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2월 26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12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평소 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397,000원이 증액된 65억 2,61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정례회 속기사 보조인력 사역에 따른 인부임 13,94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황근무비 24,06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당직비 20,520,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397,000원이 증액된 65억 2,61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13,94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54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의회운영의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감액 및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속기사, 우리 위원회에 속기사 한 분이 작년 연말에 퇴직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속기사가 몇 명이고,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의회담당관 이재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신분은?
○의회담당관 이재득 신분은 세 사람은 계약직입니다.
○노창섭 위원 무기계약직이에요?
○의회담당관 이재득 일반 계약직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 계약직이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또 두 분은?
○의회담당관 이재득 두 분은 정규직입니다.
○노창섭 위원 정규직이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1,300만원이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 4명을.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이것은 지금 속기사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2교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들어가게 되면 교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지고 해서 이번에 정례회 앞으로 6월달에 있을 겁니다.
12월달에도 있고 한데, 이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노창섭 위원 임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필요하면 지금 현재 예산은 이 예산대로 하는데 혹시나 신분을, 그 이적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는 일반 공무원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계약직이다 보니까 도로 갔거든요.
도 속기사로 갔거든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속기사 신분이 현재 불안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이 속기사는 다 시험을, 필기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모집인원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약직 세 분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 줘야 되고 이렇게 임시로 쓰는 방식이 아닌 도나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서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신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담당관 이재득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인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쓴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새로 채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채용하게 되면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 3명의 속기사 신분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이재득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김재철강영희강호상 |
| 김석규노창섭박춘덕 |
| 배여진조영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차상희 |
| ○출석공무원 | |
| 사 무 국 장 | 차상오 |
| 의회담당관 | 이재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