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주는 대한민국 대표 벚꽃축제 진해 군항제가 열려 연분홍 벚꽃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지만 아직도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수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조례 중에서 행정5급을 별정5급으로 전환하는 것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업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업무가 우리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고 정책이긴 한데 그게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충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지금 정무적 역할을 하는 별정직이 기존에 있고, 비서실에,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투자 이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를 확대한 것도 사업소로, 그러한 이유에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직 부시장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별정직5급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김석규 위원 그러면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관광 관련한 부분에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관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별정직5급이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일반공무원과 함께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제 말씀은 이제 별도로, 비서실인데 비서실의 인원을 더 충당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별정5급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언제쯤 별정5급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김석규 위원 추이를 보신다는 것은 대략적인 그런 게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올 6-7월정도 보면 됩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올 6, 7월 정도, 올 여름 정도는 임용해야 된다라고 본다 그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 채용과정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김석규 위원 지금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전문성보다는 정무적인 전문성을 좀 더 보면서 채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관광이나 투자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김석규 위원 올 7월쯤에 하면 비용추계를 보면 이거는 기존에 행정5급을 별정5급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되지 않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7월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별정5급 인건비가 얼마쯤 되냐고요. 연간

○김석규 위원 5급이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김석규 위원 별정말고 공중보건의 3명 증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석규 위원 보건복지부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별정직이라는 게 정무역할을 하는 게 강화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선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있는데 비선조직이 강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 행정 조직이 공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공조직이 약화된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12명 중에 4명 정도의 별정직이라고 하지만 역대 타 기초단체에서 별정직5급을 채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을 것이고 우리시의 경우에 그렇게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공조직을 살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안상수 시장님 출범하고 난 이후에 별정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기제공무원들을 상당히 채용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속된 말로 비선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5급 정도가 채용되면 사무관급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선의 탑이 생기고 다른 공조직의 역할들이 약화된다든가 공조직이 비선조직에 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를 하시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김석규 위원 예,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부분에 채용됨으로써 공조직 부분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별정직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설혹 누군가의 의중대로 인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것도 아주 엄밀하게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어 질 정도라면 그런 인사는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외부의 어떤 일에 일부로 안테나를 세워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귀에도 외부의 어떤 인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특히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취임하고 난 이후도 아닙니다.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과 연장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가 지금 아주 곤란해서 그런 표현은 제가 안 합니다마는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로서는 비서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호가호위하고 있다 그 뒤에 있는 시장을 업고서든지 아니면 시장의 내밀한 어떤 지시에 의해서든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내 눈에도 역력히 보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별정직5급을 두겠다, 정원 한 명 더 늘고 지금 일반직5급이 하는 일들을 별정직으로 대체하겠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정무성 이런 것들을 갖고 하겠다 이유야 다 붙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도 호가호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별정직이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도 더 두터운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지금보다도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내가 우려한다고 해서 이 일이 처리될 것이 처리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집행기관이나 시장의 의중도 나는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인데 정말로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워낙 성품 자체가 온화한 분이고 하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려된다 그래서 정말 시장께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도된 어떤 바가 설혹 있다 하더라 해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지시했다 그러면 인사과장이 이걸 처리를 하는 데에서 시장하고 인사과장님하고 두 사람만 알고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게 벌써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되어 진다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색안경 끼고 외부에서 보게끔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누가 직언을 해서 좀 피해주어야 된다 내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또 그러면 듣는 분도 그렇고 거명되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장 입장도 그렇고 다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인지 안과장님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안과장님이 광역시 관계라든지 또 관광문제라든지 우리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시 추진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 있지요?

그리고 설혹 없더라 해도 TF를 조성해서 충분히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걸 일개 5급비서를 하나 더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전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건 그냥 아무 역할이 없다, 직급만 5급으로 높이려고 하니까 우리 안과장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 창원시가 바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그 직언을 나는 시장이 제대로 받아서 그렇게 가야되고, 그다음에 자기 의중대로 누군가를 만약에 선임을 해서 쓴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주고 어떤 한계를 명확히 정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을 쓰는 용병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같이 자멸한다 그리고 그게 두 사람만 자멸하면 괜찮아요.

쓰는 사람 또 거기에 쓰임을 당하는 두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자체가 불행해지고 우리시민이 불행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직의 중요한 포스트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고 나는 우리 안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지금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쩌다 보면 힘이 붙이다 보면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의 행정을 권력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창원시 안에 국한해서 본다면 일종의 특히 인사문제라든지 행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의 중추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게 시장하고의 전달과정에서 가운데 비서실이라는 인의장막이 쳐진다면 이건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유념을 해서 이 안건을 잘 다루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앞서 김석규 위원님처럼 우려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안원준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 김헌일 위원님과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아까 안과장님 답변 중에 별도의 실을 시장님 비서실 안에 있는 별도의 실을 두고 그 분이 그 역할을 하실 거라 하셨는데 사실 국회에 가 봐도 국회 방에 들어가면 지금 시장님실 안에 별도의 방이 있는 것처럼 하나만 두고 그 외에는 보좌진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실이.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실을 하나 더 둔다는 것은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처럼 공조직이 약화되는,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비서실을 더 강화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김영미 위원 저는 안원준 과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108만을 대표하는 아까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두실 거라 하셨는데 분명코 그 108만을 대표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애를 써도 그 길이 어렵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9급 공무원 시험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아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비서실에 새로, 5급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리해서 하는 건지 2월달에도 아마 공유재산이 1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또 4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다면 2월달에 공유재산 수시분이 있었는데 그 때 같이 올려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1년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을 정말 시급성이 요한다면 우리 임시회가 개원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부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매년 12월 2차 정례회 시 다음 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올해 수시분 계획안은 매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기분을 승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월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시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4월 21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