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마무리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2월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 수행 및 청소년 선도, 질서계도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3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 및 지원대상 그리고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활동 실적 및 지도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방범대와 대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박춘덕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방범대 출신입니다.

방범활동을 실제로 한 6년간, 방범활동과 순찰활동을 열심히 한,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굳이 이걸 명문화 또한 명시화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2015년 1월 28일 현재 광역시가 20곳, 도가 70곳 해서 전국에 한 90군데에서 이미 조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의 시를 보면 양산시가 2014년, 거제시가 2011년, 통영이 2010년, 의령이 2010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에서 네 군데가, 우리가 하게 되면 전국에서 91번째 경남에서는 다섯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방범대 지원 조례가 구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조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방범연합회가 창원시 통합과정에서도 연합회도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 각 구청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소리가 좀 있는 곳, 그다음에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지원체제가 무성하고 그다음에 회원의 수가 적다든지 그다음에 동대장이라든지 연합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작은 곳은 지원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운영되면서 우리 창원시 안에서 각 동별로 활성화되는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진해 같은 경우는 15개 동에 전 동에 스틸하우스 초소가 이미 다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구성이 다 되었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 중부 같은 경우에는 19군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8군데, 마산 동부에는 7군데 정도 스틸하우스가 되어 운영되고 있고, 7군데 정도는 아직 짓지도 못했어요. 추진 중에 있고 마산의 중부 같은 경우는 12군데 되어 있고, 4군데는 아직 스틸하우스나 이게 지금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함으로써 우리 창원시 안에 들어 있는 동 단위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고루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어떤 틀 안에 넣어서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6조, 7조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된다면 우리 박춘덕 의원께서 6조, 7조의 사항들이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발의자로서의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관리감독은 물론 집행부서에 있는 거지만 발의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유사단체에서 이와 같은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 이야기라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를 한 7년 전인데 그 때 지원조례를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친구 매형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경우고 정말로 거절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해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재향군인회의 위상 자체가 좀 낮다, 다른 지역은 재향군인회가 모든 군 단체나 안보단체를 포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진해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당신이 꼭 지원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다른 군 단체에 가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당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통과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제가 막아 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서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에서 지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조례 발의자로서 역할들을 그 때도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계셨고 6조 지원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티즈 차량이 있습니다. 있고 창원 중부가 18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순찰차가 14대 있고, 창원 서부가 9대, 마산 중부가 4대, 마산 동부가 4대 진해가 차량 5대가 운영 중인데 방범대나 각 연합회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연간 한 64만1,040원 정도 들어가고, 유류대가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차 등 관리비가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동차 세금도 9만3천원 정도 들어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게 많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볼 때 창원시에서 연간 들어가는 게 한 4억2,500만원 정도 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주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이상 추가경비는 안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각 동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항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당장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해서 다른 곳에 순찰차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동대의 순찰차를 원하는 그런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이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김성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아까 3개월 이상 이렇게 한 부분은 왜 이러느냐 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이 남·녀 동대를 구분해서 월 2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다. 받는데 각 동별로 매월 지원받는 동이 있고, 분기별로 금액을 이야기하자면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75만원씩 지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합회에서 재량으로 자기들이 정하겠지요. 수령하는 목적이라든지 수령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걸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3개월 치를 수령했고, 그다음 활동이 없을 때 그걸 달수를 줄여 버리면 수령은 3개월하고 징계하는 것은 2달으로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제7조2항에 보면 평가를 1회 이상 하자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11조 교육에 보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하든 1년에 한번 하든 교육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이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시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위원장 정쌍학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 정쌍학 토론시간을 통해서

○위원장 정쌍학 예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과 박춘덕 의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호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6조 2항 1호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를 1개월 이상 방범순찰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9조 2항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를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수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아주 잘 적시가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용, 대행사업 종료 시 정산관계 다른 부분은 별로 이렇게, 대행사업 종료 시나 출자·출연 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산된 경우의 정산관계가 지금 전혀 규정이 없거든요.

지금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해 가지고 해산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뒤에 해산이 되고 난 뒤에 뒤처리 문제,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조례안 제8조에 2항, 3항을 보겠습니다.

1항은 설립허가 취소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취소요건에 해당이 되면 취소가 되어야 될 거고, 2항에 보면 설립목적 달성 불능이다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설립목적 달성이 불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게 아마 규칙을 정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시행규칙에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를 해산사유로 보면 이게 한명가지고 출자기관이, 그러면 2명만 되어도 출자기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한명으로 해서 이렇게 준칙을 갖고 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냥 경영실적 평가를 한 걸로 끝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되거나 종료되고 나면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가 이런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조 1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지금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아래에 해당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항 상 좀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쪽에도 구성·운영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도 할 수 있고 물론 선택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0조와 12조는 시장이 동시에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걸 2개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조문을 달리해서 선택적으로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12조제4호에 보면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 제4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래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어떤 자의적인 기준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답을 잘 들었습니다. 답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의논할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에 임시회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자료요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알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의회에 이걸 반드시 알린다 그다음에 지금 운영 조례를 만드는 목적자체가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차원의 인지 대책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인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조례나 여기 상위법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3번에 출자기관의 임직원 총수가 주식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는 대충 임직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법을 악용할 때 제일 문제거든요.

유사사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재개발사업이 동면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경우, 안 하더라 해도 사무실은 그대로 둔다 말입니다. 사무실은 두고 그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 걸로 나중에 인건비 청구나 이런 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규모가 그렇게, 5명 갖고 한다면 나중에 한 명 남을 때에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규모가 커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제가 1인이 남았을 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즉시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아까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듯이 정말로 이 회사자체를 끌고 가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면서 회사의 존립만 위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12조 4호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인데 이게 인정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자격요건이 지금 1항, 2항, 3항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심의위원회에서 너거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경영실적평가 등 1항에서 6항까지는 원안대로 하고,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영실적 평가 완료 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자구가 아까 내가 그냥 경영실적 평가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면 경영실적, 경영실적 평가 맞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범실시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창섭 위원 2015년 상반기까지가 아닙니까?

○공창섭 위원 이걸 갖다 그때 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시범실시를 했으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요?

○공창섭 위원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을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임기부분 이쪽에 나오면 조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번에 2차 정례회 마치고 나서 의원들 의견수렴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불쑥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공창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기존의 안을 그대로 두고 맨 뒤 단서조항에 지역여건 상 부득이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신설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7조 7항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현행하고 개정하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역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걸 더 삽입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여서,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를 빼고 지역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넣는다 이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장의 연임의 길을 터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마디로 기우다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통장들이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게끔 되어 있고, 그 연임도 거진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 듣기로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후보자가 없어서 통장이 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지금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통장이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후보자를 발굴해서 통장을 교체를 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통합시 통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우리 진해에서 통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그 규정을 만들 때 단독주택이 많거나 자연부락단위의 그런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즉 말해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는데도 하여튼 동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장을 발굴해서 다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후보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이 공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내가 한번 더 하겠다, 임기 2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어느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이야기가 되어 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세력이라든지 특정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게 합당합니까?

제 표현이 귀에 거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새로이 제정이 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런 논의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임규정이 옛날에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세력에 의한 주문에 의해서 그 개정안이 도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이런 개정안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조 하단부에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지금 개정안에는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차등 지원하는지.

○김헌일 위원 7조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17조 7항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 그 연임하는 위원장은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서 바로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지금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위원장은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서 바로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가 따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전에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을 고쳐서 연임할 수 없다로 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정말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요구하는 쪽이 지금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는 누가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특정세력이라는 것은 특정세력 또는 특정인물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직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의 의견이 이 조항 자체가 불합리하다든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는 제가 옳고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조에서 현행의 조문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는 뜻이고 한 차례에 한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무용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내가 2년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2년 연임이 끝날 무렵에 내가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면 위원장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임기를 6년 채워도 됩니까? 그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부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이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이익에 맞도록 할 것, 2번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번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조문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새야구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짓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기존의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멸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금 제가 읽은, 제가 임의로 읽은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었는데 여기에 과연 맞는 절차인지 또 맞게 이렇게 공유재산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이번에 도체가 우리 창원에서 열리지요?

○김헌일 위원 도체의 중심 개최지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지역 안에서도 도체 중심 개최지가 지역별로 갈랐을 때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중심 개최지가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뀐다면 창원지역으로 할 수도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이 없어진다면 그러한 도체와 같은 것이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릴 수 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지역을 그러니까 마창진을 합친 창원지역이든 안 그러면 구 창원지역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도체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구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체가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외의 모자라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이라든지 다른 경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주경기장이 없다면 적어도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체의 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그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마산지역에 주경기장의 존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군부지역에 인구가 한 5만전후로 되는 군부지역에도 도체라든지 이런 종합경기가 열리게 된다면 반드시 주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과연 인구가 40만이 상위하는 마산지역이 물론 통합이 되어서 창원종합운동장을 이용한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서나 안 그러면 지역적인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러한 주경기장이 없어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대체경기장을 조성할 때 그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대체운동장이라는 의미를 지금 본위원도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산공설운동장의 주경기장과 같은 그런 규모의 운동장을 다시 짓는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물었는데 제가 질의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스탠드가 몇 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와 같은 규모의 운동장을 다시 짓는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짓는다면 규모 상으로 봤을 때 특별히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야구장을 신축하는 정도의 예산이 얼추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스탠드가 얼추 비슷하니까, 그리고 필드도 주경기장이 아마 야구장 필드보다는 더 넓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시설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통합의 목적이 그런 것이고 그런데에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은 있는데 꼭 그런 쪽으로 한다면 야구장 있는데 또 야구장을 짓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판단의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성이 과연 기해지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과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하는 데에서 물론 1번 같은 경우는 짓는 것이 훨씬 창원시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과연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참 개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지금 NC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듣고 있고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어떤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해소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 자체가 제가 대충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C 자체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그거는 물론 야구장 신축하고는 별개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과연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제가 이 야구장이 제가 이렇게 해서 마산의 야구장 신축이 불가능하게 해서 진해로 야구장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내 마음속에 다소의 어떤 섭섭한 부분 이런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고 발언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야구장 신축 문제를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게 만약에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잘못지어 졌으니까 또 철거한다 이거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은 지가 30 몇 년이 되어서 지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철거하는 거나 보수비 더 들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적어도 보수를 해서 쓴다면 새로 지으면 아마 100년은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결정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추진을 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이 새야구장이 과연 마산시민들, 마산발전 나아가서 우리 통합창원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편익시설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꼭 집행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 자리가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어느 지역 아니면 마산으로 국한했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기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 집행부서만이 고민하지 말고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NC나 그다음에 기타 다른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데 이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시한에 쫓기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진해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진해이전이 부당하다 또는 우리가 지어도 가지 않겠다라는 NC의 고집이나 이런 것이 맞물리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한 상으로 쫓기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지금 아마 마음이 바쁠 것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이나 우리 실무과장이나 이 자리에 배석하신 모든 분들이 갈 길이 멀고 마음이 바쁘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로 이게 잘못 지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과연 그 뒷감당, 그다음에 그 뒤에 길이길이 남아서 역사적인 어떤 잘못된 설치물로 남아 있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추진을 하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원들로서 의회에서 그 사업을 승인한 당사자 입장에서 10년, 20년이 지나 갔을 때 과연 후손들한테 또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창원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앞을 지나 갈 때 또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가 그 때 최선을 다 한 결정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 번 저는 정말, 물론 시간이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가슴 아프게 한 번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 단지 이것이 진해에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 마산에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 정말로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잘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야구전문가도 아니고 토목이나 건축전문가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NC로서 가장 좋은 장소가 마산야구장 정도 될 겁니다. 마산에 짓는다고 하면 그건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0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말 그 때문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문제 해결방법을 찾겠습니까?

또 야구장을 어디 새로 짓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어떤 일종의 진영논리 나는 무조건 찬성이다 나는 무조건 반대이다 이런 진영논리에서 우리가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산지역 출신으로서 그걸 감히 반대할 수 없다 그런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진해 지역 의원으로서 마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잘 되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먼 뒤를 생각하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과감히 그런 진영논리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산에 정말로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될 최적지가 있다면 제가 그런 쪽에서 정말로 그 지역이 최적지더라 그런 홍보를 하는데 제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창원의 미래를 걱정하고 백년이 갈 수 있는 영구구조물이 정말 우리들의 결정에 의해서 잘 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한 점의 후회도 없고 한 점의 사심 없이 결정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 교통문제는 누구도 정확하게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NC의 평균 관중수가 7천명 정도 됩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신축규모가 22,000석이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22,000석까지는 만석이 된다라고는 안 보더라도 적어도 멕시멈으로 잡았을 때 2배 정도로는 관중을 끌어올려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만 4-5천석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줘야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이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 팔아먹고 야구장 운영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질건데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단장님은 야구장을 새로 지어야 될 주무부서장이고 이름 자체도 야구장건립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업무를 맡은 주무 당사자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의 교통상황으로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교통상황을 파악을 한다면 야구장 당연히 안 지어 주어야지요.

7천명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22,000석을 지어 줍니까?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위약금을 물어야 될 일이 있다면 물어서라도 안 지어주는 게 맞지, 그런데 정말로 만5천석 정도까지는 관객들이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심 없이 정말로 우리 단장님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창원시에 남아 있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 집행부서에,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정말 야구장을 지나 갈 때 그 옆에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야구장을 지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래 가지고 그런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도 잘 선택을 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하고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새야구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현마을 공동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그 부분은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도 집약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아니 제가 진행을 하면서, 토론순서인데요.

○김헌일 위원 토론은 앞에 충분히 이야기가 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하고 내가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토론, 나는 당연히 토론이 생략될 거라고 생각해서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 봐서 위원장님 그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시고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만 하자라는 쪽으로 나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번 의견을 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를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중 창원시 야구장건립의 건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7, 반대 2, 기권 1로 원안 가결하고,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의 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행정국,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