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북미 자동차 수출컨소시엄 추진 해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면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빗물의 필요성과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적극적인 빗물 이용 방안으로 빗물 이용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에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빗물은 단지 재해방지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빗물이야말로 모든 수자원의 근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물은 흔한 자원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말을 듣고 웃을 때만 해도 돈을 주고 물을 사먹는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34개국 회원국 중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강수량의 40%를 담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에 대비하여 유럽에서는 빗물을 소방용수와 정원수, 청소용수, 화장실 정화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 설치에 예산을 적극 투자, 홍보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빗물 이용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광진구는 2006년부터 주상복합건물에 3천t의 빗물저장시설을,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들도 지붕 면이나 운동장 바닥, 부지 면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잔디 살수용, 소방용수로 이용해서 지하 저류조는 홍수 예방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고성군은 2012년 공룡 세계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엑스포에 사용되는 빗물이용시스템 빗물체험관과 빗물 연계 엑스포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던 것이 본 의원의 기억 속에 무척 인상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분수, 공용화장실용수, 잔디 살수용, 정원용수, 소방용수, 비상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빗물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수도를 추구하는 우리 창원시에 2015년 현재 추진하는 빗물 재활용 참여 가구는 내서읍 5가구, 의창구 5가구 총 10가구에 불과합니다.

총 2,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가구의 지원 신청을 받아 빗물저금통을 설치·보급해 주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 성산구 중앙동에 설치 중인 빗물저류시설은 169억원을 투자하고도 오직 홍수 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된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아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1회 방출이 100t이라 하니 그 100t 물을 그냥 내보내 버리지 말고 그 주변에 정원용수나 소방용수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더니 그 저류시설에 저장된 물은 그 목적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선진 외국이나 국내 사례의 도로나 녹지 관리를 보면 이를 보도블록보다 낮게 하여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여 빗물침투저류조 등으로 빗물을 집수하여 지하수위 저하와 도시열섬현상 등을 막고 도로 청소나 관수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 이용은 빗물저류시설 설치 외에도 지하수 확보와 도시 건천화 현상을 막기 위해 불투수 면적을 줄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창원시만 보더라도 현재 도로 옆 가로수와 화단이 보도블록보다 높아 빗물이 인접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우수관으로 흘러나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빗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빗물의 수질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빗물 관리는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고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빗물 이용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빗물 이용은 민간의 역할과 함께 공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에서 먼저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하면서 창원시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빗물 재이용정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산업의 축으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두 가지에 관심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관광 활성화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 관련한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아직 보고조차 없었지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기본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창원시 의료관광 추진’이 제시되었고 ‘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키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가칭 (사)의료관광지원협의회를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이며 창원 경상대병원 개원 이후에는 국제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마산 해양신도시에 1,300병상 규모 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계획 중이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 정비도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의료관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며 2020년 의료관광객 1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업인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이 있습니다.

원래 항구도시로서 조선과 제철공업도시였다가 철도교통의 쇠퇴로 쇠락했던 도시인 볼티모어를 교육과 의료서비스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존스홉킨스 병원입니다.

또한 1991년부터 22년간 미국 내 1위를 기록한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부터는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존스홉킨스 싱가포르 병원은 합작투자로 성공한 대표적 병원입니다.

JCI(국제의료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싱가포르 첫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탄톡생 병원에 입주하여 동남아시아 부유층 암환자를 유치,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미국으로 환자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갖다 보니 매년 1,400여명의 동남아·중동 부유층 환자들이 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 존스홉킨스 병원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호텔과 공항을 메이오에서 직접 운영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브랜드라면 한 번 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 실질적인 기술이나 운영협약보다 브랜드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생겨난다 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제주와 인천이 국제공항을 끼고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뛰어난 의료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최근 용산에 34층 규모의 의료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근 부산도 관광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처럼 경쟁적으로 의료관광사업에 뛰어드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뛰어난 의료진과의 결합이 없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둘째로, 다양한 진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제주도 의료관광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진료과목별로 감염내과와 일반내과가 22.3%, 성형외과 10.2%, 검진센터 10.1%, 피부과 8.4% 순이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의료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환자들과 우리나라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찾는 외국 내과질환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주로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을 위한 환자들입니다.

이런 정도로는, 특히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중국 내로 진출하는 국내 의료법인이나 꾸준히 성장하는 중국 내 의료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힘듭니다.

중동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센터 정도의 고급 의료센터 및 기술 유치와 주변의 뛰어난 관광인프라가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미칠 영향인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지역의 대형 병원들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의 의료체계에 미칠 파장은 클 것입니다.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들 때문에 중형 병원들과 동네 의원들의 환자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고 동시에 병원들의 시설 투자나 환자 유치 경쟁 또한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집적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동네 의원들과 중형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면 의료 접근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병원의 경우 설비 투자와 운영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 당연한 결과로 예측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최근의 메르스 사태만 보더라도 공공의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격리병동은 관심이 없고 수익을 높이는 구조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신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의료관광사업보다 오히려 우리 창원시민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환경을 위한 고민에 우리 행정력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태화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기간을 감안하시어 6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도시건설위원회 방종근 의원입니다.

2015년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본 의원을 포함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은 의견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538억원이 감소한 2조 1,196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06억원이 감소한 2조 1,028억원으로 세입이 1.89% 감소했는데 이는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지속적인 숨은 세원 발굴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운용과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총력 등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5억원을 포함한 2조 1,196억원이며 전용은 21건에 7억원으로 업무제도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에 따른 시상금 부족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22건에 399억원을 업무이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 이체하였으며,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8월 25일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재해 복구지원 등 24건에 대해 79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7.8%인 1조 8,61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993억원으로 명시이월 986억원, 사고이월 351억원, 계속비이월 655억원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포함)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425억원이 증가한 7,500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66억원이 증가한 7,357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2%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7억원을 포함한 4,702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48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1%로 미수납액 494억원 중 102억원은 결손처분하고 39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12억원을 포함한 7,500억원이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59.0%인 2,774억원이며 이월액은 518억원으로, 명시이월 238억원, 사고이월 142억원, 계속비이월 138억원으로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저조하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과오납 중 착오부과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므로 세입 부과 시 담당부서에서는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철저한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업이 있는데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 사업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출을 승인받은 예비비 또한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사업부서는 예비비 지출 요구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요구하고 승인 부서에서도 동일 목적으로 요구된 예비비의 중복여부 및 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4개 사업에 79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동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여 전 부서 직원들이 예산 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의원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에 생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폭발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를 그저 이웃나라 일본의 안타까운 재앙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 탈핵 선언을 했고 신규 원자력사업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는 등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1978년 가동한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10년 전 수명을 다한, 지금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또다시 수명을 재연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는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정책을 실시하여 201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한 기에서 생산하는 200만toe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을 앞당긴 2014년 6월에 204만toe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창원시도 탈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홍보하는 탈핵행복정책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탈핵의 시작은 고리1호기 폐기부터 시작합시다!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준비한 결의안을 읽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원전사고로부터 창원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들이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08년에 수명 연장하여 지금까지 36년 동안이나 가동되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을 일으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시 10년의 수명 재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고리1호기는 기술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하고 투명하지 못한 안전점검, 운영자의 실수와 무사안일주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이유로 대형사고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짜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 안전을 더욱 위협해 왔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원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돌 지경에 이를 만큼 원전의 안전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피해가 무차별적이며 방사능 누출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여 초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34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우리 창원시도 6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50여km 떨어져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밀집 지역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리1호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수백만명이 대피도 하지 못하고 방사능에 피폭 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는 우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것이다.

부산항만이 폐쇄되고 수많은 기업이 가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사능에 오염된 상품을 사줄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의 0.5%에 불과한 고리1호기가 2017년에 반드시 가동을 멈추고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사고의 위험을 최저로 하는 노력이 안전대책이고 이것을 실행이 옮기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창원시 소재 기업체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의 수명 재연장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원전사고 대비 계획을 포함하는 고리1호기의 폐로계획을 즉각 수립하십시오.

둘째,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전력수급계획을 핵에너지 감소 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정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급 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지역분산형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십시오.

준비한 결의안 이상입니다.

(참 조)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한은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한은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공창섭·김성일 의원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정영주·주철우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이천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송순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옥순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박옥순 의원님과 김순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6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