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불참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회의 참석으로,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연가로,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행사 참석으로,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병원 검진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으로 접수순에 따라 손태화 의원님, 김헌일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주철우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도 통합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통합 2기를 맞아 통합의 주역들은 서서히 퇴역을 하고 새로운 주체들이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행정의 효율과 균형발전이 대전제였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의 효율은 통합 6년차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의 효율보다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마산시는 1995년 마산시와 창원군 일부와 41개 읍·면·동으로 도농통합하면서 1998년에 32개 읍·면·동으로 9개 동을 축소하였고, 구)창원시도 도농통합으로 30개 읍·면·동에서 대동제를 실시하여 15개 읍·면·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 시가 통합되어 62개 읍·면·동으로 2014년도 12월 말 기준 성산구 사파동 인구는 55,009명이며, 마산합포구 가포동 인구는 1,440명으로 무려 38배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7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과소 읍·면·동의 조속한 통폐합으로 행정효율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과소 읍·면·동의 통폐합 시기가 올해가 적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고, 내년은 4월에 총선이 있고 2017년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직급별로 2015년도 퇴직예정 인원이 6급이 32명, 5급 51명, 4급 9명, 3급 3명으로 올해 111명이 퇴직예정이며, 2016년도에는 6급 이상 120명, 2017년도에는 117명으로 향후 3년간 348명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선거일정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많은 자리가 비기 때문에 행정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향후 일정으로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정철영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통합 후 2011년도에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위한 조사도 하고 여러 방안들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손태화 의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62개 읍·면·동을 우리 시에 맞게 통폐합한다면 몇 개의 읍·면·동으로 해야 적정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손태화 의원 본 의원도 개략 한 15개 내외 정도로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올해가 적기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본 의원이 지난 해 7월 임시회에서 과소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시장님께서도 통폐합 작업을 착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손태화 의원 예, 구)마산시는 41개 읍·면·동에서 32개 읍·면·동으로 통폐합하는 데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구)창원시는 30개 읍·면·동에서 15개 읍·면·동으로 대동제로 통폐합하는 데 개략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11년도에 과소 읍·면·동 통폐합 기초자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략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손태화 의원 그렇다면 선거기간에는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 텐데,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도농통합 때의 경우를 보면 구)마산시의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통폐합을 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시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 기간이 약 18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우리 마산이 하는 것을 보고 창원시 당시 공민배 시장님께서는 대동제를 밀어붙여 가지고 6개월 정도 만에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올해 안에 만약에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사실상 내년 선거 때 또 대통령 선거하고 이어지면서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모두에서 발언 드린 것처럼 또 올해 5급 이상 사무관급이 60여명이 퇴직을 하고 전체적으로 3년 안에 348명의 6급 이상 고급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퇴직한 공무원 자리에 다 승진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자리가 없어서 보직 대기 발령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태화 의원 예,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산문화원사 신축과 관련하여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입니다마는 어제 안상수 시장님과 마산 문화원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마산문화원사 신축은 구)농림수산검역소 1,038㎡ 약 314평 부지로 하고, 신축 연건평은 1,320㎡ 약 400평 규모로 건축비가 30억원 이내로 소요된다면 2016년도 국비지원을 올해 5월에 신청하여 국비지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경우 신축하도록 한다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시장님께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 대하여 시장님의 통폐합 의지를 듣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오랜만에 우리 108만 시민께 인사말씀 한번 하시지요.

○손태화 의원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인구가 통합 전보다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손태화 의원 통합할 때에는 108만1천명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107만5천명,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통합이 된 시너지 효과로 명품창원시라고 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될 텐데 창원을 떠나는, 작년 한 해 동안 떠난 인구가 6만5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한 인구는 4만8,423명입니다.

우리 창원시를 떠난 인구가 1만3천명에 가깝도록 더 많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왜 그런지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1년도 채 되지 않으셨는데 인구가 줄어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 중에 우리 인구가 110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서 정말 살기 좋은 명품창원시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뒤 7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촉구하였습니다.

올해가 과소 읍·면·동 통폐합의 적기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시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8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과의 질문·답변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도 할 수 있고 또 의지가 미약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통폐합을 위한 기초자료가 만들어져 있고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장님께서 올해 안에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의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손태화 의원 예, 시장님의 소신 있는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답변에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빠른 용단을 내리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내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정철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원년으로 삼고 부서조직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공업으로는 108만의 창원시를 지속적인 행복도시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일대 전환이고,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내린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자원의 발굴에 힘쓰고 있는 그 이면에 묻혀 관리가 소홀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도 최대의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살리고자 하는 정신적 측면의 축제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대의 벚꽃 축제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진해 시가지 전체는 물론 온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일 때면 진해와 군항제와 벚꽃은 삼위일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벚꽃은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근접해서 살펴보면 꽃은 피지 않고 잎만 무성해지는 가지들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지 않는 벚나무, 진해군항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진해·마산·창원 지역의 시민은 물론이고 웬만큼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장복산 안민고개 데크로드입니다.

진해구 태백동에서 시작되는 4km의 안민고개 데크로드는 바다와 천자봉, 덕주봉, 시루봉을 함께 조망하면서 곳곳의 편백숲을 지나는 천혜의 숲길로 진해 주민과 성산구 쪽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창원시민 누구나가 즐기고 있는 숲길입니다.

안민고개 데크로드는 진해, 창원, 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복산 능선을 따라 걷는 누리길과 함께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등산로이자 둘레길입니다.

그러기에 1년 내내 많은 시민과 전국의 산악인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년 나무로 된 이 길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는 썩고 있고 나머지도 칠이 모두 벗겨져 머잖아 크게 훼손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땜질식 보수로서는 데크로드의 정상적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답변자가 진해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관리부서가 진해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해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진해 구정을 책임진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헌일 의원 예, 진해가 좁다 하지만 그래도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업무가 잘 파악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파악하신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해의 가장 큰 관광자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예, 진해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근·현대를 비롯해서 중세까지 올라가서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진해를 가장 한 마디로 대표하는 것은 군항제이고 벚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벚나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황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우리 진해에 벚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잘 알고 계시는데 35만 그루의 벚꽃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헌일 의원 벚꽃만 하더라도 지금 35만 그루인데 벚꽃뿐만 아니고 얼마나 관리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로써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시는 빗자루병에 걸린 벚나무 수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도 없고 조사가 다 안 되겠지만 본 의원이 늘 다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 구간이 안민고개 길을 따라서 가는 구간이 딱 1km 정도 됩니다.

그 1km 안에 있는 벚나무를 제가 편도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5그루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표본이 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 대 1 정도로 빗자루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빗자루병에 걸려 있는 나무 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쉽게 봐서는 잘 모르고 또 찾기가 어렵고 이것이 딱 벚꽃이 피었을 때, 그 다음에 적어도 벚꽃이 떨어질 그 무렵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잎이 난 지금은 그것을 쉽게 분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방제작업하기도 어려운데 그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파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본 의원이 그 1km 길에 있는 벚꽃나무를 그나마 제가 이렇게 큰 나무는 가지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대충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약 75 대 25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다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쳐 놓은 저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저것을 언제 찍었느냐 하면 벚꽃이 만개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벚꽃이 만개해 있는 상태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벚꽃이 만개해 있을 때에는 잎이 안 핍니다.

잎이 안 피기 때문에 벚꽃에서는 녹색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녹색 부분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빗자루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기를 지금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지가 많이 번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일 것입니다.

녹색 부분이 약간 짙게 모여 있는 저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빗자루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런 경우에는 한 나무에 여러 군데의 병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저 곳은 어디냐 하면 진해와 마산을 통행하는 구 도로를 가다보면 중간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 터널이 마진터널인데 마진터널을 빠져 나와서 장복산 휴게소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 숲길입니다.

숲길인데 제가 담당자한테 여기가 왜 이렇게 심하게 빗자루병에 걸려 있느냐,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지금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작년에는 6천만원 정도 되었고 그래서 휴게소 앞부분까지는 했는데 그 휴게소에서부터 마진터널 입구까지는 예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제대로 작업을 다 못했다,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일단 간선도로변에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했고 이쪽 부분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 해도 현저하게 벚나무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터널인데 저것이 부분적으로 초록색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길은 구 도로로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진해를 넘어갈 때 벚꽃터널이 저곳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 말고 장복산 공원표지가 있는 게 있을 것인데, 자료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사항들이 정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진해구에서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런 사항들에서 36만 그루의 벚꽃,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것은 빼고 도로변에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있는 수많은 벚나무를 관리하기에는 부서 자체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진해 출신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진해에는 산림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따로따로 2개의 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2개의 과가 하나의 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서 예산 자체는 그 통합되기 이전에는 한 1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0억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든지 인력이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제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정말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기가 정말 민망스러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빗자루병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를 위해서 진해의 벚꽃만 잘 보존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장복터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진터널을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뚫려있는 지금 진해와 마산을 연결하는 장복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성산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아주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성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를 해도 괜찮지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벚나무가 방치가 된다면 진해구 쪽에서 아무리 잘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방금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데크로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화면은 지금 양쪽 가 쪽으로 지금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다고 보면 양쪽 가에 보면 약간 안으로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이 못을 쳐 놓은 부분이 지금 썩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다음, 더 이상 자료를 안 봐도 될 것이고 제가 좀 더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저것이 우리 진해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데크로드가 설치된 우리 창원시 내의 모든 부분에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시정질문을 처음 준비할 때에는 답변자를 환경녹지국장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자료가 우리 진해구에 한정되고 함으로써 진해구청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점 충분히 잘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 쪽에 있는 안민도로변 데크로드의 조성연도와 조성비용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일 의원 이 데크로드가 나무이고 방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은 잘 썩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굳이 설명을 다 안 하더라 해도 방부목을 처음 설치를 했을 때 그 색깔, 그것이 벗겨졌을 때의 단계, 제가 그것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다 이해가 빠를 건데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칠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나무상태, 그 다음에 그 나무결이 사람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파이거나 썩기 시작하는 상태, 그 다음에 완전히 썩어서 파손이 된 상태 이런 식으로 한 4단계로 나누어 가면서 데크로드의 수명이 다 되어간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보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명이 이대로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곤란한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데크로드 조성 후에 현재까지 연도별로 혹시 정비한 내역이나 거기에 사용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헌일 의원 제가 데크로드라든지 나무의 부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해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본 바에는 이것이 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산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데크로드의 칠을 하려고 하니까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칠할 예산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진해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진해 장복산에 있는 여러 가지 봉우리들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한번 그 길을 걸어보시면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겠지만 ‘아! 이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한 데크로드의 여러 가지 상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데크로드의 현황이나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진해에 오신 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도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이렇게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제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빠르면 올해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런 벚나무라든지 데크로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헌일 의원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김헌일 의원 이것하고 기획예산하고는 얼핏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을 모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십니까?

○김헌일 의원 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상은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관리부서에서 뭔가가 안 되면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의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통합이 또 되고 나서 지금 제가 5년 동안에 우리 구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 때 그 이전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어떤 관리하는 이런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만큼 상황 자체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합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느끼고 또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사실상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2기에 들어와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현저하다, 그래서 그 현저한 것에 의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단적으로 진해구에 있는 안민고개 데크로드하고 벚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그 부분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제라는 것이 어떤 예산운용 방법입니까?

○김헌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빼고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지금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방치를 했을 때 이것이 점점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확산되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에 있어서 이 방제를 위한 어떤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구청에서 그 총액예산제에 의해서 배정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헌일 의원 오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생각할 때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머릿속에 잘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정말 구청별로 특이한 사정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숙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복명을 해 가지고 어떤 방침을 받든지 이런 해결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불참하셨지요?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김헌일 의원님, 시간이 종료된 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오늘 주무국장도 안 계시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될 수 있게, 이것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이 점점점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나 벚나무가 지금 빗자루병에 걸려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해 군항제의 마무리가 우리 진해구 앞바다에서 한 30분 이상의 불꽃놀이로써 아마 축제를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꽃놀이의 비용이 1억400만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억400만원으로써 진해 군항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면에 진해의 벚꽃이 빗자루병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김헌일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데크로드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과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8만 창원시민의 안녕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어제는 세월호참사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 주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저희 의원들과 공직자들은 그 아픔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에는 현재의 위치나 규모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많은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혜택이 지역업체에는 돌아오지 않다는 원성이 자자하니 이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시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간단하게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건축면적만 비교해 보면 창원장애인복지관이 1,135평, 진해장애인복지관이 305평쯤 되고 마산장애인복지관이 160평 정도, 이미 규모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건축연한도 이미 창원 같은 경우는 2001년, 진해장애인복지관은 2012년에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그 설립연도가 1996년도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시설 자체가 얼마나 노후하고 낡아 있는지 아마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각 지역별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세 번째 질문하고 연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구하고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미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께 몇 가지 지역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추진된 바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650평과 관련한 요청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드린 바가 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검토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결국 추진은 어디서 되고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추진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또 영화박물관과 관련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드렸었는데 아까 손태화 의원님 질문 속에서 마산문화원 이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영화박물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던 영화자료관은 어디로 가야 되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도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답변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 중이지 답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옥선 의원 자 보십시오, 그것은 의지의 문제죠.

이미 국장님께서 지금 안 해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의원 그것은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깊이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각 지역별 구별로 장애인 숫자입니다.

보시면 마산합포구·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이렇게 합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대충 보면 창원지역이 4%,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의 4% 정도, 그 다음에 진해가 5%, 마산지역이 5.5%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장애인 숫자가 전체 인구에.

이렇게 볼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인구가 많은 마산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이 또 마산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욕구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참아왔으나 이제는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뭔가 좀 제대로 대책을 세워 달라, 바로 이런 요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지역 내 장애인 욕구조사를 2013년도, 2014년도에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21.5% 정도.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얼마나 장애인들이, 또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한 이전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자료가 파악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숫자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3만 7,190명, 진해 같은 경우에는 20만 2,763명, 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만 2,608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창원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마산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3분의 1 수준이고요.

진해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한다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과연 이것은 마산장애인복지관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과 관장님이 운영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예, 뭐 공감은 하신다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부지 확보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첫째는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워터프론트 지역 내에 지금 정부청사가 옮겨가고 난 비어있는 공간 내지는 우리 시에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본다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까 행정복합타운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 공공개발사업부지로 지금 지정되고 있는 부지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 일부 매입하면서 대체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옥선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하겠다고 알아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마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지역 내에 비어있는 정부청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에 대해서 요청한 바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이옥선 의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해운항만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타진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옥선 의원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가 있습니까?

○이옥선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터프론트 내에는 신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마산합포구에 스포츠센터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이스링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바람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답변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아이스링크장을 바로 워터프론트 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답변을 들었는데 만약 그것이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된 것이라면 집행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를 하신 것이고요.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협조를 해 나가는가,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옥선 의원 그러면 시 공공개발사업, 즉 행정복합타운이 새롭게 지금 어떻게 할지 용역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 거기다가 새로 조성하는 부지 내에 장애인복지관 이전을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의원 문제는, 좋습니다.

부지가 가장 쉽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그쪽인데 문제는 그 사업추진이 몇 년이 걸려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지요.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또 하나 새로운 방안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 의지가 있어서 또는 우리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의 뜻을 좀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해 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타진을 해 봤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전체 시를 생각한다면 또 마산지역에 어떤 해결방안,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들을 좀 생각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예를 들면 일부 그런 부분을 한번 병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물론 쉽지는 않죠.

보상문제라든지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하고 바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에 바로 행정의 이런 느린 걸음 때문에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 아닙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관.

○이옥선 의원 거기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옥선 의원 식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옥선 의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식당이 1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도 그 위에 층에서 내려서 휠체어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안을 가지고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4월 말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공문을 같이 첨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것은 당장 만나서…….

○이옥선 의원 아니 그렇다면 저희는 행정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행정에서 답변이 안 온다고 한다면 저희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뭔가 다시 논의를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것은 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답변이 가능성이 있을 때 앉아서 논의하는 것이지 이미 답변이 다른데 뭘 앉아서 논의합니까?

○이옥선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죠.

거기에 재정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제가 듣기로는 18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규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복지관을 건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섣불리 예단을 짓지 말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재정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신다면 예를 들면 상생발전기금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주요한 사업들을 우리 재정의 부담을 좀더 덜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옥선 의원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 발전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첫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옥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개최된 이후 사실은 최근에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에 개최된 바가 없어서 작년 말 11월경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될까? 언제 개최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 최근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어쨌든 위원회가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옥선 의원 어쨌든 그동안 공백기가 좀 있었지만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회의를 하고 실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에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지막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항상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소집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어야 된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런 위원회는 정상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개최된 이후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옥선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행사업에 우리 시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옥선 의원 예,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이것이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것은 경남지역에 하도급공사 수주 현황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 좀 간단하게 추려본 바에 의하면 2014년도 부분은 참고로 2015년도 7월경이 돼야 마무리 자료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확보된 것은 2013년도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역 내 업체는 2013년도에 30%, 타 지역업체가 69.8%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화면, 우리 창원시 건설공사 하도급 수주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설명은 관내, 관외(시·군 지역), 관외(시·군외 지역)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우리 관내에서 수주를 받은 것은 15.8%, 관외 지역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업체가 받은 것이 12.7%, 그 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업체가 받은 것이 70%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옥선 의원 예, 물론 관급공사·공공공사 부분하고 또 민간기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인 건설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주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수치를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을 좀 더 배려를 해 달라,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뭔가 조치가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옥선 의원 예, 맞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때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사업들이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강원도나 인천, 하다못해 동해시, 화천군 이런 데서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를 한 6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는 그 업체가 과연 그 대표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만약에 순위를 매길 때 이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두고 있다고 할 때는 후순위로 밀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옥선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계약할 때 특히 관급공사부터 우리 시에서 계약할 때 우리 시 업체가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리고 최근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도급의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이옥선 의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옥선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옥선 의원 예,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법이 규정돼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의무하도급 비율 명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에도 각기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에 좀더, 물론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업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공동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옥선 의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우리 시 지역업체 건설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옥선 의원 예.

○이옥선 의원 시장님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장기라는 기간이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어쨌든 보고와 실무진의 검토를 통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2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아니면 장기라고 하더라도 10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옥선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답변을 들으면서 특히 책임자한테 답변 들을 때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 될 지도 모르겠고 안 된다 소리 못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4~5년 정도까지 어쨌든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기다리든 아니면 조금 다른 대책을 세우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을 이용하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답변상 들으면서 특히 장애인들 생각할 때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철우 의원입니다.

어제는 세월호참사 1주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직 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루된 헌정사상 초유의 권력형 비리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어제 남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총리는 식물총리로 전락하고 부총리마저 국내에 없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 시장님께 시정질문 할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이 근 1년 6개월 동안 계속 파행을 빚고 있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여성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주철우 의원 국장님 답변은 정리해서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한 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11년에 돌아가신 시나리오작가 최고은 님인데요.

이분은 빈곤 속에서 병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지요.

죽기 전 그녀는 “제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데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그렇게 쪽지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이니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문화예술인들은…… 혹시 국장님, 최고은 작가 또 예술인 노조설립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철우 의원 국장님, 노동자라는 단어의 거부감만 덜어낸다면 예술하시는 분들도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의원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예술인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당연히 시립예술단은 노조가 있으니까 노동자가 맞고요.

최고은 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일용직으로 취급받는 그런 예술인이었지요.

국장님,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은 언제 설립돼서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주철우 의원 시립예술단 설립 후 사상 초유의 일을 겪게 됩니다, 그죠?

2014년 한해에만 두 번의 오디션을 봤죠? 맞습니까?

○주철우 의원 그 전에 2년에 한 번씩 실기평정을 받는데 갑자기 2013년,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휴가 중인 단원에게까지 급하게 창원시청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오디션 보라고요.

그해 못 본 오디션을 2014년 초에 보라고요, 맞습니까?

○주철우 의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철우 의원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오디션을 1년마다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휴가 간 사람들까지 급하게 문자를 보내서 오디션을 봐라.

○주철우 의원 2년마다 봤잖아요?

○주철우 의원 이것에 대해서 단원들하고 논의해 보셨습니까?

논의했으면 반발 안 했을 텐데요.

○주철우 의원 결국 이 오디션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단원들이 거부를 했고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데 현재 해촉되고 정직된 인원이 무려 61명이라는데 맞습니까?

○주철우 의원 총 61명 맞잖습니까?

○주철우 의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래는 노조원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거죠.

최고은 작가가 돌아가면서 예술인들은 ‘아 우리한테 노조가 필요하구나’ 생각했듯이 그래서 노조원이 급격히 늘었다는데 이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철우 의원 그래요?

첫 징계에 대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서 노조가 제기한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창원시로 돌려보냈잖아요?

그 절차상 하자가 무엇이죠?

○주철우 의원 관련해서 관련 조례에 반드시 시의원을 참여시킨다는 운영위원회의 명문 규정은 없었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우리 시의원이 있었지요?

그런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하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주철우 의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운영위원회 위촉되신 분들 숫자 줬습니까?

○주철우 의원 그때 해당 시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할 때 상의한 분들은 누구누구지요?

이런 사실은 또 당사자한테 통보했습니까?

통보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주철우 의원 저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용단하고 관현악단이 열악한 곳으로 가게 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역특성화사업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계획, 사업의 골자가 무엇이죠?

골자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계획수립 전에 다른 논의자료 없었고요.

제가 본 자료는 운영계획이라는 두 장짜리 계획서가 다인데요.

현황 설명 빼면 실제로 내용은 달랑 세 줄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세 줄짜리 계획서가 전부라고요, 전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주철우 의원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통상 이렇게 무성의한 계획하에서 합니까?

누가 봐도 이 계획은 난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관련된 공무원 조직 분산배치가 특성화 관련해서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또 아울러 왜 진해는 무용이어야 하고 마산은 관현악단으로 특화해야 하는지 그 지역특성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철우 의원 아니 창원에도 있었는데요?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그 세 줄 계획에 따라서 올 2월 1일자로 진해야외공연연습장으로 무용단이, 3·15아트센터로 교향악단이 옮겨갔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전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철우 의원 그것은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질문인데 마산과 진해로 쫓겨간 관현악단, 무용단의 노조원 비율과 합창단 노조원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철우 의원 쫓아냈잖아요?

○주철우 의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무려 관현악단은 62%였고 무용단은 67%, 합창단은 23%입니다.

국장님, 원래 무용단과 관현악단이 썼던 연습장이 성산아트홀,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해서 보니까 열쇠 채워져 있었고요, 연습장에.

그리고 관현악 연습하는 합주연습실, 달랑 2명 합창단하고 앉아서 잡담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철우 의원 예, 국장님 상식적으로도 합창단은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공간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관현악단이고요, 그리고 무용단이죠.

그런데 그 공간에 2개 빠져나가고 합창단 하나 들어왔잖아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쇠 채워놓은 것이지요.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무용단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연습 관련해서 연습마저도 성산아트홀 같은 좋은 연습장을 놔두고 굳이 진해지역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철우 의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제가 진해구민들한테 무용단 온 것 아냐 하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무용단 여기서 연습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주철우 의원 일반 시민들이요.

○주철우 의원 현재 무용단의 연습공간은 한꺼번에 국무연습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 연습한 뒤에 맞춰야 될 정도로 비좁은 공간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단원들은 그 곳을 방문한 창원시의원들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고요.

제가 만나 이야기해 본 단원들 한결같이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하셨다고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무용단 연습장 주변에 악취로 인해서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그곳 시민들이 플랜카드를 내거는 곳이기도 하고 사진에 그 내용 보이시죠?

악취, 냄새, 못 살겠다, 재산권 침해 이런 이야기, 거기에 지금 무용단이 있어요.

무용하시는 분들 뛰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보다 2배 정도 폐활량으로 호흡해야 된대요.

그런데 시청공무원들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유 냄새 안 납니다, 또 저기압일 때만 조금 납니다.

그런데 저런 플랜카드가 걸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의원 아니 주민과 단원들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철우 의원 그리고 그 곳은 밥 먹으러 나가려면 30분 걸린 답니다.

그리고 또 얇아진 지갑 때문에 도시락 싸와서 연습실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밥 먹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주철우 의원 그리고 국장님 공연 있는 날이면 의상하고 소품이 실제로 다수가 성산아트홀에 그대로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 가지러 와야 되고 또 공연 끝나면 버스가 성산아트홀 들렀다가 또 진해로 가야 돼요, 이것 알고 계시죠?

○주철우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얼마나 급하게 달랑 세 줄짜리 계획에 의해서 쫓겨 보냈으면, 지금 물건이 다 없다니까요?

○주철우 의원 제 생각에는 이 모두가 치밀한 계획이 없이 석연찮은 이유로 급하게 진해로 무용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우 의원 지난번에 임시회 때 남녀가 한 공간에 탈의실 쓰고 있어서 캐비닛으로 막아놓았더라고요.

남자탈의실 들어가면 커튼 하나밖에 없어요. 다 보여요.

그런 열악한 공간에 있다고 5분발언으로 딱 이야기 하니까 급하게 그 무렵에 캐비닛을 뺐잖아요, 연습공간으로.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것 아닙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무용단에서 준 자료를 비교하니까 공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주신 자료는 꼼수 구조였습니다.

실제 연습하는 공간이 저쪽 진해는 전체 면적으로 성산아트홀은 연습공간만, 그렇게 하더라도 3분의 2밖에 안돼요.

전체 면적 더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공간에 갔으니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닙니까?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무용단 간담회에서 나온 대안이라고 나온 것인데 진해구민회관 예식장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주철우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아직 계획서 하나 없어요.

사실 이런 계획들이 졸속이 아니라면 원래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세 줄이 아니고, 쫓아 보낼 것이 아니고.

○주철우 의원 아니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신데요.

예식장 면적도 146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원래 무용단이 사용했던 공간의 면적은 한 170평 됩니다.

부족하다니까요.

무용단에서는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철우 의원 예.

○주철우 의원 그 95평은 진짜 무용 연습하는 공간만 95평인 것이고요.

탈의실, 단무장실 다 뺀 것이에요.

실제로 무용단이 사용했던 공간은 170평이에요.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무용단과 관현악단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무용단만이라도 우선 성산아트홀로 돌아와 연습하는 것조차 어렵나요?

○주철우 의원 그리고 무용단을 별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여건이 아주 열악한 진해에 보내놓고 보다 나은 공연 보여 달라고 하더라고요.

창원시, 이런 창원시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주철우 의원 더 나아가서 예술단 단원들에게는 전국 최고 대우해 주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근거 뭡니까?

설마 화장실에 딸린, 2개 샤워꼭지 있는데 37명이나 되는 단원이 샤워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국 최고 대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주철우 의원 제가 샤워꼭지만 말했는데요.

앞에 성산아트홀 있을 때 무용단 샤워공간 5개 있었고요.

세척실 따로 있었고 또 세면실도 또 있었어요.

그것 해 주는 것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안 쫓아 보냈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주철우 의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창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오디션을 추가 결정하고 또 독선적인 사업계획이고 이래서 시립예술단 공연 제가 볼 때는 부실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시립예술단 의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제됐고요, 확인된 사항이고.

이 대목에서 국장님께 묻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시립예술단원은 을이고 창원시가 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주철우 의원 노조집행부에 책임 떠밀지 마십시오.

○주철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이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앞에 질문에 귀 기울여 청취하신 시장님께 먼저 비슷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학, 지식의 대통합, 즉 통섭이 회자되고 있고요.

뉴스에서는 가전쇼와 모터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또 제가 다녀온 광주비엔날레에서는 회화와 조각, 설치미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장르가 파괴되고 미술과 음악이,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그러한 무대가 많이 펼쳐지고 있던데, 세 줄짜리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지 않나요?

그리고 시장님, 이것은 지극히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진해가 왜 무용이어야 합니까?

○주철우 의원 아니 특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해가 벚꽃이 잘 돼 있으니까 벚꽃축제를 한다 이런 것이 특화 아닙니까?

불모지니까 특화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주철우 의원 시장님, 최근 SNS를 통해서 갑의 갑질 정도가 지나쳐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는 것 알고 계시죠?

○주철우 의원 창원시의 이번 조치가 노조 탄압이라든가 담당부서의 권한남용이 아니라면 모르되 저는 아직도 진해를 무용으로, 마산을 관현악으로 특화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산아트홀 놔두고 무용단, 관현악단 왜 열악한 그곳에 가서 굳이 연습마저도 거기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관현악단 관련해서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친 횡포에 가까운 창원시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의원 좋습니다.

광역시를 주창한 시장님께 묻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에 따라 어떤 구별로 예술을 특화한다는 것이 통합창원시가 나아가는 방향과도 맞습니까?

정확히는 구별 특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창원·마산·진해로 나눈 것이죠.

답변해 주시지요.

○주철우 의원 추상적인 말씀만 늘어놓으실 것이 아니고요.

혹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별로 특화한 사업 선례가 있습니까?

○주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서울 살다 왔는데 특별시에서도 구별로 특화한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주철우 의원 창원시에서는 마산과 진해지역의 경우 문화예술 소외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랬다는데 한발 양보하여 생각하여도 그것이 공연연습까지 진해에서 또 마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무용단 다시 말씀드리면, 진해에서는 특별히 무용공연만을 좀더 해 달란 적 없고요.

특화시켜달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용단 옮긴 사유 아까 말씀드렸죠, 달랑 세 줄 계획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던데 시장님 그 계획서 보셨습니까?

○주철우 의원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시는데요.

그러면 공연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안무자, 지휘자 지금 없잖아요?

○주철우 의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주철우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무자는 작년 12월에 공석이었고요.

관현악단 지휘자는 2014년 1월 15일자로 공석이었습니다.

관현악 지휘자 벌써 1년 반 돼 가네요, 그죠?

○주철우 의원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주철우 의원 정상화 된 것이 없잖아요?

○주철우 의원 앞에 조철현 국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노조집행간부들한테 떠미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진해 군항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군항제 열릴 때 시립무용단이 행사에 출연해서 아름다운 축제 만드는 데 쭉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그 다음에 이번에 참여치 못했습니다.

진해는 무용으로 특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 앞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철우 의원 이번에는 축제위원회에 책임을 떠미시는데 제가 축제위원입니다.

○주철우 의원 아니요, 거기에 구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공무원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에 2번 했고 2013년에 2번 공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2014년 안 했고 2015년 올해 안 했습니다.

○주철우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철우 의원 실화랍니다.

어느 마을에 예쁜 길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길을 한참이 지난 뒤에 포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공사책임자가 말하길 사람이 많이 다녀 자연스레 생겨난 길이어서 그래서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다린 것이죠.

정말 포장해야 할 길을 포장하기 위해서요.

주변 공원에 가서 보면 사람이 안 다니는 포장 잘 된 길하고 사람이 많이 다녀 난 샛길 보시면 금방 ‘아’ 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행정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예술정책이라는 부분에서는 보다 세심하고 보다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또 합의를 통한 결정이 힘들더라도 지그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정치는 자연스럽게 다스린 것이라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시립예술단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행위는 독선적이지 않고 시민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만 그 결정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주철우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질문자는 김석규 의원님 한 분 남아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질의를 다 끝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힘쓰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산구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과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산구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석규 의원 우선 성산구 대방동 회차장의 경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는지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장이 첫 출발하는 발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방동 회차장에서 출발하는.

○김석규 의원 지금 대방회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40여대라고 말씀하셨죠?

○김석규 의원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 시내버스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의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고 찾아봤는데요.

“시행령 제31조제1항과 별표2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6. 마” 이것 이야기하시는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이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영업 중에 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세버스입니다.

그리고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그러한 경우,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내버스는 제외입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국토교통부에 바로 전화하시면, 불법입니다.

지금 임시회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것은 통화를 한 내용이고요.

임시주차장을 지금 회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됐습니까?

○김석규 의원 18년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석규 의원 18년간 사용됐는데 이 노외주차장의 설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석규 의원 아니요, 대방회차장으로 지금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이 조성된 법적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김석규 의원 그렇죠?

○김석규 의원 왜 조성했습니까?

조성해도 되고 조성 안 해도 되는 주차장입니까?

○김석규 의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단지개발사업이 진행돼서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12조3항에 노외주차장을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단지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왜 만들라고 하느냐에 대한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단지개발을 하면, 확보하도록 강제적으로 주차장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김석규 의원 도시개발사업법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치해라 노외주차장을,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입법취지는 일반 차량이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김석규 의원 현장에 가보시면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시내버스 회차장이므로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회차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노외주차장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쓰고 있는 시내버스 회차장에 대해서 간판을 해 놓았는데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하도록 구청장 명의로 달아놓았습니다. 보셨죠?

○김석규 의원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이 회차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입법취지에는 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18년간 시내버스 외 일반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에서 조성하도록 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조성한 이 주차장에 18년간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이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그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밤샘주차를 쓰고 있기 때문에, 50면을 쓰는데 밤샘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가 다음 날 발차를 위해서 차를 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부를 떼어놓은 옆에 일반 승용차 주차장 외에 회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원래 주차장이잖아요? 일반 노외주차장.

이것을 왜 일반 주차장에 진입 못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의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차장법에서는 일반 차를 대라고 강제를 해 놨는데 행정에서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확인하시죠, 시간문제가 있으니까.

○김석규 의원 예,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가보셨다니까, 주변에 악취가 심하지요?

가보셨습니까?

○김석규 의원 악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 현장을 대충 둘러보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임시화장실을 만들어 놨지만 거리가 멀어서 버스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약 50m에서 100m 가까이를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지 않고 인근에 바로 차를 주차하고 뒷면에 옹벽에다 용변을 보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 와도 악취가 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그 인근 주민이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지죠, 그렇죠?

○김석규 의원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소음, 그 다음에 대기오염, 그 다음에 차량 혼잡한 것, 그 다음에 악취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를 바로 연접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인데 버스가 반경 회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차장이 거기에 입지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 좋습니다.

이전에 창원시에서 이 회차장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질문을 변경하겠습니다.

창원시가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계획이 확정난 적은 없습니까?

○김석규 의원 2009년 10월경에 창원도시관리계획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표지입니다.

이것이 경남도에까지 상정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주민의견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인근 남양동 45번지, 똑같은 용지입니다.

주차장용지 내 버스회차장이 2010년 성주지구로 이전하면, 성주차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주차난 완화가 예상된다, 이때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2009년 10월입니다.

성주차고지가 완성되면 이 회차장이 그리로 이전하고 이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주차문제가 완화된다는 답변을 우리 시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김석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성주공영차고지.

○김석규 의원 예, 지금 성주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성주공영차고지 이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대방회차장을 수용하고 있는, 대방공영차고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여기가 지금 앞에 말한 대방회차장의 전경입니다.

약 25대에서 30대가 상시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옆이 주택이고요.

뒤에 성주차고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주차고지인데 이것은 제가 가서 찍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평일날 가서 찍었는데 저것이 총 320면의 버스 주차면수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전체 세니까 40여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대방회차장에 있는 저 앞부분에 버스가 사실은 가서 회차 해야 될 공간은 저기입니다.

직경 반경으로 1.5km, 그 다음에 차도로 갔을 경우에는 2.8km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실은 창원시가 계획한 것이 올바르게 계획한 것이고요.

다만 정시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공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석규 의원 그런데 정시성 문제와 공차의 문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잖아요?

할 시기에 적당히 맞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표준운송원가산정 시에 같이 협의하면 주민이 18년간 고통 받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저것이 52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토지비 빼고 52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조성한 것이고, 2013년에요.

그리고 목적은 이전하기 위해서 32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이고 그런데 40면 정도가 지금 대어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차고지를 위해서 성주지구개발사업 할 때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창원대로와 불모산지구, 이 지구입니다.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결고가도로를 건설했습니다, 2012년에. 그렇죠?

○김석규 의원 그것의 주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 중에 하나가.

○김석규 의원 국장님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목적에 세 번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에 따른 불모산 입구 교통정체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교평을 받은 내용 중에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차고지가 들어설 것이니까 교통이 정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연결고가도로를 35억을 들여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기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이미 또 계획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창원시는 잘못된 계획으로 지금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확정된 내용들도 이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규 의원 예,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시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의원 다음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먼저 토석수급변경 요청 제안서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과 창원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혹은 학계에 이런 것들이 보고된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석규 의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석탄재 유입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230만루베 성토재에 대한 확보는 늦어지면서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김석규 의원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 진해에 글로벌테마파크사업이 6월 말 컨셉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무산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때는 다시 재검토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지하고 복합관광레저단지하고 창원시가 시행자로 같이 되어 있는 이것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죠? 68만평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이 사업에 진해 GTP하고 같이 할 경우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창원시 입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규 의원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글로벌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타당성용역도 하고 중지했다가 연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테마파크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과업지시서나 기본 구상 관련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이,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시면 대강 뭐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석규 의원 지금 보면 과업지시서는 보셨습니까? 1차 기본 구상 및 타당성용역 했던.

○김석규 의원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보셨습니까?

○김석규 의원 못 보셨다고요?

○김석규 의원 그러면 사업지가 중복돼 있는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전략을 해서 3조 5천억짜리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사업지가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중복돼 있는데 과업지시서라도 봐야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석규 의원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못 본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저도 물론 도로 요구할 수는 없죠.

이것이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것.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특별히 사업 중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셨는데 안 보셨다 하는 것인지 다른 이야기 할까봐, 그것은 모르겠는데 참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세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8월 28일날 발주했잖아요?

그러면 10월까지 두 달 안에 아까 이야기하신 카지노를 비롯한 8개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타당성조사와 별도로 8월 두 달 안에, 이것이 10월 말까지입니다.

먼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래서 도는 8개 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타당성조사를 마쳐놨다는 거예요, 10월달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올해 지금 4월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도에 끌려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입니다.

경남도는 아닙니다, 그죠?

○김석규 의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25%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갑의 입장은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경남도가, 갑의 입장은 창원시입니까? 경남도입니까?

행정적이나 법적으로나 행정절차를 따지더라도 누가 갑의 입장입니까?

○김석규 의원 그러니까요, 경남도와 창원시를 놓고 보면 누가 갑의 입장이냐는 거예요.

○김석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림만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과업지시서마저도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가 대처하는 것은 도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죠.

○김석규 의원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아까 분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김석규 의원 분필에 나서는 문제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하고 정산문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실시계획과 달라질 수도 있죠?

○김석규 의원 지금 현재 골프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분필해 버리면 64% 잘라버리면 골프장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변경은 불가피합니다.

○김석규 의원 대대적인 사업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죠?

○김석규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협의가 지금 2, 3월부터 최근부터 분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가능합니까?

○김석규 의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종일 협의를 했어요?

합의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4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금 문체부 컨셉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지금 현재 토지분할이 필요한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말까지는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분필한다는 것까지 사업자와 개발공사와 우리 시와 경남도가 합의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 경상남도는 거기에 자격이 없고, 이 3자가 한다는 것인가요?

○김석규 의원 두 달 만에 제안서가 가능합니까?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 앞서 두 분 국장님께 많은 설명을 들어서 간단하게 시장님의 입장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방회차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입법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전에 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성주공영차고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웅동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질문들은 생략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경남도의 추진사항이 올 4월에 분할 합의하고 5월에 투자자 모집해서 SPC 구성하고 6월에 컨셉 문체부에 제안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상당히 촉박해 보입니다, 그렇죠?

○김석규 의원 상당히 촉박해 보이고 또 하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해서 투자자 모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최근에 정치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성완종 게이트 사건 때문에 해외투자자 모집이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만약에 표류될 경우에 실제 6월 컨셉 제안까지 넣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경남도에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12월에 최종 선정되게 되어 있는 계획인데 이것이 표류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와의 문제, 정산문제, 여러 문제가 함께 걸리는 대단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올 6월까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1조 이상, 도에서는 3조 5천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형프로젝트사업이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핵심사업인 관광사업과도 면밀히 연계돼 있는 중심적인 사업이고 경남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표류되거나 잘못된다고 한다면 시간적 문제나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대단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 이것이 도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분필할 때 여러 가지의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저는 미뤄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면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세세하게 좀 짜셔서 저희 의회와도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런 부분을 좀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김석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석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무일과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오는 4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