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안전건설교통국, 관광균형발전국, 구청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에 대하여 일괄 보고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많습니다.

시민안전과 최용균 과장님, 신촌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국비를 본래 내시 받았다가 국비를 못 받아서 이게 시비로 이렇게 재편성한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국비를 이렇게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국비를 내시 받아서 국비편성을 했는데 국비를 내시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된 안이죠?

○이찬호 위원 그게 왜 특별하게 국비를 지원 못 받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이찬호 위원 알겠고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재해위험지구 내에. 노인정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대상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위험재해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정을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없애야 될 겁니다, 같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만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근에 노인정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에서 노인정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그게 없으면 안 되지요.

○이찬호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위험지구인데 노인정은 그대로, 물론 그게 시 소유기 때문에 그게 보상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자체가.

○이찬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노인정은 위험재해지구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노인정 지금 현재 위치가 재난위험지구 아닙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험지구가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는 별개입니까? 거기는 그러면 존치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찬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그 지역이 같이 위험재해지구인데 그게 아니라면 안 되죠. 그 지역 노인정도 위험재해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시 소유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한다고 보더라도 그것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단기계획으로 갈 때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주택지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주를 다 하셨는데 그 노인정이 주택지내의 분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소규모 아파트 노인정이 없는 분들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찬호 위원 거기에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면 한 열명, 22~23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여기 보면 국비사업이네요? 이게.

○이해련 위원 50%, 50%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11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석전초등학교 하고 경남은행 주변 이 두 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 9개를 더 하실 겁니까?

이 예산 옆에 괄호에 보면 11개 노선 되어 있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11개 노선이니까 5개 구청에 이렇게 두개나 세개 정도 해야 될…….

○이해련 위원 지역은 전부다 그렇게 한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노판식 위원 지금 예산확보 다 되었죠? 이번 8월에 내려오면.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노판식 위원 업체는 미리 입찰을 받아서…….

○노판식 위원 구청에서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우리 노창섭 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노창섭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팔용터널 건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 계획.

○손태화 위원 그중에서 보상이 얼마?

○손태화 위원 그러면 31억까지 하면 지금 얼마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보상비만 남는 것.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지난 번 결산 추경 때 20억 하고 이번에 37억 하면 이게 57억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104억이 확보되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면 56억이 남는 거예요? 보상비만. 이게 보상비가 다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겠네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37억 하면 이 37억 중에는 일부는 마산 쪽에 보상이 되겠네요? 거기는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손태화 위원 전체가?

○손태화 위원 건물하고 또 안에…….

○손태화 위원 20억 하면 160억 중에서 마산에 한 20억 정도이고 나머지 140억이 창원 쪽이다, 그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56억이나 남아있으면 보상이 다 안 돼도 터널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뒤에 보상을 하고.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제가 손태화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상예산 부분은 팔용터널 관련해서입니다. 예산부분은 이해가 됐고 현재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도로 외에는 아예 안 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굴조사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터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터널공사 시작 된다…….

○노창섭 위원 일단 저는 됐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대로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게 어쨌든 민자터널이니만큼 MRG가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요금문제라든지 쟁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민자사업자 하고 다 협의해서 시민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 지금 교도소에서 평성 간 송정부분의 그게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노판식 위원 연말까지?

○노판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도소 주차장 옆에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현지 알죠?

○노판식 위원 로타리에서 교도소 정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삼호천 교량 그 구간은 예산을 언제쯤 편성할 겁니까?

○노판식 위원 교도소 이전과 동시에 같이 사업을…….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주택 도시 계획 되어 있는 그것을 이번에 해제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주택에 도시계획상 선형이 그어져 있어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정리하는, 이미 끝났는데?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선형을 바꾼다고 보면 이야기는 맞는데 교도소가 이전하면 굳이 보상해 줄 필요 없이 좌측을 해서 하면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매매를 한다든지 할 때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그것 확인을 해서…….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시민안전과에 CCTV관제센터 운영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관제센터가 마산소방서에 있는, 위치하고 하고 있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모니터요금 되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은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송순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국장님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내서에 국도 5호선 연결 도로해서 공사해 놓고 개통 못 하고 있잖아요.

○송순호 위원 그것 지금 민원 굉장히 많거든요.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그것 협의해서.

○송순호 위원 그것 개통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송순호 위원 금정교회하고 상관없이.

○송순호 위원 해야지, 이것을 다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좀.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이옥선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시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그죠? 어쨌든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추진해야 되는 도시계획 도로들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순위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배정 할 때.

○이옥선 위원 지금 추진하다가 예산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이옥선 위원 그죠?

○이옥선 위원 그것 저한테 추진해야 되는 것들 자료로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추경에서 도계로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도계외곽도로로.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특별히 국비를 받으면서 이쪽을 지정해서 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저희들 보면 우리 창원시에 보면 도로가 구청에서 소관한 계획도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대형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기 저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의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물론 알아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방 자료 요청한 부분들 있죠?

○이옥선 위원 그것 하나 전달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방천 관련해서요. 지금 공사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계장님 와 계시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많아서 현장에 나오신 적 있죠?

○박옥순 위원 그 부분 외에 지금 설치해 놓은 휀스 있지 않습니까. 그 휀스 높이가 너무 높아서 주위에 가게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높이를 낮추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계장님 전에 왔다 가셨죠, 그죠?

○박옥순 위원 거기 뒤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교방천에서.

교방천교에 한쪽에는 휀스가 되어 있고 한쪽에 도로측면에 휀스 높이 때문에 도로 높이와 휀스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때.

○박옥순 위원 술 취해서 지나가시는 그때 노인분 한분이 지나가시다가, 황일두 위원장님이 다리를 다쳤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옥순 위원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옥순 위원 회원천 구간인데요. 그것하고 똑같은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와 보셨죠?

○박옥순 위원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미연에 예방을 해 달라는 얘기죠.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여기 부기가 하나 잘못된 것 같아서, 272페이지 이환선 과장님 거기 보면 중리교~성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당초에 20억, 20억이 확보 되었는데 2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더 들어가면 이게 안 맞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내말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당초기정액에 보면…….

○손태화 위원 20억 200만원 돼야 되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렇죠?

○손태화 위원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손태화 위원 그것 바로 잡아 주세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배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경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이옥선 위원 258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기념품 판매 및 관광 안내소 설치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념품 판매 안내소 설치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 과장님 어떤 기념품을 팔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죠?

○이옥선 위원 협소한데 안 그래도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내소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옥선 위원 아니, 평수가 안 맞죠. 20평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들어내고 가게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내가 얼마 전에 가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철거를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박스 그게 연륙교 다리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연륙교 다리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박스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옛날에 지역 사람들이 차량 통행할 때 요금 받던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 상품을 팔기 위한 그 자리를 활용하면 그것은 자리가 안 맞아요.

○노판식 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량 건너에 주차장을 하나 확보한다고요?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건너기 전에 그런 관광 상품을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할 때 거기에 열쇠도 사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권은 교량 건너서 양사이드 거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내려서 물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현지에서 시간 보내는 곳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거든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상업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장사가 어디서, 상업을 하게 되면 팔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금산 온천 둘레길 내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몇 키로 정도됩니까? 몇 키로 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까?

○노판식 위원 2.5km.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둘레길은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니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연륙교에서 좀 더 들어가면 둘레길…….

○노판식 위원 비치로드 둘레길 거기에 사실은 지금 주차장에서 내려서 일부 고개 지나서 그게 바닷가에 일반 사유지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쪽에 가보면 불편하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관광상품화 이러면 요즘 데크로드 거기서부터 바다 쪽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일반 사유지하면 돈이 들고 바다에 제일 가장자리 쪽에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그 구간에 그것도 상품화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창원시가 정말 신경을 썼다, 다른 데 가보면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그 위에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가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또, 우리 명주에 세트장이 있죠?

○노판식 위원 세트장에 가보면 세트장 왼쪽에, 세트장을 사실 둘러보면 10분도 거기에 멈출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상품화 이렇게 지금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왼쪽에 보면 공원 비슷하게 해서 데크로드를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입안을 할 때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됐고 지금 기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도 연구를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쭉 해서 데크로드 설치를 쭉 이렇게 하면 예산은 들어가도 그게 분명히 우리 세트장하고 상품화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 지역을 시간 내서 다른 어떤 분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위로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상품화 만들 수 있는 것이 왼쪽으로 쭉 들어가서 한바퀴 바닷가를 돌고 세트장 있는 데에서 세트장 구경하고 반대로 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래도 1시간정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해서 거기도 연륙교와 비슷한 상품화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무엇인가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것은 개인이 하든, 시가 하든 우리시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을 하게끔,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틀에 박힌 규제만 하는데 어떤 관광상품화 만들려고 하면 시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우선 민간한테도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만 그게 효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연구해 보세요.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저도연륙교에 대해서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연륙교 시설보강하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 예산이 13억이죠? 연륙교만.

○이해련 위원 계획은 13억 잡혀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2억이 확보 되었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설계용역하고 계신데 지금 13억의 예산을 잡은 것은 보면 길이 17m 그 다음에 폭 3m 거기 전체에 강화유리를 교체한다고 잡은 계획이었죠?

○이해련 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 때 강화유리 전체 바닥 다 까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모양을 잡든지, 부분적인 강화유리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억 확보를 하셨죠?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가고 계세요?

○이해련 위원 지금 연륙교 다리에 13억 들어가지만 연륙교 주변에 보면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대형 주차장, 일반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올라온 1억 1,000만원이 로드뷰 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소, 안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3억 정도 들어가죠?

○이해련 위원 이것 올해 다 끝낼 일입니까?

○이해련 위원 기반시설만?

○이해련 위원 그리고 저도연륙교에 관련된 관광 콘텐츠 개발할 때 우리시에서 물론 이게 연구해 온 것이겠지만 우리가 창원시 관광진흥회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이해련 위원 진흥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토론하셨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통합창원시의 관광 어떤 로드맵 같은 것 그 다음에 세부적인 관광콘텐트 관련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매달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된 것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꼭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 관광도시로 이렇게 방향이 많이 바뀌면서 보면 기념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련 위원 축제 할 동안도 그렇고 평소에도 보면 기념품이 아주 미약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어떤 기념품을 어떻게 판매하실 건가에 대한 그런 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물론 꾸준하게 연구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도 이미 진행돼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제부분의 기념품도 마찬가지고 창원시 전체의 기념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산업체방문 기념품 앞에 예산 나와 있죠? 2만원씩 해서 200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 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관광에 관련된 것은 관광산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구)창원을 생각하면 산업화 도시로 기억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이미지를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진해 같은 경우는 군항도시의 이미지, 벚꽃의 이미지 그 다음 마산은 마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념품 개발이 굉장히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문제나 주차장 문제를 보니까 합포구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을 보면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임대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련 위원 사유지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사유지에 임대료를 줘 가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그동안의 우리 도시가 갖고 있었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25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산업유치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죠?

○송순호 위원 호텔을 유치하는데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송순호 위원 시유지에 대한 가치?

○송순호 위원 팔 시유지가 있습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관광업계 투자설명회 및 팸투어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다른 데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예산입니까?

○송순호 위원 그렇죠? 과목이 이전된 거죠?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이옥선 위원 260쪽 아래 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토크 콘서트나 그 다음에 시민대토론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쭉 행사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이 앞에도 균형발전과와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 과연 의식적으로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시민대토론회나 이런 것 가보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예산과 관련된 공청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분, 1시간 앉아있다 보면 주민들은 그냥 갑니다. 의원들이나 실제 관심있는 분들만 앉아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우리시에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만만한 것이 통장님들이에요. 통장님들이고 그 다음에 자선단체장님들 동원됩니다. 그러면 그냥 동원되나요?

어쨌든 동장님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려면 차량동원 해야 되지, 그래도 뭐 하나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보상을 해 드려야지 이러다 보면 실제도 제대로 행사진행이 안 되면서 얼굴 비치기식으로 모였다가 갔다 흩어지고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나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다들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대체 이런 행사들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과연 차라리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이 각 지역마다 아카이브 사업 동네만들기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 또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서로 차라리 다 모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우리 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 이백만원만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정말 즐겁게 동네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경쟁적으로 모니터도 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정말 절실하게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보다 그렇게 방향으로 틀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옥선 위원 이런 균형발전이나 서로간의 화합이 억지로 모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은 이것을 해서 우리가 한번 잘 해 볼게, 그 옆의 지역은 또 뭐를 통해서 잘 해 볼 건가 서로 이런 의견들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모이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뭔가 저쪽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행사 하나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진흥위원회가 있죠?

○노창섭 위원 이게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운영규정으로 되어있죠?

○노창섭 위원 위원 중에 어제 균형발전위원회 하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시의원이 없다, 이후에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위원회도 계속 규정으로 가실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시의원들이.

○노창섭 위원 없죠?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관광진흥위원회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 안 해서 내부규정으로 했다지만 균형발전위원회는 앞에 정회시간에 부시장님 오셔서 제출했다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유감표명도 하시고 조속한 시기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관광진흥위원회든 균형발전위원회든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또 규정이나 훈령이 아닌 진짜 조례로 해서 법적 기구를 명확히 해서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필요 없으면 안 가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해서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님들이나 이해련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상임위에서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다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국장님.

○노창섭 위원 부시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조례 없이 훈령 규정으로 하고 있는 이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일정시기보다는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4월 임시회에 미래전략위원회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니까요?

○노창섭 위원 우리가 본예산한 지 두달이 넘었고요. 본예산 할 때 했던 핵심이 뭐냐 하면 조례를 철회해 놓고 예산은 훈령으로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분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례가 정확하게, 제가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조례를 해라, 우리 위원회와 의논해서 철회하겠다, 아니 시장님이 정책사업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예산도 수백억, 수십억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 서로가 명분과 감정 때문에 계속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집행부 입장, 의회 입장 이렇게 해서는 일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이 부분도, 아니 철회를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명분에 집착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의해서 이 예산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덧붙여서 국장님 당초에 송순호 위원님이나 타 위원님들이 시장님의 유감표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약간 완화된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 오셔서 유감표명을 하시고 했는데 속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정선의 유감표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철회를 제가 안 받아주려고 몇 차례 고수했는데 그것을 하시자고 한분들이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이것 삭감할까요? 이것.

○위원장 김동수 아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위원장 김동수 모양 스타일 구기고 한 것이 우리가 구긴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철회를 요청했지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 했습니까? 철회를 요청하셨죠.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우선 예산부터 먼저, 257페이지 관광진흥위원회도 그렇고 균형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고 보통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한 7만원 정도 안 됩니까?

○송순호 위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 하면 4시간 정도를 해요. 그래도 7만원씩밖에 안 줍니다. 저는 받지는 않는데 어쨌든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어폐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례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보류를 했었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시장님을 포함해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훈령으로라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례 필요없다 그래서 훈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조례를 철회요청을 한 것이고 그게 아주 단순논리로 얘기하면 시장님은 의회의 협조와 협력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협조 안 해 줘도 된다, 예를 들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 의회 협조 없이도 훈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자문기구든 뭐든 간에.

그게 굉장히 시장님은 의회를 상당히 저는 무시하거나 경시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설령 조직을 훈령을 위해서 만들어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의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없이 그 조직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감정 대결도 아니고 자존심 문제도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뭐냐 하면 수차례 처음에 애초에 조례가 필요 없었다면 조례를 발의를 안 했어야죠, 집행부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철회 요청을 하고 훈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누차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서로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래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들이.

이것을 집행부에서 마다할 이유가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기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 관광진흥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를 들면 시장님이 필요한 자문기구든 뭐든 간에 이것을 그러면 관광진흥위원회도 역시 조례로 만들면 의회협력을 못 받을 거다, 그래서 아예 조례 발의 자체도 안 하고 관광진흥위원회는 그냥 훈령을 운영기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수당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0만원이에요. 균형발전위원회는 1,000만원인데 여기는 3,0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 위원회조차도 의회에 올려서 조례와 관련돼서 운영을 하셔야지 하는 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관광진흥위원회 역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도 심의도 하고 또 이 진흥위원회의 위원들도 통상적 그런 위원회처럼 의원들도 일인이나 이인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 속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알아야 의원들이 오면 또 의원들이 위원회 와서도 그 공감대를 설명도 하고 뭔가 같이 발을 맞추어 갈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양새가 좋니, 안 좋니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관광진흥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비공개석상에서 유감표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조례로 해서 만들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4월 임시회라도 가능하면 미래전략위원회 부서와 담당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이것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요구는 오히려 관광진흥위원회조차도 예를 들면 이것 훈령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나요? 국장님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송순호 위원 제 성질 같아서는 다 삭감하고 싶은데 어쨌든 나중에 그것은 위원들과 논의할 건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관광진흥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이 세개를 시장님이 어쨌든 총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세개 다 조례를 동시에 올리세요, 동시에.

이게 의회하고, 의회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일단 국장님 하여튼 노력해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입니다.

국장님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관광과 과장님.

○이찬호 위원 지금 당초 예산 할 때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다 사무이관을 받았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기 문화관광과 당초예산 할 때 산업관광 관련 여행사 등 팸투어 이렇게 해서 이것 5,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되려면 이번 1회 추경에 모든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이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이관해 오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예산을, 그러니까 당초예산서 부기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 했는데 예산이 중복성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고의적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광과로 다 TF팀이…….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관광과의 모든 업무나 예산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와야죠.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기 문화관광과에 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찬호 위원 그것 하고 기업투자유치과에 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추경예산서에 다 부기가 표기가 되어야지요. 뭐를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 MOU 체결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관광업계 투자 설명회 팸투어 해서 1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부기를 달리 해서 부기를 하나 더 달다보니까 이런 부분만 넘어왔단 말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됐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산업관광관련 여행사 팸투어 5,000만원은 뭐고 관광업계 투자설명회 팸투어 8,000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서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찬호 위원 아니, 여행은 산업관광을 하든지 일반 예술관광을 하든지 관광이지, 산업관광은 다르고…….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산업관광유치 하는 관광사는 어떤 관광사입니까?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투자하는 부분이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관광객이 오는 것은 관광이고.

○이찬호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충수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참석이 10만원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월 한번씩 열도록 돼 있고 관광성 사전검토심의도 매달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상설기구도 아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개가 다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한다는 거거든요. 관광진흥위원회가 매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래서 뭐 하는데요?

○손태화 위원 매달 한번씩 열리는데 이게 얼마만큼 뭐가 들어와서 할는지 모르지만 규정에 보면 두시간 이상 회의를 매달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손태화 위원 이게 우리위원회가 하면 구성원을 한번 명단을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달에 한번 씩 두 시간 이상씩 회의할 거리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는 이런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지, 진흥위원들이 모여서 직원들한테 뭐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손태화 위원 아니, 관광진흥위원회가 토론하는 거라고요?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 이게 회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실적이.

○손태화 위원 회의 끝나고 자료를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손태화 위원 이것 할 때 우리 진흥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되어 있죠? 있습니까? 위촉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들을 수는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그 통보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회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의원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그런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전문 관광분야에 전문위원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의원쯤 되면 마산, 창원, 진해 의원 중에서 한명씩 정도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평소 느끼고 보고 한 그런 부분을 제시도 할 수 있고 필요해요, 그게.

조금 전에 진해 쪽은 사실은 잘 모르고 창원 쪽에도 창원의 의원들이 잘 알고 마산의원은 마산 쪽에 잘 알고 진해는 진해인데 사실은 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연륙교 그런 부분에도 누가 설명 안 해도 머리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둘레길이라든지 국화축제면 국화축제에 관해서 또 세트장이면 세트장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굳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점을 보고하기 전에 의원들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한명, 지금 현재 위원이 10명입니까?

○손태화 위원 25명.

○노판식 위원 25명이면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수당은 의원들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3명 정도는 넣어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제시도 하고 듣고 또 우리 위원회 와서 이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인숙 과장님.

○노판식 위원 발전과장으로 오신 지 불과 얼마 안 되시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시장 축제 있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어시장 축제가 우리 창원시에서는 최고 재래시장으로서는 큰 시장이거든요. 일년에 행사를 한번하는데 우리 거기에 창원, 진해 도의원 빼도 마산만 해도 도의원이 5명입니다. 예산을 3,000만원 올려서 1,400만원 삭감되고 1,600만원 이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좀 노력을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과장님, 도의원 5명 모아놓고 식사를 한번 하시되 돈은 도의원들이 줍니다. 과장님 돈 안 해도 돼요. 거기에 돈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노판식 의원이 지적해서 이게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도의원 5명이 책임지고 1,400만원 추가로 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는 3,000만원 꼭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로비를 꼭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제가 내년도에 꼭 한번 이것 챙기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광진흥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와 또 관광진흥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주시고 참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관광이라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이 시장님 가고 나시면 그것 했던 사업들이 다 도루묵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계실 때 뭐 성과 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고, 지금 저도연륙교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해서 계속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야지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고 나가면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관광지 만들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 약간 언짢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좀 쉽게 가자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미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상관이 아니거든요. 미래위원회를 우리 거기에 끼워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들 언짢아요.

그것은 시장님 위해서 나온 말씀이지 담당 국장으로서는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는 말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석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5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구청장님 다 오셨는데 대민기획관도 오시고 하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앞에 균형발전국에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내년, 올해까지는 다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 중이고 구)의창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박완수 시장 시절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에 가장 필요한 때 이렇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가 나왔고 최근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균형발전국에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현재 다른 구는 제가 모르겠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하나 사업을 지정해서 올려서 제가 어제 행정과장하고 많이 통화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답변을 누가, 5개 구 공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로 성산구청장님 저하고 관할 구청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상생발전.

○노창섭 위원 2016년부터 5개년 관련해서 각 구별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각 구별로 하시되 예전에는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결정 했다라면 지금은 나머지 5개년 계획은 진짜 구별로 꼭 필요한, 진짜 장기적으로 하려면 구청의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진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이것은 통합으로 오는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의창구, 성산구는 대로 해 버렸고 나머지 구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좋게 확장하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머지 5개년은 좀 더 구별로 통합으로 오는 인센티브만큼 거기에 따르게 2016년 이후부터 사업을 결정해서 그 다음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올라올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하고 논의해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행구청장님께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 없지만 군항제 관련해서 지금 군항제 기간 동안 이번에는 여좌천 주변에 부스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치지 않다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구청에서 물론 축제위원회에서도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이해련 위원 그리고 장복산 쪽에 장복산 휴게소가 건강증진센터로 바뀔 계획으로 철거되고 비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매점이나 커피숍이나 식당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도 굉장히 노점상들이나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어디까지 단속하고 그쪽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좌천 주변에 보면 빌라나 이런 데 보면 공용주차장을 또 빌라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군항제 기간 동안에 임대해서 식당을 차린다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주차장 단속법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5개 구청장님 함께 앉으시니까 꽉 차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진해구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해군항제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제는 군항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시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행사 안에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도로 통제라든지 안내라든지 그 다음 급수공사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나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나와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발령에 의해서 근무하다가 거기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내부사정을 잘 몰라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또 나와서 근무를 하면 되는데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에 안 옵니다. 딴 분이 나와요.

그분이 진급을 해서 가든지 타부서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창원시에서 하더라도 운영관계는 우리가 진해에 특허 받은 데가 있잖아요. 이충무공 선양회라고 있는데 지속성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선양회에다가 행사주관을 넘겨줄 수 없는지 또 그 검토대상은 되는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위원장 김동수 행사가 성공을 하려면 행사주관을 하는 데나 행사를 움직이는, 그런 협조하는 주변 부서들이 함께 일관성이 있어야 행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진해군항제가 전국에서 이번에 우수 축제로 이렇게 지정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살려 나가려면 행사주관 부서를 이충무공 선양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주간 감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주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가면서 축제를 지속성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만나셔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진해구청장님 최고 인기 있는데 진해구청장님, 육대부지 안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노판식 위원 비어있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질의가 아니고 제시를 하는데 군항제 기간에 사실은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없는데 군항제 기간에 그 안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창원, 마산 쪽에서 타지역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대행으로 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이쪽에서 장복산 터널로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부터 광고가 되어서 주차장은 육대부지 안에, 예를 들어서 몇 만평이면 몇 만평 그 안에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고 시가지에 편안하게 구경을 한다든지 그런 광고판을 하나 세워서 넘어가면서 벌써 인식이 되게끔 그렇게 하면 시내가 복잡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노판식 위원 홍보 자료 가지고는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이미 우왕좌왕하다가 주차 댈 곳에 어떤 곳에 대어 놓고 내려야 홍보자료를 받는데.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옥 대민기획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의창구에 의견 낸 것이 있습니다.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동수 이게 지금 의창구의 공식입장인지 과장의 독단적인 입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공식의견이 제가 판단할 때는 창원시 정책에 위배되는데 창원시 공식정책은 규제개혁 및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화겠다 이게 창원시의 공식입장으로 지금 도시정책국장이 그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창구청에서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를 예로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에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시 정책에 반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의창구청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저한테 공식문서로서 저한테 의견제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집행부에 와 계시죠? 도시계획 계장님이 아까 우리 오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설명 받을 필요 없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시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일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1시 30분부터 산업입지과로부터 평성일반산업단지 추진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보고가 있고 이어서 14시부터 자치행정연수원으로부터 공무국외연수 관련 설명회가 개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대협력과에 추진하고 있는 함안 39사 이전 사업지 등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6회 창원시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