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원사업소
일시 2010년 9월 13일(월) 10시 03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조준택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4일째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와 공원개발정책과, 창원공원관리과, 마산공원관리과, 진해공원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하며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편의상 공원사업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사업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공원사업소장 외 직원일동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했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제웅 공원개발정책과장입니다.
박상형 창원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재급 마산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판종 진해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원사업소에 대해 상당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공원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이며, 페이지 설명시 소 표시 분류번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개발정책과 소관 1~1부터 1~4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월예산은 2건에 5억4,370만원이며 1억 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으로 가음정 조성공사 등 10건 31억9,323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달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7,042만원 입니다.
건의민원발생 처리상황은 달천공원 창원대공원랜드로 계획승인제안 요청 3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도시공원위원회 5회 개최, 300만원 지급하였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공원조성사업 시 시민공사감독관 위촉철저 등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부터 1~10페이지 일반사항은 도시녹화사업추진실적으로 공단변 수목식재공사 등 21건 5억921만원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삼정자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면적 21,715㎡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8월말에 완료하였으며 2011년 당초예산 확보 후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면적 105,500㎡ 총사업비 56억원으로 연차사업이며 2010년 당초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조성, 잔디광장 및 미로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15억원을 확보하여 음지식물원, 암석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면적 64,500㎡ 총사업비 65억원 연차사업으로 2010년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조성, 배수시설, 수목식재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12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조성, 진입광장, 수목식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대로변 완충녹지 보완공사 등 7건 8억 8,190만원으로 사업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부터 2~4페이지 창원공원관리과 공통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공원청소 민간위탁관리용역 등 12건에 27억 2,850만원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경관녹지 및 도로변 공원 등의 수목이 복잡한 곳은 솎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방법모색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부터 2~9 Page 일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호수 휴게소 이용 수입금 현황은 연간 1,571만원이며, 공원녹지 위탁관리 현황으로 남산공원 등 9개 구역입니다.
시가지내 가로수 보식 현황은 공단로 등 30개 지역 81그루 보식하였으며, 공원 내 체육시설물 설치 현황으로 테니스장 등 58개소 118면, 유희시설물 설치 현황으로 허리돌리기 등 103개소에 1,117개 입니다,
용지공원 음악분수 보수 및 활용현황으로 음악분수 고사펌프 밸브교체 및 수리비 265만원, 음악분수 운영은 계절별 공연시간이 다르고, 매일 2회 운영하며 12월1일~익년 3월 14일까지는 미운영 합니다.
가음정 체육공원 내 장미공원 관리 현황은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공개입찰 후 관리위탁 운영합니다.
다음은 3~1부터 3~7 Page 마산공원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월예산은 12건에 28억1,367만원이며, 1억 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으로 3.15의거탑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등 28건 50억9,028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그린웨이 시범사업실시설계 용역비 등 6건 4억1,03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증액분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 자산솔밭공원 조성공사 등 2건 입니다.
각종 사용료 등 체납현황은 돝섬유원지 연간사용료 1건에 4억4,521만원이며. 집단민원발생 처리상황은 도심속 쉼터조성 공사부지 내 친환경공원조성을 위한 민원 1건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산발적인 공원조성을 하지 말고 한두 곳을 집중 투자하여 공원조성 강구 등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부터 3~21페이지 마산공원관리과 일반사항으로 임항선 그린웨이 시범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마산세관은 구 마산시의회 건물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5억원 0.6㎞ 구간에 산책로, 자전거도로, 수목식재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분수,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서 상곡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총면적 1,192,100㎡ 중 조성면적 281,250㎡으로 총사업비 25억 2,740만원에 2011년 당초예산 토지보상비 및 시설비를 확보하여 휴양, 편익시설, 수목식재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근린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조성면적 57,219㎡, 총사업비 55억 9,000만원 중 단계별 사업으로 금년 9월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당초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고사 및 보식현황으로 국도 2·14호선 등 21개소 34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각종 공원조성 공사현황으로 근린공원 등 140개소 8,587,077㎡중 조성된 공원수는 60개소2,896,191㎡입니다.
다음은 4~1부터 4~6페이지 진해공원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월예산은 4건에 15억 508만원이며 1억 이상 공사계약 집행현황으로 풍호공원운동장 본부석 신축공사 등 6건에 12억4,444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증액분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 풍호공원 운동장 본부석 신축공사 1건, 각종 사용료 등 체납현황은 공유재산사용료 2건에 1억6,326만원 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제황산 모노레일카 관리요원이 6명으로 이용객에 비해 관리요원이 많아서 필수인원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등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시민편의시설물 제작 및 보수반 운영입니다
공원 및 쉼터 편의시설물 정자, 파고라, 탁자, 등의자, 철제운동기구 등 16종에 대하여 자체 제작반 2명, 보수반 20명을 운영 편의시설물 정자 등 526개, 운동기구 제작보수 등 124개 총 650개를 제작 보수하여 연간 1억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7부터 4~18페이지 진해공원관리과 일반사항으로 푸른진해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 등 4건에 1억 8,879만원, 공원, 체육지, 쉼터 등 시설물정비 현황으로 경화역 공원 내 공원등 설치공사 등 9건에 5,978만원, 공원안내문 정비 등 3건에 297만원, 공원 내 쉼터 정비 등 12건에 5,471만원, 공원 내 체육시설물 정비 등 10건에 5억1,794만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 등 7건에 1억3,221만원입니다.
시민휴식공간 조성 현황으로 태백동 10통 쉼터 조성공사 등 7건 3억6,109만원입니다. 석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상황으로 조성면적 13,411㎡, 사업비 4억원으로 어린이놀이터, 등의자, 파고라, 수목식재 등 금년 9월에 완공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풍호공원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운동장 바닥보수 12억7,500만원, 운동장 본부석신축공사 11억1,100만원, 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 4억3,100만원, 운동장 녹지대공사 1억4,500만원으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추억의 기찻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진해구 이동 14-2번지 일원 연장 120m 예산액 1억5,000만원으로 먼나무 등 21종에 7,500본, 점토블록포장 등 금년 7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제황산 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으로 진해구 제황산동 산 28-6번지 일원으로 공원면적 404,130㎡이며 2010. 4월 제황산 근린공원 교환계약 체결하였으며, 2011년 당초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공원사업소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소 소관인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최윤덕 장상 건립에 별도로 이게 3억5천이 주변 조성하는 그겁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상은 로터리 부분에……
○장동화 위원 10억은 동상건립 비용이고, 3억5천은 주변에 별도로……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3억 5천은 동상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여기 예산 중에서 15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5억5,000만원 중에서 3억5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지문화공원조성비로서 사용하고, 지금 차액 남아있는 3억5천은 동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장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2페이지와 3페이지에 지금 용역비가 달천공원 계획수립용역이 다 끝났죠?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밑에 주민들 공원조성계획하고 이거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실시계획 승인불가라고 지금 했거든요.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공원은 이제까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되어 있었는데 작년 4월 2일부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도시공원계획이 근린공원으로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미 수립에 따른 실시계획인데 지금 작년 4월 2일부로 근린공원이 됐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작년 2009년 4월부로……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근린공원이 되면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공원 내에서는 골프시설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장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 용역은 아직 안 끝났다고 했죠?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예.
○장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상공원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공서나 공공지역에만 요즘은 지원을 합니까, 과거에는 옥상공원에 대해서 권장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도 중앙부서에서 추진해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시 자체적으로도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건물과 일반택지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과거에는 일반택지나 옥상 같은 데는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정책이 있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예.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공원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원만하고 좋은데 마산이나 진해 같은 도시는 구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 공원조성을 하기는 힘이 드는데 옥상공원 조성하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공원사업소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저희들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는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과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창원에 공원관리비, 마산에 공원관리비, 진해 공원관리비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형조 위원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해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억 이상의 공원사업에서 시민감독관을 위촉해서 하겠다는 그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올7월1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왜 폐지가 됐나하는 것 같으면 도에는 2008년도 10월달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공사감독제로 하다보니까 참석하시는 분이 전문인이 오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간 전문위원을 추진하다보니까 인근에 계시는 이장님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폐지가 되어서……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사랑공원은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목원하고 기업사랑공원은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로 폐지가 되는 관계로 지금 운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공원조성 사업시 시민공사감독관 위촉철저, 또 그 밑에 보면 창원용지공원공사 재시공 철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3,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합니까?
2,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합니까?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 안에 시방서에 보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설치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는 사람하고 공무원 준공검사 시 관리감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느슨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즉, 말하면 시설해놓고, 얼마 안가서 또 재보수하고, 또 내지는 다시 시공해야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런 사업이다는 걸 열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보통 저희들 사업이 외부에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공사 준공하고 난 이후와 공사 준공시점의 차이점이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재해로 인하든지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저희 외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해놓은 게 조금 손실되기도 하고 다음에 흙이 떠내려가서 본의 아니게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난 뒤에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자체가 외부에 사업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부터 할 때는 그런데 많이 신경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각종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파악을 못하는 부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긍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시민을 위해서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 내가 계약을 해서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일을 맡아서 안 해주시면 상당히 거기에 많은 어떤 예산들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지적하기 보다는 정말 한 공사를 주었을 때 끝까지 시공에서부터 시공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을 안 해주면 지금 현재 그 땅을 파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비가 오면 그 땅을 다지지 못해서 다시 그게 다시 재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자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예.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공원을 미집행한 곳이 대강 몇 군데 됩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안 된 곳이 3곳이 있는데 불모산과 양곡 원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모산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주개발지구입니다.
성주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같이 포함되어서 개발하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양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 4월 2일부로 해서 조성계획을 고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조성계획을 실시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을 하기까지는 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지정된 데로부터는 10년이 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된 관계로 지금 지정일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에 내부적으로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실시설계 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미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미집행된 것이 아니고 실시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지정한 시점은 10년이 넘습니다만, 지금 공사관계로 도시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정을 하고 나면 사유권 제한이 일어나거든요. 행위제한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빨리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성산구청 앞에 이제 삼정자 전통놀이공원에 경상대 대학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공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제가 4대 의원할 때 시장님께 빨리 매수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공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마다 요구를 해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물어보면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토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 대해서 다음에 매수할 때 부담도 되고 하니까 제때 제때 매수를 해서 시민들이 특히 대단위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원이 부족한데는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정자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학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지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병원을 유치할 때 그 개발계획을 병행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3-1~5페이지 거기 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 또 공원에 나무가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난대수 상록활엽수를 심겠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추진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예. 현재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연결녹지에 그 부분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남산 녹지지역에는 식수를 해서 가시나무하고 다음에 팔손이 남천, 지금 애기동백하고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걸 근거로 해서 이후에 공원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걸 감안해서 식재를 심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주요간선도로변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지금 창원대로변에 보면 15m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남중학교 앞에 가구거리에 보면 거기도 15m 완충녹지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그 지역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땅 소유자가 우리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시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개인이 뒤에 건물을 짓고 나서 보통 옛날에 지을 때는 남산동 대우아파트나 그 밑에 대우1차, 2차 같은 것은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럼 거기는 허가조건을 어떻게 했어요?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지금 거기는 기부채납을 못 받았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11페이지 6번 그라미 아파트 앞 완충녹지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이 지역은 지난번 매미 때도 저희들이 내동지역에 물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여기 했던 공사지역이 그 지역이 내동지역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을 광로로 해서 그라미 아파트 뒤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수벽을 높여서 거기 조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하고 다른데 공원조성 공지를 활용해서 특히 마산 임항선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이제 남산동 같은 경우는 대우1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공원이 완충녹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녹지공간을 제공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시에서 절대 이건 안 된다, 이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면서 어떤데 꼭 필요한데는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어린이공원 관련한건데 공원관리과가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개발정책과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께요.
과장님,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소 있어요?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281개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린이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놀이시설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각 3개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제가……
○문순규 위원 소관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각 관리과 과장님들 각 지역별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창원은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갖추고 있는 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77곳입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은 놀이기구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개소에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자료요청 간단한거 같은데도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볼께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월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각 동에 지금 안전점검이 되어 있는 상태 맞습니까?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하고 진해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안전점검 관련해서 월1회했던 기록표들 다 갖고 있습니까?
기록표 보관을 3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대장 다 정리되어 있어요. 마산하고 진해……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마산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진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챙겨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읍·면·동에서 안전점검 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창원, 마산, 진해 다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창원공원관리과장님, 그거 정확한 답변이에요?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다가 저희들이 취합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임된 사항이 되다보니까 동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복지부서에서 하는 쪽은 제가 창원 쪽에 안전점검 월1회 했던 실시대장을 받았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사무위임했던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실시대장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나가서 놀이기구를 탈 텐데 그것이 월1회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거 유지관리가 됩니까?
공원사업소장님 점검이 안 되는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달 넘게 업무를 상당히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놀이기구입니다.
주변에 지금 풀 보입니까?
무성하게 풀이 제가 내서지역에 사진을 미처 못 찍어왔는데 가보면 어린이 공원입니다. 가을에 주위에 잡초가 무성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가서 놀 수 있겠습니까?
심각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월1회 안전점검을 마산하고 진해는 공원관리과에서 책임소관 권한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점 분명히 지적을 드려야 되겠고, 창원 같은 경우도 공원관리과에서 사무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유지관리를 하려면 안전점검이 보고가 안 되고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유지관리업무는 마산공원관리과에 있죠?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두고 청소도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점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점검목록이 다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로 해서 분야별로 점검에 대한 항목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냥 점검하는 그게 점검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전점검 월1회 이상 감독해야 됩니다. 점검표 작성해야 됩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저도 오늘 당황스럽습니다. 이 업무를 미처 챙겨보지 못한데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법에서 규정한대로 실시대장 월1회씩 점검한 거 기록 보관해야 됩니다. 다음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공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후화된 재개발 주택지역 그런데 가보면 어린이 공원에 놀이시설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보는 게 맞거든요.
좀 그런 것을 실태를 파악하셔서 어린이들이 적다든지 이용기능이 떨어졌으면 소공원으로 기능을 전환한다든지 주민 쉼터를 만든다든지 공원의 기능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고.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어린이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여러 자료들을 보면 수차례 어린이놀이시설 문제점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참에 제대로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는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모래 있는 거 우레탄으로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소공원도 마찬가지인데 1개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 심지어 주민들 투표를 해야 될 정도로 찬반양론이 많은데, 또 유일하게 우리 애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보시는 시민들은 거기에 모래를 놓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인 미관을 봐서는 거기 또 모래도 1년에 몇 번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치지 않는 폭신폭신한 그런 면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건 인근 주민의 여론을 쫓아서 저희들이 최대 공약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모래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면 모래교체작업도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하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원공원관리과 시작하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가음정 장미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음정장미공원이 국산장미가 아니고 다른 외국 수종도 많이 들어와 있죠?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입니다.
장미공원이 51종에 만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종은 4계절 장미라고 해서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핍니다. 보통 우리나라 장미는 5월달에 피고 10월달이나 이런 데는 안 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민들이 보면 5월달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족들이 와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 그게 없다고 시민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가음정 장미공원이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꼭 가음정 장미공원처럼 꽃 공원이 시민들한테 정서상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식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식이 훼손이 많이 되는데 25%의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훼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훼손이 되고 하면 가해자가 봄에 해서 청구를 하는데 지금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보식이 훼손되면 교통사고로 똑같은 나무를 어떻게 구분해서 심습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저희들 나무는 교통사고가 나면 훼손된 나무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설계를 합니다.
나무를 구입해서 심어서 준공하는데 까지의 금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무가 30년생이 훼손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가격책정해서 똑같은 나무 그 금액대별 나무를 심습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규격별로도 틀리고 수종별로도 다 틀립니다.
○이형조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30년생이 가격적으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되면 그에 대해서 똑같게 100만원 짜리로 구해서 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나무는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년생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우선 시에다가 세입조치를 하고, 다음 해에 예산을 따로 6cm를 심는다든지 8cm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가격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나무인데 30년생을 심을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가격산정이 50만원이 나왔다, 50만원은 어떻게 산정해서 합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가격이 100만원 같으면 저희들 수목조달청에서 나온 단가도 있고, 조경협회에서 나온 단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경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조경단가가 100만원 짜리면 식재하는데 인건비 또 지주대 이런 걸 전부 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큰나무이기 때문에 바로 그건 보식이 안 되니까 시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해에 보식에 따른 예산을 따로 작은 걸로 심는 걸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부산물을 이용한 우드칩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나무의 부산물은 저희들이 사실상 창원시에 나무가 고사를 한다든지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파쇄를 하는 기계가 우리 팔용동 양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퇴비화를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분도 같이 사서 섞고 이래서 퇴비를 생산하는데 미생물도 불로토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해서 60일 정도가 경과되면 완숙퇴비가 됩니다. 그걸 양묘장에도 활용을 하고 현재까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묘장에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100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걸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녹지라든지 퇴비로 쓰고 판매나 이런 건 안 되고요?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사실상 저희 시가지에 하는 퇴비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더 완숙되고 퇴비가 되면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가지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이걸 함으로 해서 퇴비를 구입 안하니까 예산절감은 얼마 정도 그것까지 계산해봤어요?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퇴비를 1톤 정도 사는데 16만원 정도 듭니다.
그건 저희들이 부산물을 퇴비화하기 때문에 100배 정도 더 생산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상반기에 100톤 생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100톤, 하반기에 100톤, 1년 같으면 200톤 되겠네요?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예. 그 정도 생산됩니다.
○여월태 위원 200톤 되면 연 3,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나오네요?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계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미세파쇄를 하고, 하나는 크게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세파쇄기를 따로 하나 구입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가격은 얼마 정도……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그게 전체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태풍 불고 나서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지만 거기 아주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녹지조경 위탁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3-5에 내려와서 보면 3억6,000만원, 3억3,400만원이 있는가 하면 4,500만원, 이건 넓이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산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앞에 남산공원부터 남산녹지까지는 공원녹지위탁이고 제일 밑에 셋째 칸까지는 저희들이 시가지에 수벽이 있습니다. 그 수벽을 관리하는 위탁이 되겠습니다. 조금 틀립니다.
○김하용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수벽이란 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수벽은 나무를 가지고, 담장처럼 쭉 심어져 있는 그런 수벽이 우리 시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정하고 관리하는데 제일 밑에 셋째 칸까지는 그렇고 위에서부터 여섯째 칸까지는 공원녹지의 잔디내기와 깎기를 주로 하는 게……
○김하용 위원 공원주변 녹지조경 관리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입찰형식으로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전부 입찰입니다. 거의 다 조경업체입니다.
○김하용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솔, 산지, 홍산 이건 전부 창원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이게 도내입찰이 되어서 진주업체도 있고, 김해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해마다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년하고 나면 또 재입찰하고 재입찰하고 그럽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입찰한 위탁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현재까지 저희들 몇 년에 걸쳐서 해왔지만 관리에 충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3억3,100만원이다 하는 것이 대충 공원관리과에서 내정단가를 정해서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마다 해왔던 예시대로 해서 최저단가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이건 설계를 해서 저희들 원가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다시 검토를 시켜서 그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위탁관리나 그 외 여러 가지, 공원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때 공원관리사업소에 그런 부분에서 위탁 줬다고 해서 그냥 하겠지 하는 것 보다는 수시점검을 해서 또 공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공원관리과장 박상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창원공원관리과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원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준택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분이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팔용산에 돌탑 있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입니다. 예.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게 어떻게 쌓아졌고 어떻게 됐는지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무원 출신 이삼용 사무관님이 계셨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 분이 그 마을에 사시면서 안에 가면 조그만 계곡을 끼고 돌이 참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자기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운동 겸 해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아, 이런 게 아니다. 어떤 착상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자기가 갖게 되면서 점차 확대되어서 오늘날 저렇게 조성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몇 개나 됩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지금 9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개를 자기가 목표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네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게를 가지고 돌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다른 시민들도 같이 동참합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시민들은 동참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혼자서 꼭두새벽에 올라가서 그 작업을 수년간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돌탑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해서 돌탑이 저렇게 되고 이삼용 사무관님 만드신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통일을 염원해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매스컴을 타면서 여러 가지로 이슈화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된 계기도 돌탑입구, 금년에도 돌탑입구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9경으로 선정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다가 9경 기반시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무슨 공사, 무슨 공사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고, 저희들도 입구 지역에도 담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는 돌탑 개수라든지 규모면에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제가 전국에서 돌탑을……
○장동화 위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알리고 좀더 홍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거기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저희들은 공원구역이니까 잘 가꾸고 관광부서에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현황을 보면 왕벚나무가 많이 죽고 후박나무가 많이 죽고 정자나무가 많이 죽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왕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 지금 무학로라고 합니다. 무학로에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구산면 일원에 바다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천여 본을 심었는데 그 중에 일부 고사가 되고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구산면 바다 쪽이기 때문에 왕벚나무가 피해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산면 일원에 보식이 많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게 보기는 좋은데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초 설계에 아마 이런 조경 쪽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도 후박나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후박나무가 나왔는데 그것은 조경목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 이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답변이 뭐냐 하면 대학교수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지역 특성에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많이 죽었고 올해에도 후박나무가 51그루가 고사했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박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후박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기후와 조건을 가진 데는 제주도 온대성……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여수권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수 오동도에도 후박나무가 자연생이 많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내륙에도 일부 있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우리 특성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 중에는 후박나무가 많이 죽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도 지적되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주도권에 아주 잘 번성하고 기후상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수권까지도 해양성이 있는 부분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후박나무는 아니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제일 많은 고사목으로 간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또는 조경을 할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기후변화라든지 이 지역 특성을 잘 살려야 되지 않느냐. 계속 나무 심어서 계속 죽어서 계속 빼버리고 또 심고 또 심고, 물론 태풍도 고려해야 되고 또 바닷가라는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최초 단계에 잘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후박나무에 대해서 앞으로 식재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능한 적지가 아니면 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충원해서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저희들이 후박나무가 있는 곳이 시청에서 나가면 구항 근린공원 쪽입니다. 거기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만조 때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바닷물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만조가 지나고 나면 보도 쪽으로 보면 소금계가 반짝거릴 정도로 제가 애시 당초 가로수를 심는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380여본을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결국 안 되었습니다. 지상보도도 된 바 있는데 그래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게 점차 남부지방 쪽에 온난화와 더불어서 후박나무가 염에 가장 강한 걸로, 그래서 제가 오동도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후박나무 자연생이 있어서 아,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구간에는 염에 제일 가한 수종이 선정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검토수종 1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현재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마산은 창원지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아래도 바람이 불고해서 후박나무 두서너 본이 1/3정도 도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바도 있는데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토대로 해가지고 현재 심어놓은 후박나무도 잘 가꾸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도시근린공원 24개소 중에 조성 중에 있는 것이 6개소가 있거든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 6개소 조성 중에 있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변경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성 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걸리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를 들어서 조성 중에 있는 공원이 팔용공원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정해진 구역면적이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전부 사유지고 일시에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해서.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시설로서 접근성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곳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니까 지속사업 식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한 공원이 완결위주로 조성되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조성 완료된 공원은 노비산하고 고황산 3·15가 조성되어 있고 팔용하고 중앙 산호공원, 추산공원, 만날공원, 진동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추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덧붙여서 합시다. 17쪽, 18쪽, 1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86개소 있는데 미조성된 게 30개소입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아울러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형보 위원 예.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저희들이 86개의 공원이 있는데 41개소의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 마산시에서는 어린이공원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86개소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중에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 있는 데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괄 업무조정이 되면서 아울러서 다 받아가지고 있는 공원이 86개소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것은 옛날 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차형보 위원 창원에 비해서는 미조성된 게 너무 많습니다. 진해하고 구별해보려고 하니까 진해는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그 뒷장 다시 한번 봅시다. 21쪽 봐주십시오.
소공원도 24개소가 있는데 전체가 미조성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차형보 위원 그 위에 주제공원도 보면 6개 중에 3개가 미조성 되어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연구를 하면서 마산은 공원관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건지 미조성된 게 이렇게 많고 앞으로 이 많은 게 미조성되고 조성되고 있는 것도 거의 절반 정도고 미조성된 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갈 건지 제가 우려가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제가 속시원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통합시가 되면서 창원, 진해와 비교해가지고 마산은 제 자신이 자신감을 잃을 정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 자투리땅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소공원화 할 수 있는 것, 물론 지정된 소공원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155필지에 4만5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유지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해서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창원하고 차별화를 최대한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필요하다면 많이 설치하고 많이 건설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업무를 다 어떻게 해낼 건지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선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추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순차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고 진해지역은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진해에 가서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통합되면서 마산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런 부분에 복지시설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한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많다면 어떻게 추진해가야 할 건지 대단히 우려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되 우선적으로 잘 하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기능을 상실하는 도시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력하는 것들도 필요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쪽 공원녹지 조성에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과장님, 내가 예산을 보니까 창원시가 120억 정도 되고 마산시가 100억 정도 맞죠? 그 돈 다 뭐합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액을 보면 그렇는데 한 파트 더 들어 가보면 저희들은 토지보상비가 70, 80% 정도 됩니다. 땅을 사가지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장동화 위원 아직까지 땅도 안사고 뭐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월태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돝섬 유원지 있잖아요. 돝섬유원지 사용료가 4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고 4페이지에 보면 돝섬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는데 두 개를 묶어서 설명 부탁합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돝섬유원지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게 된 계기와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주 가고파랜드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7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탁업체가 사실은 부실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마찰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까지 7년간 위탁계약이 끝나고 나서 2010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2년간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2007년도까지 끝났기 때문에 시설물은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점사용료를 2년간, 1년에 5억2,5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연 4회 분할하겠다 해서 협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가고파랜드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1분기만 내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돝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민간위탁으로서는 어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시 직영 쪽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용역을 줘가지고 종합개발계획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용역을 주게 되었고 이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앞서서 주 가고파랜드의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도 하고, 예를 들면 돝섬 안에 차량 3대도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주 가고파랜드에서 사실 교묘하게 재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4억4,800만원이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고민거리인데 앞으로 결손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지금 용역개발 완료가 되었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월태 위원 용역결과가 시 직영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시직영, 민간위탁,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회를 거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 직영 쪽으로, 공공주도형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여월태 위원 돝섬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전부 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보다보니까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3페이지 보면 팔용산 정상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도 등산 가보니까 참 좋던데 안민고개 올라가면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구 창원시민, 구 진해시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장소가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봤어요?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일단 안민고개는 구 창원시민, 구 진해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형조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공원사업소는 잘 하셔서 그런지 오전에 끝나고 진행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차형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소공원 24개소를 지정했는데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장소가 선정이 잘못된 것은 파악해가지고 새로 수립할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24개 지역을 지정해놨는데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애시 당초 소공원이라는 개념은 법상으로 없었습니다.
놀이시설이 있고 쉼터가 있기 때문에 소공원이라고 했는데 소공원이 말하자면 법제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 제곱미터 이하는 어린이공원, 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은 근린공원 조성,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소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사유지든 무엇이든지간에 쉽게 말하자면 시가지 요지에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자투리땅 조성 근래에 한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몇 개가 포함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이것도 장기계획에 단기적으로 계획을 포함시켜서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예.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중리공원하고 삼계공원하고 진동공원이, 중리공원이나 진동공원은 30년 넘게 공원지정만 해놓고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근린공원을 24개소 지정해놓고 있는데 실로 답답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시는 지정된 장소가 거의 산악형입니다. 산악형이다 보니까 24개소를 조성 중인 6개소 여건과 같이 주거지와 밀접하고 접근성이 좋고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사정상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창원은 정말 계획도시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공원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 여월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가고파랜드가 7년간 운영했는데 1년에 7, 8천만원 사용료입니까? 지금 부과액이 5억2,800만원인데.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것은 애시당초 주 가고파랜드가 52억을 투자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안에 시설물 보수도 하고 유리시설도 넣고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2008년도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 재산은 자기들이 운영만 하고 시설 자체는 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와 왔는데 시에서 2년을 더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했든 어찌되었든 간에 앞에 한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게 5억2,5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불로 내도되고 일시불로 내지 못할 때는 4회 분할해가지고 6% 이자를 내라고 해서……
○장동화 위원 과장님, 채권 확보했습니까? 2년 연기를 해주면서 채권 확보했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것이 과장님 채권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입에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역대에 계약할 때부터 시작해서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전부 명단 다 주시고 여기에 관한 서류 전부 다 주십시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가고파랜드 법인이고 대표이사가 있고 이런 사항인데 재산추적은 다 된 상태입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장동화 위원 압류된 거라고는 차량 3대밖에 없는데 가고파랜드 법인의 재산이 차량 3대 외에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 재산까지도 이런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해왔다면 좀더 원활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서류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산관계, 황호관이라고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재산까지 하고 이사가 3명 등록되어 있는데 지분이 34.4%, 50%가 넘으면 개인재산도 압류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산추적은 했습니다. 했는데 교묘한 방법으로……
○위원장대리 조준택 알겠습니다. 아까 장동화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봉암수원지 다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유원지 지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해서 편의시설이나 유원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시민들 인원수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500명에서 1,000명 정도 팔용산 등산과 아울러서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말 통합 이후에도 구 3개시의 시민들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 중에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들 차를 타고 가보시면 주말 되면 차 댈 데가 인근지역에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주차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저수지, 그러니까 팔용동 쪽으로 주차장 확보문제, 그리고 입구 쪽은 구 마산시대에 누차 매년마다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그것도 예산사정상 건물을 보상을 해주고 이주해야 되고 토지 보상해야 되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입구지역에 많아봤자 50대에서 6, 70대 정도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문순규 위원 주말에 1,000명 정도 오면 차량이 몇 대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버스로 오는 사례는 없고 주로 승용차로 오는데 1대당 4명 정도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어쨌든 버스는 주차할 공간이 전무하고요. 자가용도 거의 주차를 하기 힘든, 주로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다해서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소장님, 대책이 절실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공원소장입니다. 제가 통합이 되고 나서 팔용산을 4번 올라갔습니다. 특히 기존 팔용산을 구 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제가 보기에 9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나서 동서식품에서 구 창원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4번 정도 돌탑에서 올라가보고 봉암동 쪽에서는 자주 올라가봤습니다만, 동서식품 쪽에서 올라가보고 창신대 쪽에서 올라가보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서식품에서는 돈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동서식품에서는 올라가는 기찻길 때문에 도저히 돈이 있어도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거기는 회사차량과 등산객 차량이 뒤엉켜서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방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암동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밑에 공장지역을 다 들어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우리 예산상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까. 우리 정재급 과장님하고, 시장님도 저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진짜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얼마나 있어야 앞에 있는 공장을 뜯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민의식이 자, 팔용산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걸어가자. 보통 25분 내지 30분 거리에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제일 갈등이 오는 겁니다. 지금 돌탑 쪽으로 올라가는데도 주차장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심지어 밑에 주택지도 매입을 해서 해볼까 싶은데 거기 사시는 분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인데 팔용산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은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것이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사정상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반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유원지 성격에 맞게 그 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주말에 가보시면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대중교통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유원지에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용근린공원, 향후에 우려되는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그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제가 제출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동부경찰서 옆쪽에 보면 해성골프장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예.
○문순규 위원 현장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저는 현장에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간 것은 태풍 때 집중호우 때 재난이 우려되어서 점검을 가봤는데 기존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는데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그런 걸로 봤는데 저희들이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문순규 위원 환경적으로 근린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골프연습장과 같은 개인이 운용하는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현장을 보시면서 전체 팔용근린공원과 공사현장이, 공원미관이 미관상 어떻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저는 구 마산시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걸 하면 당연히 시민공청회도 있었을 테고 그 지나온 과정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하자가 없다. 전체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영향평가를 다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크게 그 부분에 답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2008년 8월 5일 사업자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제안을 했었고 9월 24일 당해연도에 시에서 변경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용시 예상문제점 해서 산지훼손에 따라 환경단체 반발 및 공사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된다. 그 다음 공원의 민간사업자 제안사항을 수용 시에 타 사업제안서 쇄도가 우려된다. 조성계획이 없는 곳에 대해서 향후에 제안서는 공원의 난개발과 공익성 저해우려로 불가방향 조치코자 한다. 처리계획에 보면 제안사항 검토 결과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어 제안내용을 조성계획에 반영코자 한다. 법적인 검토를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저촉사항이 없었던 걸로 시에서 판단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 제안내용을 조성계획에 반영코자 한다. 결정은 이렇게 난 것 같애요.
그래서 수용시 예상문제점을 이렇게 시에서 우려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여는 이런 과정에서 우려점들, 예상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2008년 11월 5일 합성2동 거주자 62명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그 당시 제출했는데 반대의견서에 보면 첫 번째 시민의 공간을 과대하게 축소함과 동시에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팔용산의 조망권과 공원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는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를 당시에 다 했었는데요. 법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이런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제출 내용은 명확한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 시에 의견제출사항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가 결정한다.
그래서 실시 인가 시에 예상문제점 및 대책해가지고 인가시 인근환경과 시설의 경제 효용도를 감안해서 반대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에 일부 절충점을 만들거나 조성계획보다 시설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시장에게 이런 보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이나 이런 데 한 부분이라도 반영된 것이 있나요?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귀동냥이라든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일부 반대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확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향후에 팔용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죠? 법적으로 과장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1개 더 설치 가능하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법적으로 10만 제곱미터에 골프연습장 1개가 반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향후에 팔용근린공원에는 골프연습장이 몇 개가 가능해요?
사유지가 대부분인데 골프연습장을 짓고자 하면 몇 개가 더 설치 가능합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그래서 조금 전에 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한 그 부분, 공원으로서의 기능, 경관, 여러 가지가……
○문순규 위원 법적으로 보면 몇 개가 설치 가능해요?
사업자로부터 변경제안이 들어오면 법적인 검토 내에서 보면 허용이 가능한 골프연습장 숫자가 몇 개냐 말이에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1개가 가능한데 팔용공원 여건상, 산지형으로서 여건상 필요한 것은 한두 개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법적으로 2개까지 가능합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법적으로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현재 1개 있는데도 2개가 더 가능해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공원미관과 정말 영향이 없습니까? 상식적인 시각으로 볼 때.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이런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나 향후 행정절차에서 다 허용할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이 타당성이나 근거가 전혀 부족하다는 검토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향후에 정말 팔용근린공원을, 정말 시민 전체의 자산 아닙니까? 정말 공익성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런 쪽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두고 볼 때 향후에도 골프연습장과 같은 이런 시설들이 2개나 더 들어설 수 있는 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문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조금 넘기 때문에 1개 더 해서 2개가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이대로 하자면 또 산을 이런 식으로 미관을 하더라도 골프장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법적인 절차로 따지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만 따집니까?
법적인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예를 들면 설치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해석을 하면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자료 보시면 시에서 수용시 예상문제점, 아까 제가 불러드렸지만 향후 공원에 민간사업자 제안사항을 수용 시에, 이 사업을 수용할 시에는 타 사업 제안서가 쇄도할 우려가 있다. 나도 짓고자 하면 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없는 곳에 대한 제안서는 공원의 난개발과 공익성 저해 우려로 불가방향 조치코자 한다. 불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위원님,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 팔용근린공원 위에 들어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팔용근린공원 조성이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근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여론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골프연습장만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성이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이유는 해성골프장 그 자체의 문제제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향후에 팔용근린공원, 정말 통합시의 중심에 위치한 근린공원은 시민 전체의 자산입니다.
물론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공원 개발하는데 문제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익성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지키겠다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검토의견서를 내고 자체 문구를 만들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하는 이런 검토의견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문제제기 조차도 검토의견서에서 배제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면 향후에 팔용근린공원을 정말 시민 자산으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겠는지, 보존하면서 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는 팔용근린공원과 같은,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개발 우려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일해주면 좋을 것 같애요. 자료제출은 실시계획 인가서류하고 인목축적조사 보고서, 결과보고서, 이 두 서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 전에 구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민감한 부분은 가능하면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통합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진전면에 면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유원석 위원 공원관리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었네요?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금 현직에 오시기 전에는 근무를……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녹지직이기 때문에 승진해가지고 1년 여간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10페이지 보시면 내서 상곡공원 조성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10년 7월에 추경예산 보상금을 3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추경에 이번에 했는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전체예산 사정에 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12월에 2011년도 공원조성사업 예산확보를 10억 하겠다고 되어 있죠? 업무 보고할 때는 20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업무보고서 낸 자료에 보면 2011년도 20억원을 확보하겠다. 왜 제가 30억, 20억,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1986년도 건설부 고시로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었죠? 추진사항에 보면.
그런데 무려 24년을 묶어두다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 2010년 2월 18일 마산시 고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4년 동안, 건설부 고시 결정이 난 2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사실 없습니다. 내서읍이 근래에 들어와서 급격히 발전하면서 근래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몇 십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제가 앞서서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한 공원을 완결위주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배제되어 왔지 않느냐. 상곡근린공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원석 위원 무려 총사업비가 252억이 들어갑니다. 총사업비가 252억 아닙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총사업비가 252억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6년도에 건설부 고시결정이 되고 난 뒤에 통합을 앞두고 있는 2010년 2월에 마산에서 결정고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통합 이후에 잘못하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24년을 묶어두다가 2010년 2월에 결정고시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서인구가 사실 8만에 육박하는데 공원이……
○유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내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공원이 필요하다. 업무보고하실 때 삼계중학교 옆하고 상곡 신성아파트 뒤쪽 산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마산지역에는 산악지형에 주로 공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산 중턱에 산책로를 만들고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산 중턱에 농구장을 만들겠다,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접근성이나 활용성으로 볼 때도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농가를 하는 사람보다는 산책 위주로 등산객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그 얘기를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서에 충분히 이런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다만 24년간 묶어놨던 것을 굳이 통합을 앞둔 2010년 2월에 와서 마산시에서 결정고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더군다나 252억이나 들여서 조성되어야 할 사업을.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분명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짧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를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처음 보고할 때는 2개소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다시 그 곳에 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줄이고 신성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계곡 중에서 가용부지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걸 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신성아파트 쪽 한 곳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확보를 과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당초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시고 난 이후에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4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았죠?
이 기간 안에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지금 마산시의 현상에 체육시설을 과연 산 중턱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규모를 다소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축소를 해달라 하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아파트가 바로 밀접해있습니다. 산하고 위에서 올라가는 근접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위에 밭이 있으면서 안에 계곡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용면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해지역에도 공원으로 조성한 곳 중에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공원을 조성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놓고 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원조성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1개과가 남은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닙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통합 이후로 구 창원시, 구 진해시, 마산시를 해서 공원 전체적인 파악은 하셨죠?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예. 80% 다 다녀봤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구 마산, 창원, 진해 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제가 오늘 부로 70일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 위주로 다니다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창원시 녹지와 가로수만 봤습니다. 공원하고. 마산이나 진해는 넘어가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정도였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창원지역은 사실상 녹지대와 공원이 1974년도 이 지역이 도시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해오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1년에 전국축제를 군항제를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시가지에도 잘 꾸몄지만 오래된 부분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특히 진해입니다만, 옛날에는 창원군 관할이었죠. 웅동 1동, 2동, 웅천,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공원이랄까, 공원다운 공원이 없죠. 사실은.
정안공원도 제가 가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낙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산지역은 구 마산 시가지 안에는 재래식 구조기 때문에 사실 군데군데 옛날에 녹지를 담당해오던 선배분들이 고생은 굉장히 창원이나 마산보다도 고생한 흔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조건이 열악하다. 특히 합성동에서 어시장 쪽으로 가는 주 간선도로는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시가지 안에는 추산공원이라든지 용마산공원이라든 중앙공원, 이런 산지 외에는 크게 녹지대가 없다. 그 부분이 마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읍·면지역, 특히 내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웅동 1동, 2동처럼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지금 소외된 외곽지역에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또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공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하용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마산 쪽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해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주위환경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공원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로 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창원이 계획했던 ‘74년도부터 조성되어 있는 공원조성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가지고 공원조성이 된 데는 지금 한 군데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곽지역으로 가서 보면 웅동1동, 2동에는 토지개발공사나 그 외 주거지 환경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필요한 아주 작은 공원만 조성되어 있지, 정말 시민들이, 구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은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정말 균형발전이다, 화합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장님이 둘러보고 난 복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제황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해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지만 금년 7월 들어서 관리권이 군 부대에서 저희 시로 넘어왔고, 그런데 향후 저희 3개시 통합공원관리계획을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진해 쪽이라든지 마산 쪽에 아까도 유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서 상곡공원 같은 경우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공원을 조성할 부분은 자락에 두 군데 정도밖에 안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등산,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진해 외곽지역, 이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통합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에 공원관리사업소에 배정되는 예산은 아주 미약합니다. 창원, 마산, 진해를 비교해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관리 정도의 예산밖에 수립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역주민들의 쉼터조성에서 보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직접 나무를 사서 인부들이 정자라든지 그 외 손 볼 일이 있으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공원을 관리하고 쉼터조성을 해왔던 그런 사례들로 이어져왔거든요.
그래서 진해 구민들의 정서가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풀베기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해줘도 되는데 일손들을 다 잘라버리고 어려운 사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들이 진해구민들한테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 진해나 마산 쪽에 공원조성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서 균형발전에, 또 주민들이 통합 이후에 뭔가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황산 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군이 구로 이전하면서 진해구민들이 정말 제황산에 처음 계획했던 모노레일 일주라든지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도서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잡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정말 진해구의 명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내지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계획안을 내서 추진해줘야지 추상적인 계획 발전만 가지고 누가 건의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주고 또 무슨 시설을 하고 하면 결국은 제황산 공원이 나중에 여러 가지 쪼가리가 나는 공원관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틀에서 정말 상징적인 진해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통합해가지고 감동을 받은 게 진해시에서 놀이기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심지어 정자시설까지 직접 제작을 해서 외주를 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진해시 1년 공원 예산이 5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진해 곳곳에 각종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는데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황산 공원은 이 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 김하용 위원님께서도 아셨겠지만 구 진해시에서 공원사업소를 배제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기존 공원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재검토를 해서 제황산 공원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일단 진해구에서 동부쪽 공원조성에 한번 더 계획을 세워주시고 진해도 그린벨트 내에 장복산 밑에 자락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해구민들이 가서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김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풍호공원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해가지고 33억여원을 들여서 완공이 되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유원석 위원 다 완료가 되었는데 운동장 바닥 보수공사, 본부석 신축공사, 조명탑, 그 다음에 녹지대 정비공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33억5,000만원입니다.
○유원석 위원 전부 다 소요가 된 겁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유원석 위원 다시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사업비 들어간 것을 계산을 한번 해봐주시고 다른 분이 계산해주시고, 지금 운동장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스탠드 부분, 본부석을 중심으로 한 스탠드 부분에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은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아직 스탠드하고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준공처리가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본부석은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운동장 한 가운데 국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로 내년 예산에 약 5억을 올려가지고 땅을 사서 준공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원석 위원 본부석 가운데 부분입니까? 운동장 가운데 부분입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운동장 가운데, 그러니까 그 땅이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준공이 안 됩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운동장 가운데 부분이 국유지가 되어서 그것을 매입한 이후에 공사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맞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유원석 위원 나중에 발견되었다고요?
33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운동장을 리모델링한 상태 아닙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렇죠.
○유원석 위원 그 이전부터도 운동장으로 썼지 않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10여년 전에 할 때 그 당시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유원석 위원 그러면 10여년 전에 운동장을 조성할 때는 준공이 났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때는 스탠드나 이런 걸 안 만들었죠.
○유원석 위원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준공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운동장 가운데가 국유지다. 그게 2010년 4월에 공사 준공이 되었죠? 본부석이?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언제 준공이 되었느냐 하면 2009년 8월 아닙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게 잘못되었는데 그 땅이 청안공원 같은 경우도 땅 40평을 안사가지고 그것도……
○유원석 위원 과장님, 지금 청안공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0여년전부터 쓰고 있던 운동장 가운데 땅이 국유지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게 2009년도에……
○유원석 위원 2009년에 알고 그러면 본부석 신축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렇죠. 2009년도에 알았으니까....
○유원석 위원 알았으니까 본부석 신축공사 하기 전에 본부석 신축공사를 하고 나면 국유지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그걸 충분히 다 정리하고 난 뒤에 33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그죠?
그래서 지금 기이 조성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빠른 시간 안에 국유지를 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을 받아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세요.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제황산 근린공원 추진현황에서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장이 계획되어 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동파크골프장이 군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광석골 시민공원에다가 그 대체부지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유원석 위원 그러고 난 뒤에 제황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제황산 일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황초등학교 그 부근인 줄 알거든요.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당초 제황산근린공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서 현지를 보니까 경사가 아주 급하고 그리고 거기는 농사를 많이 짓고 가옥도 있고 해서 보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지형 자체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땅입니다.
○유원석 위원 그런데 계획상에는 들어 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계획상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장천 진해만 생태숲 밑에 거기에 18홀 정도로 9홀 짜리를 만들 수 있는 돈으로……
○유원석 위원 생태숲 밑에 18홀 짜리를 만들 공간이 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제황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중에도 파크골프장이 들어있는 그 부지를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접근성도 전혀 맞지 않고 너무 산비탈이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수로 필요하고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 이 장소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려고 했더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장소에는 파크골프장이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태백동 스포츠파크 있죠?
태백동 스포츠파크가 약 32억 정도 들여서 완공한거 아닙니까? 그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유원석 위원 자, 거기에 엑스게임장, 연식정구장,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유원석 위원 그런데 지난 바람에 연식정구장 울타리가 바람에 무너져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지금 완료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러니까 본 땅이 아니고 땅을 성토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땅 자체가 물러서……
○유원석 위원 지반이 물러진 상태에서 자, 그 이유도 한 가지 있겠지만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연식정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것은 협약을 해가지고……
○유원석 위원 협약을 했는데 그 관리 자체는 연식정구 하시는 분들 협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불을 켜고 끄고 관리를 하고 있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그렇습니다.
○유원석 위원 거기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식정구장 옆에 자기들이 편리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운동장 안에.
천막을 지어가지고 바람도 피하고 고기도 구워 자시고 나무 모닥불도 피우고, 그 관리는 왜 안하십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런데 운동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전체 보면 고기 구워먹는 것은 제가 못 봤지만 겨울에 추울 때는 불을 피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그게 흉물스러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담장이 무너진 이유가 말입니다. 자기들이 운동을 하다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연식정구를 할 수 없을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울타리 자체를 전부 다 막은 겁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게 막아버리니까 바람이 휘몰아쳐버리면 둥글게 구멍을 곳곳에 내가지고 바람이 통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체를 비닐로 막아버리니까 바람이 몰아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를 맡기려면 제대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원사업소에서 철저히 현장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거기 가보세요. 모닥불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 구워먹는 나름대로의 자기들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 갖다놓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32억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태백동 스포츠파크라는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풋살경기장 옆에 공터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안 갖다 놓으면 이 위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안갑니다. 풋살경기장에서 공 차다가 기역자로 들어간 구석에 ‘여기에서 소변보세요’ 하는 공간을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안보이게. 거기에 가서 소변 다 봅니다. 엉망진창 됩니다.
그 다음 엑스게임장이 거기에 필요로 합니까? 안합니까? 또 다시 이걸 거론하기도 죄송합니다만, 엑스게임장이 거기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엑스게임장을 예전에 우리가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원소장을 하다가 여좌동장을 갔다 오면 그게 옮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갔다 왔는데도 그게 안 옮겨지고 그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그걸 거론했던 부분인데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소장으로 있었으면 아마 그걸 옮겼을 겁니다.
○유원석 위원 자, 과장님 견해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 맞죠?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지금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게임장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롤러블레이드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엑스게임장에서 즐기다보면, 자전거를 즐기다보면 그 경사진 약 30도 이상 경사진 그 언덕을 내려오면 그걸 타고 내려오다 보면 사람 목숨과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내가 마산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산 중턱에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공간이 들어가서는, 체육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진해에 다소 잘못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태백동 스포츠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게임장을 절실히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해 인라인스케이트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 지역에 엑스게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엑스게임장을 정말 접근성과 활용성이 전혀 없고 위험한 그 장소에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태백동 스포츠파크, 30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시설을 연식정구를 하시는 분께 맡겨두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인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유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차형보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진해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신설계획이나 진행 중인 사업 없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저희들이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공원까지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성된 게 35개소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28개고 미조성이 12개가 있는데 근린공원이 3개가 안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이 하나, 그리고 소공원이 3개, 수변공원이 4개, 역사공원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 감사 자료가 마산하고 당초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차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이걸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미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구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정답이 있을 것 같다 싶었는데 제가 미처 못 받았습니다. 미처 못 받았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요청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요청 외 기본자료로 삽입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하용 위원님이 상당히 비전을 제시하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장님께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원관리사업소 분야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젊은 나이에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현황들을 쭉 비교를 하면서 혈기가 왕성하다보니까 마음에서 치받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꾹 참았거든요. 많이 참았고, 또 우리 지역만 국한해서 시의원이 자꾸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좁은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지역마다 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저희 지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해는 못 받아 봤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구 마산의 예를 들자면 진동공원, 지산공원, 신기공원, 석전공원, 공인공원, 이게 다 진동면, 진북면, 진동면 우산동, 저희 지역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소장님, 그렇죠?
어찌 보면 저희 지역구 동읍, 대산면, 북면을 따졌을 때 저희 동읍 같은 경우는 이 쪽 지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며 밀집된 지역입니다. 준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지역을 봤을 때는 저희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는 계획이라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읍만 제가 국한을 하겠습니다. 쉼터, 휴게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도시근린공원 중에 딱 하나 있습니다. 체육공원 딱 하나 있거든요. 쉼터도 하나 없습니다.
휴게소 어르신들 다니면서 팔각정 휴게소도 하나 없습니다. 소공원요? 어린이공원요? 도시근린공원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대단히 감정에 치우칠까봐 감사 기간에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나간 계획을 가지고, 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지나간 것을 너무 탓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장님께 감히, 진짜 감히 건의 드리는 것은 인구대비 지역대비 이러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진짜 창원시 전체 지도를 놓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보면서 완료된 것은 어디 있으며 앞으로 계획된 것은 어디며 아직 미 조성된 곳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소장님이 한 장에 현황도를 놓고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인구대비 지역대비, 아, 어느 곳에 치우쳐있고 어느 곳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며 실제 이것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부족한 곳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리라 판단이 됩니다.
저희 창원 동대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 마산 쪽에 있는 외곽지역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망라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되 전체를 빨리 조성해주시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어떤 곳이 있으며 앞으로 빨리 발전시켜야 될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집중해야 될 곳이 있는지가 분석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예.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차형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장동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사업 중에 시민편의시설물,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게 ‘97년부터 한 걸로.
○장동화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창원에 쉼터 하나 만드는데 보통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드는데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마산이나 창원에도 이 특수시책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에 임항선이 있고 진해에 추억의 기찻길이 있는데 창원에도 의창동에서 동읍까지 구 경전선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미 레일도 다 걷어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부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창원시와 협의해서 창원에다가 인계를 해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터널도 하나 있습니다. 청도에 가면 와인바가 있듯이 올해 12월 15일 되면 KTX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용역을 주시든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팔용산 주차장 제가 잠시 생각하기에 팔용터널이 동서식품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철도 저쪽에 넘어가서 보면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장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 2페이지 보면 풍호공원 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가 예산액을 약 4억 정도 잡아놨는데 낙찰가가 1억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 그게 관급이 2억9,600만원이고 도급만 1억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관급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관급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분전반, 제어반, 이런 거 그냥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관급이 있어서 4억에서 1억1,800이 된 것은 도급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여월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업무보고, 추경심의, 그리고 오늘까지 많은 위원들에 의해 제기된 요청된 자료들에 대해서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에 의해 요청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택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5일째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