가 이 표기 만으로는 내용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시정게시판 및 시설물 민선6기 시정구호 제작 교체 이거는 구청으로 재배정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재배정이라고 되어있어서,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거진 모든 부서에 공통된 현상인데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또 2016년도 예산에는 본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보상금 이런 쪽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 공통적으로 많은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히 좀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 다 똑같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모으면 상당한 액수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반기 정도까지는 이걸 이렇게 부서에서 운영자금으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 해도 하반기 부분에 가서는 수요를 대충 자체부서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떨구어주든지 해서 나중에 집행 잔액 부분을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 쪽에서 들으면 조금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획예산실 쪽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절대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결산추경을 할 때는 정말로 성의 있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구어 나가는 그런 어떤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20%, 30% 어떤 때는 전액 자체가 100% 불용이 처리되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제 말이 좀 굉장히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공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전용액수하고 예산변경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용 부분은 찾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예산변경하고 전용하고 합치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사유라든지 변경 사유하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01페이지 맨 하단부에 1,000만원하고.

○김헌일 위원 넘기면 예산변경 800만원하고

○김헌일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서 복지포인트중 성과포인트 사용환급금 2,500만원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복지포인트 해가지고 140 얼마인가 안 그러면 최대 19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쪽에 평가를 해서 이쪽을 갖다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채워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여기에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사용환급금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가 자기 돈으로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쓴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김헌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제1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281만원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통상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인지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기획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김헌일 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제1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상 편성되어있는 상한선이 지금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의 집행이나 운용이 저는 투명하게 또는 더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100% 투명하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식의 목으로 예산심의가 안되거든요.

즉 말해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대충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라고 안 되는데 이게 결산서 상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지니까 이 자료를 접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 라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설혹 이렇게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부시장이 이 돈 갖고 자기가 홍준표 지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영수증 처리 안 한다고 해서 집사람한테 갖다 줘서 비자금조성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그 액수자체를 숨겨서 두루뭉술하게 넘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캐가지고 이건 무슨 돈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부시장 업무추진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결산서 상에도 그러면 얼마인데 앞에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운용시스템이나 결산서상의 표기가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앞줄에 계시는 세 분께서 물론 상급기관이나 상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식으로 건전재정 운용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번 몰아가서 잘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안상수 시장께서도 아마 이런 예산운용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마 투명한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서에 보니까 감사 때 이야기 했던 2030박람회 용역비가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2030박람회.

작년에 감사 때 이야기 했던 2030박람회 엑스포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거 용역 했잖아요.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 대도시 예비사무특례 소요 재원인력,

○김석규 위원 등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마치고 관련자료 있으면 등 해놓은 여기에 전체 내역을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내용과 별책 4-4 특별회계 결산사항설명서 4,405페이지부터 4,417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안에 세부항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비 관계인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결의가 되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었을 때 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예비비의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부서로 예비비의 지출이 확정되고 난 그 뒤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뒤의 일종의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씀씀이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본위원이 예비비사용을 챙겨보니까 아마 스물 몇 건 쯤 되는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5건이 이렇게 전액 집행 잔액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중에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AI긴급방역대책 이것도 그런 게 한 2~3건 보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까?

○김헌일 위원 근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폭우에 대해서 국비나 교부세 지원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출결의를 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김헌일 위원 쪼매만 빨리 왔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김헌일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분명히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산림정책연수 등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 국외여비의 관리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지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연수 등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아마 여러 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 보면 이게 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버리면 유공공무원이 얼마나 되길래 8,000만원이나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건수라도 이렇게 다 일일이 표기는 못해도 해외정책연수 외에 몇 건 이렇게라도 좀 적어 주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러면 한 명씩은 잘 안 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3명 보낸다고 치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사이 정도 1인당 쓰여 지겠구나 그러면 해외연수니까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감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집행내역을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양면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예산에, 긴축재정상의 운용 면으로 본다면 아마 다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신에 해당부서에서는 좀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어떤 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운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어느 일선 동에서인지 여하튼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에서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지원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화합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전 동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이해도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석단체에서 수석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실 업무는 아닌데, 한 번 그분들한테 여쭙기는 그렇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김헌일 위원 저는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었고 또 결산서에도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그걸 알았는데 더 좀 궁금한 것은 그런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심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심의 자료에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뒤에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 제가 말한 동에서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어느 동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산상 지원이 된 그런 사실들을,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이런 쪽으로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사후에 이 자료들을 쭉 좀 정리를 해보시고 이게 우리가 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을 해서 2016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했었던 내용 중에 보충적인 질문인데, 117페이지 하고 116페이지 보면 아까 민간경상보조금에 용마석우회에 수석전시회 보조금 400만원이 문화관광 과를 통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밑에 117페이지 보면 천주교 마산교구 순교복자 탄생 경축대회 보조금 해가지고 1,600만원이나 지원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노종래 위원 연초 계획에 따라서 준 게 아니고,

○노종래 위원 교황청에서 온 순교자가 마산지역에 있다 해가지고 지원한 거다 이런 내용이죠?

○노종래 위원 이거는 의회승인이나 사전승인 이런 거를 안 거쳐도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노종래 위원 시장결재나 부시장 결재, 결재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거는.

○노종래 위원 부서장 전결입니까? 그러면 지원요청이?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지방채상환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드는 게 9억5,790만원이라는 게 진해구청사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나갔는데,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27페이지, 26페이지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금은 9억3,000만원이거든요.

상환 원금은 그다음에 이자가 2,790만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9억5,790만원이라는 게 속된 말로 전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기존에 있던 이자 수입 예치금이 4,600만원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기금 안에 4,000 몇 백 만원 돈이 있는데, 굳이 전출금을 이자 포함한 원금을 다 주어야 되느냐 일부 4,000만원이라는 이자금액이 예치가 되어가지고 가고 있는 판국에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금+이자 금액은 여기 기금에 있는 이자를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5년도 기금결산, 내년에 결산 승인의 건으로 올라올 때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없어지는 거고 거기 남아 있는 잔여잉여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다 넘기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일단은.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반회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자를 4,000 몇 백 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까지 포함한 원금을 다 같이 전출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6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보시면 창원-i잉글리시 해외영어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그럼 이 아이들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해외영어캠프 참가 현지 점검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시스템운영은 용역을 주시나 봐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또 어떻게?

○김영미 위원 그럼 혹시 현지 점검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네요.

○김영미 위원 그럼 아이들 영어캠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점검을 가시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그럼 혹시 여기 점검결과서가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그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지나간 부분인데요.

예산담당관 쪽에 부분인데 김헌일 위원님하고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종교단체에 천주교 아까 예산 지원된 금액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i잉글리시, 저희 창원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이런 시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기본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것보다 제가 또 학부형으로서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시책에 조금 더 많은 투자가 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창원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데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해 가지고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만 유일하게 있는데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예

○강호상 위원 초등학생입니까?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미국 해외어학연수는 어떤 거죠?

○강호상 위원 전문대학까지?

○강호상 위원 전문대학 포함해가지고?

○강호상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연간.

○강호상 위원 60명? 1회로 갑니까?

○강호상 위원 120명이다 그죠? 하반기, 상반기 이렇습니까?

○강호상 위원 60명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강호상 위원 여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인원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강호상 위원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선별해서 30일간 연수를 하고 온다, 그죠?

○강호상 위원 갔다, 오고 나면 어떤 큰 효과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그럼 이거는 자비는 없고 순수한 시비로 지원합니까?

○강호상 위원 1억8,000은,

○강호상 위원 자비부담이 몇 % 있어요?

○강호상 위원 50%, 50% 그렇습니까?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 부서에 연관이 좀 되고 지금 또 동에 관한 결산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런데, 용지동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용지동 주민자치회.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1억, 시비 2,0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충실히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비 1억에 대한 세입부분이 제대로, 내가 못 찾았는지 표기가 안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고, 있다면 그게 용지동 쪽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세입이 잡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시비 2,000만원이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운영해 가지고 1,984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 2,000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2,000만원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국비지원 1억은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용지동에 재배정이 되든지 아니면 용지동 자체의 세입으로 잡히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1억 지원 부분은 예산과목으로 가른다면 어느 쪽에 세입이 잡혀야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다하더라 해도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 해도 그게 용지동에서 1억의 사업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용지동 쪽으로 재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없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김헌일 위원 근데 용지동 부분의 세입세출을 봐도 그 부분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전혀.

아니면 총체적으로 8억 얼마든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여러 가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창원-i잉글리시 그런 용역사업 같은 거는 그런 용역기관하고 우리 창원시가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거는 계약을 맺으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자기네들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이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써 계획이 이행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일종의 용역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파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거는 다른 기관에 우리 시가, 우리시 대신에 너희가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해 달라, 이 돈은 우리가 주마,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행사업에 대한 정산을 우리시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정산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갖다가 내려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1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인 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산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본위원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유공 공무원 포상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엔가, 2013년도부터인가 규제개혁에 대한 바람을 많이 탔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규제개혁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의 규제개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내세울만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김헌일 위원 자료요구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소 제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이래 놨는데, 여기에서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반드시 같이 따라 다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송달료 부분은 빼고 이 인지대가 사용된 부분의 내역만 사용된 금액하고 그 사건개요 하고만 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정보담당관님 전체통괄적인 측면에서 165페이지 보면요.

정보담당관에서 쓰는 총 예산액이 67억6,000만원에서 지출액은 65억3,000만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2,300만원이 남는다 해가지고 전체 금액 중에서 67억6,000만원 중에서 지역정보화 추진에 약 38억4,000만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을 거기에 쓰는데, 정보화 추진금액이 좀 다른 데 비해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물론 상세내역에 2014년도 예산 승인할 때, 예산 다 승인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전체 아웃라인이 67억 중에서 거의 50%를 지역정보화 추진에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세세내역은 있겠습니다마는.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수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1억6,700만원이라는 게 지출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 보수가 시간외수당으로 해가지고 인사과에서 다 일괄 정리가 안 됩니까?

통신담당관이 또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외수당이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부서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노종래 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고현 정보화마을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현을 빼고 정보화마을 센터공공요금 정보화마을 축제지원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고현 정보화마을을 의미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내가 전에 설명을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고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 예.

○김헌일 위원 지도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점 또 우리시가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될 어떤 점들 또 일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보면 이름이 정보화마을이고 이래서 그렇지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미더덕 판매하는 이런 것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이라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판매 기술 ․ 기법, 그다음에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그런 정보통신에 관한 어떤 지원뿐만 아니고 정말로 경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노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1권의 12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와 별책 2014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혹시 소송 건 같은 것 없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맨 처음에 설명한 부분, 지위 확인에 관한 소는 1심에서 어떻게 판결났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시의 입장을 보니까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하고 면밀히 상담을 해서 굳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를 끌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 따른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도 있고 한데 시가 어떤 개인이나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별로 시의 이미지에도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면밀한 판단을 해서 소송을 끌고 가도 가는 것만큼의 이득이 있겠다 라고 판단이 확실히 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도 결국 패소할 게 뻔한 사실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것도 상대방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은 소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면밀히 판단해 주시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들은 부분은 자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겠고 대충 어떤 상태라서 원고가 승소를 했는지도 알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김헌일 위원 지금 3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의 글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는데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너무 이렇게 글씨가 깨알 같아서 조금 더 글을 키워서 내년에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상복공원 봉안당 안치단 전면부 부착물 구입해 가지고 2,600만원이라는 돈이, 이 부착물을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전면부 부착물이 뭐지요? 2,600만원짜리.

○노종래 위원 9페이지 상복공원 봉안당 안치단 전면부 부착물 구입이 있는데 안치단 전면부 부착물이 누구, 누구 신위라는 글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노종래 위원 이건 최초에 상복공원 시설 설치할 때 이미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2015년 올해도 있고, 2016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거네요?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현대상복 구입에 275만5천원이 있는데 이게 상복 임대하는 그 옷을 말하는 거지요?

○노종래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에 대해서 별도 수입이 잡힙니까?

○노종래 위원 구입은 우리가 하고

○노종래 위원 11페이지 맨 밑에 장사관리팀에 재단생화장식 구입해 가지고 2억1,668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일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재를 해 주고 유족들에게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노종래 위원 이거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똔 똔 내지는 조금 남는 게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 2억1,600만원인데 이거보다는 실제 쓴 사람들의 돈을 회수하는 금액은 2억6천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노종래 위원 23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늘푸른전당도 그렇습니다마는 비상발전기를 1년에 몇 회, 몇 시간 정도 운영합니까?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비상발전기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넘었거든요. 10년 동안 비상발전기 많이 해 봐야 한 2~3시간 했을 건데 소모품비가 113만5,200원이나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소모품비가 각종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 교체하는 거 이해는 갑니다마는 비상발전기 소모품 교체비에 113만5,200원이 들어 갈 이유가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비상발전기 소모품 교체비용해 가지고 113만원을 쓰지도 않은 것을, 유류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모품 비용이, 비상발전기 소모품이라고 해 봤자 배터리, 엔진오일 종류밖에 없을 건데 113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목록 좀 한 번 주시고요.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늘푸른전당 내에 비상발전기 열교환기 교체 공사해 가지고 8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 있는데 늘푸른전당도 지금 거의 설립한 지가 10년 정도 밖에 안 되었지요?

○노종래 위원 쓰지도 않는 비상발전기 열교환기 교체하는데 860만원이라는 돈을 넣었는지 이 목록도 한 번 줘 보십시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콜택시 통행료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돈 주고 영수증 받고 다시, 어떤 식으로 하지요?

○공창섭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한테는 통행료를 안 받습니까?

○공창섭 위원 도민들한테

○공창섭 위원 여기에서 진주까지 가면 대충 통행료가 3천원 정도 나오는데 갔다 왔다 하면 6천 얼마 거의 7천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공단에서 부담해야 된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9페이지 4.19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임차료가 지급되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마산복지관에

○김석규 위원 아니 복지관의 지분을 4.19단체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김석규 위원 처음 지을 때부터 투자를 받았습니까?

○김석규 위원 공동등기가 되어 있어요?

○김석규 위원 이 복지관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예전 같으면 마산시가 지었을 수도 있고, 지었는데 지을 때 사유지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입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짓게 되는데 토지는 매입 안하고 그걸 지은 거예요?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린 거예요?

○김석규 위원 지분을 공동으로 가지는 이유가 뭐지요?

○김석규 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김석규 위원 그래 가지고 임차료를 주고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입주해 있는 것은 자기들 지분에 의해서 공짜로

○김석규 위원 하고

○김석규 위원 복지관 안에 탁구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탁구장 지분이 4.19단체에 있으니까 또 준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협약서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 밑에 진해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가 있는데 임차가, 우리 상복공원 할 때 셔틀버스 임차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임차가 되어 있네요?

○김석규 위원 여객운수사업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관계가 없었어요?

○김석규 위원 면허가 있었냐고요?

면허가 있어야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석규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상복공원 셔틀버스에 대해서 공창섭 위원이 감사 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안 되고 셔틀버스를 임차를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김석규 위원 제가 올해 없애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작년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작년까지는 위법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해 오던 관행이 있어서 바로 하기는 힘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복공원은 그 때 답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를 임차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지금 상복공원할라면 셔틀버스를 임차해도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거지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용철 본부장님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4.19 관계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단 그 부지가 원래 3.15회관 부지였습니다.

3.15회관 부지를 4.19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자기들 지분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섰고 자기들 사무실 쓰면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챙겨가지고 김석규 위원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내용이 멉니다마는 오늘 꼭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에 군함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함이 안전점검에서 현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본청 주무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반환 후에 대체군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안 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군함이나 배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인입니다.

그런데 저게 운행을 하는 배가 아니고 그냥 정박하는 배이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 해양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승선하고 둘러보고해서 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박 중인 배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이 새는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한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있었는지 또 배가 가라앉을, 정박 중인 배니까 안전사고 같으면 배가 가라앉는 게 문제인데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정도, 물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까지도 충분히 있었는지 또 2017년도에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는 아마 그냥 관리부서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해양정책과에서 결정해 주도록 기다리고만 있는 손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오늘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대충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상황이 그러는 갑다 제가 그런데 대한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해양공원에 갈 때마다 생각을 하니까 정박 중인 배이니까 조금만 안전에 유의를 한다면 이용도 가능한 방안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2017년도에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방안 같은 것 그다음에 실내승선이 되지 않는 군함을 계속 해서 전시하는 것이 과연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인지 있으면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는데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하거나 짜증스러움을 준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본청 주무부서하고도 의논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그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관리공단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4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인노무사 및 고문 변호사 자문료가 약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 돈을 받고 충분히 만족하게 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분들을 이 돈만큼이라도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연중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륜선수 상해보험료 부담금하고 17페이지에 직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륜선수 쪽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금이 많을 겁니다.

경륜선수 몇 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또 가중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직원 상해 보험은 여기 가입된 직원이 몇 명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17페이지 우리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까지

○김헌일 위원 그래 가지고는 이게 쉽게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경륜선수 상해 보험료 부담금을 아까 설명하신대로 대충 계산을 하면 우리가 11% 정도 부담을 한다니까 66명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륜선수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명이 81%, 우리가 11%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경륜선수 상해 보험료 부담금이 10명분 정도의 보험료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60명에 대한 보험료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 가중치를 생각을 안 한다면 인원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직원들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에 가중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나 내용은 아시겠지요?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314명이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한 번 맞추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경륜선수가 약 60명에 2억5천이고 직원들은 314명에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6.6%, 그러니까 경륜선수들이 부담하는 보험금액의 약 6.7%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다가 인원은 5배 정도 많잖아요?

그렇게 곱하면 경륜선수들이 1인당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내느냐 하면 약 65배 내지 70배 정도 보험료를 1인당 계산하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쪽이 위험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장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받는 보장보다는 월등히 많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다 이렇게 2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한 65배 내지 70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게 경륜공단에서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1인당 보험경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정관상이라든지 계약상의 여러 가지 계약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보험가입을 할 때 구두상의 이야기로만 되어 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다소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김헌일 위원 예, 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외여비, 16페이지 연구용역비, 18페이지 수선유지비, 20페이지 광고선전비 이런 부분들 대충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그러니까 사용 잔액이 좀 많습니다. 많고 금액자체도 절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륜공단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경영수지가 별로 시원치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좋은 의미로는 아껴 썼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다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상 여유롭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가능하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안 써도 될 곳에 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보수도 불용액이 8,500만원이나 남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86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16만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강호상 위원 전체 불용액은 2억9천이지만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한 불용액은 8,500만원인데 이 프로테이지가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봐지고 그다음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도 86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116만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비는 어디에 지출하는 여비입니까?

○강호상 위원 어느 지역으로 출장을 갑니까?

○강호상 위원 자전거,

○강호상 위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정말 투명하게 골고루 직원들한테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나왔는데 직원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영상 제작들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에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뒤에 보니까 광고선전이나 이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16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밑에 영상제작이 3건 있는데 이게 이 항목에서 지출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광고나 홍보 쪽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김석규 위원 업체는 동일업체입니까?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에 1,975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지출액 금액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잔액이 있었는데 결산 추경때 정리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굳이 이거는,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제가 제안 드린 것 중에 누비자터미널 손세정액 비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일요일날 보니까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는데 그 때 시행 중인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석규 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은 누비자자전거를 타고 나면 뭔가 모르게 찜찜하잖아요.

요즈음 메르스 때문에 더 불안감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근에 수도가가 있으면 누비자를 타고 나서 바로 손을 씻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봤을 때 터미널 키오스크 주변에 설치를 해 주면 손을 닦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김석규 위원 예, 그걸 한 번 해 주세요. 하고 비용이 많이 안 들면 1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 주는 것도 대 시민 서비스로 좋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단버스 위성방송 수신료등해서 이게 일단 공단버스 위성방송 수신료 금액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1,100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의 내역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공단버스가 몇 대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거를 아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공단버스 위성방송 수신료가 거진 1,100만원 가까이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충실히 하고 이해를 쉽게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뒤에 건수를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대표성이 있는 부분 즉 말해서 1,100만원의 지출에 대해서 적어도 500만원 이상 지출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대표로 적어 주어야지 공단버스 1대 위성방송 수신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보더라 해도 이게 1/10 수준을 대표성 있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비용역 용역비 지급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용역비 지급이 고액으로 지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게 경비용역 이렇게 하면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도난이라든지 건물파손 이런 걸 막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륜장이 운영될 때 혹시 거기에서 고객들 중에서 불미스럽게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이 있는지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비부분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사실상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경비가 있다 해도 세코 같은 데 가입해서 세코에서 일정 부분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전담유도원 수당이 액수가 작지 않은데 앞에서 보니까 경륜장을 2바퀴인가 3바퀴 도는 동안에 선두에서 끌어주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헌일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한 사람이 한다면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이 2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전담유도원 수당 총액이 지금 2억 아닙니까?

그런데 매 경기마다 유도원은 한 사람이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전부 다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인의 전담유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2억을 지불한다는 그런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답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한 사람이 쭉 맡아서 한다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경륜공단에서 2억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열 사람이 갈라서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당 2천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담유도원은 별로 위험부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추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레이스를 하듯이 빠른 스피드를 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체력적으로 이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상태에서 천천히 유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제가 본 상황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혼자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전담유도원에 대한 2억의 금액 지불이 좀 과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한 사람이 안하고 여러 사람이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2억 정도의 금액을, 아까 금액은 한 레이스당 얼마 이렇게 말씀해서 대충 이해는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절대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일한데 대한 보람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액수를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부담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지적입니다.

좀 더 이렇게 경영상 맞게 간다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인원을 줄여가지고 하고 싶지만 그 분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맨 위 상단부에 임직원 경륜 및 경정매출기여 포상금 해 가지고 3,4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집니까?

○김헌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연장근무에 대한 일종의 보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과장님 공보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진용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보가 8억8,500인데 이거 부수가 약 23만부이지요?

○강호상 위원 그러면 몇 회입니까?

○강호상 위원 저도 통장을 해 보았고, 부수가 많다 라고 봐 지는데 일전에 이민희 의원이 5분발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강호상 위원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아파트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물론 진해 마산 같은 데에는 주택지가 많아서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구 창원지역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에는 상당히 시보가 많이 굴러다니고 있고,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 리어카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의원이 되다 보니 관심 있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신경 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호상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307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47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150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호상 위원 내년 본 예산할 때도 결국 예산을 이 만큼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호상 위원 77페이지 시정홍보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가 3,700만원인데 매년 용역비가 이렇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강호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매년 이 정도 관리비가 지급되어야 된다,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6,3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 내역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출장을 가셨는데 6,300만원이나

○강호상 위원 관내출장비가?

○강호상 위원 밑에 좀 세부적으로, 내년부터는 기재해 주십시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6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집행내역 란입니다.

여기 보면 1,583만3,441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집행되었기에 이렇게 1원까지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UCC공모전과 SNS이벤트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그렇게 살림을 알뜰하게 사시는 거네요.

그러면 UCC도 역시나 창원시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황진용 공보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창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시보 다중이용시설 배부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석규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66페이지에 시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몇 부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7,80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김석규 위원 그게 7,800부나 되나요?

○김석규 위원 반송은 잘 안 되는가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에 2,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김석규 위원 이걸 매년 편성합니까?

○김석규 위원 음악을 바꾸는 거네요?

○김석규 위원 이게 저작권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음악을 제작하는데 2,800만원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석규 위원 73페이지, 영자신문을 발행하면, 이게 발행비만 1억1,7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발송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배부는 그러면,

○김석규 위원 별도라고요?

○김석규 위원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배부는 어디로 합니까? 영자신문 배부처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액수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라든지 아니면 2016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좀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석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보관실 감사에 좀 빠져서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영자신문을 이렇게 발행해서 보내는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창원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과연 그걸 영자신문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당연히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가 보내주는 것은 영자신문이 그런 사람들 보라고 주는 거니까 그건 좋은 예로 치고 우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자신문의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따져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점자시보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감사 자료를 갖고 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점자시보를 발행해 갖고 받아보시는 분들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시각장애인하고 관계없는 쪽에도 이게 배부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헌일 위원 제가 어떻든 간에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그분들이 접해서 우리 창원소식을 알게끔 해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시가 해야 될 책무이고 그렇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곳에 보내는 부분은 역시 한 번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굳이 그분들한테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그런 신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창원시보 발행에 대해서 강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거운동 때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단지를 방문을 하면 다는 아닐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은 개인 배부도 하는데 어떤 데 보면 그걸 아파트 출입구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어떤 때는 보면 첫날이나 이튿날이나 3일째나 그 양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우리 공보관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보관실 전직원이한 두 개 아파트를 갈라서 한 번 제대로 배부는 직접 전체적인 배부는 아니고 그게 간접배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그러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니까 이걸 더 발행을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배부를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쪽은 배부를 늘여야 되겠다든지 줄여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하고 연관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KTX나 이런 쪽에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서울에 눈에 잘 뜨이는 건물옥상에 하고 있는데 건물옥상에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광고효과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물론 그것도 꼭 할라면 서울 쪽에 있는 누군가 대행을 시켜서 광고효과 측정도 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KTX 광고 같은 그런 거는 승무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한 번 측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금액을 떠나서 일단 광고효과 측정은 한 번 하는 것이, 그래야 그다음에 이 광고를 늘이든지 줄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든지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거 한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쯤은 그런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과장님 감사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 소관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금액상으로는 크게 질의 드릴 부분이 없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줄여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는 감사관이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의 폭을 물론 인력도 따라 주어야 되고 예산도 따라 주어야 되지만 넓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보조금 같은데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폭을 금액을 한정한다든지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그다음에 다른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감사의 폭을 넓혀서 매년이나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한 번씩 가다가 그런 데 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시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도 맞고 옳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행정적으로 절차상 맞는 것인지는 지금 확신이 안 섭니다마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감사관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이거 감사 한 번 해 갖고 어찌 해 볼랍니다 이게 힘들겠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해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의 용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나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용역실시에 있어서 실명제를 하자 그래서 언제라도 뒤에 책임을 묻고 정말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사관실에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 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안시장이 검사출신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척결의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좋은 제안을 한다면 아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데에서 역할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중추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감사관님 의지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감사관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미만 자체감사 지적현황에 46건 공사 중에 30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액이 10단위에서 많게는 100단위 해 가지고 7,500만원을 감사실에서 회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정말 큰 포상을 내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에 이어서 정말 조직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이런 공사 관리감독을 물론 발생되기 전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하고 나서 서류상에 감사겠지요. 이 자료는, 그렇습니까? 30건.

○강호상 위원 다양하게 금액이 많게는 700만원 적게는 30만원, 4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조직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정말 창원시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는 공사 관리감독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직원들한테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진급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도 감사관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공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은폐해 가지고 눈 가리기 하려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은 정말 인센티브를, 감사관님의 직권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8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